|
[일부개정] 2006-08-2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10-27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6·30, 2005·6·30> |
좌동 |
| 제2조(정의) | 좌동 |
|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가 되는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이상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개정 99·6·30, 2005·6·30>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98·2·20, 99·6·30, 2005·6·30> | 좌동 |
| 1. 「산업발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중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 좌동 |
| 2. 삭제 <99·6·30> | 좌동 |
|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업종간의 정보 및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 좌동 |
| ③ 삭제 <2006·8·29> | 좌동 |
| ④ 법 제2조제8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98·2·20, 99·2·1, 2003·2·24> | 좌동 |
| 1. 삭제 <2003·2·24> | 좌동 |
| 2. 삭제 <2003·2·24> | 좌동 |
| 3. 한국가스공사 | 좌동 |
| 4. 인천국제공항공사 | 좌동 |
| 5. 한국공항공사 | 좌동 |
| ⑤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6호 및제27호의 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97·6·26, 98·2·20, 99·6·30, 2000·12·27, 2002·12·5, 2003·2·24, 2003·6·30, 2003·12·30 대령18207, 2005·6·30, 2005·12·28 대령19206> | 좌동 |
|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5.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 좌동 |
| 6. 삭제 <2000·12·27> | 좌동 |
| 7.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 좌동 |
| 8.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좌동 |
| 9.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지방공단 | 좌동 |
| 1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1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좌동 |
| 12.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 | 좌동 |
| 13.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 좌동 |
| 14.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 좌동 |
| 1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 좌동 |
| 16.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 좌동 |
| 17.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 좌동 |
| 18. 삭제 <99·2·1> | 좌동 |
| 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 좌동 |
| 20.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 좌동 |
| 2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 좌동 |
| 2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좌동 |
| 2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 좌동 |
| 2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좌동 |
| 25.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 좌동 |
| 26.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27.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28.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 좌동 |
|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 좌동 |
|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 좌동 |
| 31. 삭제 <2005·12·28 대령19206> | 좌동 |
제2장 삭제 <2005·6·30> |
좌동 |
|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5 삭제 <2001·11·22> |
좌동 |
| 제3조 삭제 <2005·6·30> |
좌동 |
제3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
좌동 |
| 제4조(구매대상물품) | 좌동 |
| ①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상물품(용역 및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이를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6·26, 98·2·20, 99·6·30, 2005·12·28 > | 좌동 |
| ② 법 제9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상물품지정대상에서의 제외요청은 제외 사유 및 필요성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98·2·20>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계획의수립 및 집행을 성실히 이행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생산한 물품 및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의하여 단체표준의 인증을 받은 품목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상물품으로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6·26, 99·6·30, 2005·6·30>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구매대상물품의 추가 또는 제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에 불구하고 이를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97·6·26> | 좌동 |
| 제5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제품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좌동 |
|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응찰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에 의한 유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재입찰을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3.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증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8] | 좌동 |
| 제5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해당 제품의 경쟁제품 지정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품의 지정제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의사유 및 필요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의 추가 또는 제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따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28] | 좌동 |
| 제5조의3(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 | 좌동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입착의 최저 범위를 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의 범위는 발주기관의 추정가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12·28] | 좌동 |
| 제5조의4(계약이행능력 심사)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법 제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8] |
좌동 |
| 제5조의5(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구매대상 품목을 선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의6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라 함은 공사예정가격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20억원,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의 공사를 말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요되는 자재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대상품목"이라 한다)으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대상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술개발 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제품 | 좌동 |
| 2.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 | 좌동 |
| ⑤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6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접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8 ] | 좌동 |
| 제6조(구매계획의 작성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2·15, 97·6·26, 98·2·20, 98·2·28, 98·12·31, 99·2·1, 99·6·30, 2000·12·27, 2001·1·29, 2003·2·24, 2003·6·30, 2003·12·30 대령18207, 2004·7·24, 2004·11·3, 2005·6·30, 2005·12·28, 2005·12·28 대령19206, 2006·3·29, 2006·4·28> |
좌동 |
| 1. 국가기관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장관·및 법제처·국정홍보처 및 국가보훈처의 장,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기상청·검찰청·경찰청·소방방재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 및 해양경찰청의 장, 중앙인사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 좌동 |
| 3. 정부투자기관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 좌동 |
| 가.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사장 | 좌동 |
| 나.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사장 | 좌동 |
|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사장 | 좌동 |
| 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사장 | 좌동 |
| 마.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사장 | 좌동 |
| 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좌동 |
| 사.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사장 | 좌동 |
| 아.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사장 | 좌동 |
| 자.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사장 | 좌동 |
| 차.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 좌동 |
| 카.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사장 | 좌동 |
| 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사장 | 좌동 |
| 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 좌동 |
| 하.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 좌동 |
| 4.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2조 각호의 법인중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 좌동 |
| 가. 삭제 <2003·2·24> | 좌동 |
| 나. 삭제 <2003·2·24> | 좌동 |
| 다. 한국가스공사 사장 | 좌동 |
| 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좌동 |
| 마. 한국공항공사 사장 | 좌동 |
|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다만, 카목 및 타목의법인의 경우에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 좌동 |
|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좌동 |
|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 좌동 |
| 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총재 | 좌동 |
| 마.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좌동 |
| 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좌동 |
| 사.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 좌동 |
| 아. <삭제> | 좌동 |
| 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 좌동 |
| 차.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좌동 |
| 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총재 | 좌동 |
| 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 좌동 |
| 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 좌동 |
| 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 좌동 |
| 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좌동 |
| 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좌동 |
| 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 좌동 |
| 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 좌동 |
| 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좌동 |
| 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좌동 |
| 서. 삭제 <2005·12·28 대령19206> | 좌동 |
| 6.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 좌동 |
| 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 | 좌동 |
| 나.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사장 | 좌동 |
| 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 좌동 |
| 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좌동 |
| 마.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 좌동 |
| 바.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 좌동 |
| 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 좌동 |
| 아. 경기지방공사 사장 | 좌동 |
| 자. 부산교통공사 사장 | 좌동 |
| 제7조(중앙회장의 의견청취)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구매계획을 종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회장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개정 96·2·9> |
좌동 |
| 1. 업종별 조합의 조합원별 생산능력 | 좌동 |
|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별 품질향상계획 | 좌동 |
| 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사항 | 좌동 |
| 제8조(구매계획 및 계약실적 통보) | 좌동 |
| ① 제6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당해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회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2·9, 2003·2·24, 2005·12·2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을 작성함에 있어서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중 내자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기타의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98·2·20, 2005·6·30, 2005·12·28>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별도로 정할수 있다. <신설 2005·12·28>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8> | 좌동 |
| 제9조(구매계획 및 실적에 포함될 사항)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2·24, 2005·12·28> | 좌동 |
|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및 구매액 | 좌동 |
| 2. 기관별·제품별 구매목표액 | 좌동 |
| 2의2.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액중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 및 구매액 | 좌동 |
| 2의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목표비율 및 구매액 | 좌동 |
|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계약실적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매실적과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구매 여부 검토결과 및 직접구매실적,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실적 및 우선구매목표의 미달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28> | 좌동 |
| 제9조의2(중소기업제품의 구매지원 요청)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에 대하여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그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2·24] | 좌동 |
| 제9조의3(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 경쟁제품의 지정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좌동 |
| 1.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 및 중소기업청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 | 좌동 |
| 2.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중앙회 임원 1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추전하는 여성경제인 대표 1인 | 좌동 |
| 3. 대학교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중소기업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자 | 좌동 |
| ④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12·28] | 좌동 |
| 제10조(조합의 품질향상계획 수립등) | 좌동 |
| ①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정한 구매대상물품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품질향상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의실적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96·2·9, 99·6·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조합원에 대한 품질관리지도 | 좌동 |
| 2. 생산품의 규격제정 및 공동검사와 기술의 공동개발 | 좌동 |
| 3.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좌동 |
| 4.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지도 | 좌동 |
| 제10조의2(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법 제10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1. 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의 경우에는 3억원 | 좌동 |
|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 좌동 |
|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50억원 [본조신설 2004·7·24] | 좌동 |
| 제10조의3(인증비용의 징수)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공장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심사원의 인건비 및 출장비 | 좌동 |
| 2. 제품검사에 소요되는 시험 또는 성능검사 등의 비용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10조의4(성능보험사업의 담보범위·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된 제품의 성능을 그 담보대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의 담보범위는 담보대상제품의 가액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당해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 | 좌동 |
| 2. 그 밖에 손해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 좌동 |
| ③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 자(이하 "성능보험사업자"라 한다)의 성능보험증권의 발급,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분쟁의 조정 등 성능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10조의5(지원금의 지급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른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및 성능보험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에는 사업의 과제 및 내용, 사업수행 책임자, 지원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사업추진 실적 및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11조(공정한 배정)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생산능력, 품질수준, 기술개발실적 및 공동사업참여실적등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단체수의계약운용에관한 기준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상물품 추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2·9, 98·2·20, 98·2·28, 99·6·30> | 좌동 |
|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에 대한물량배정의 기준, 연간 배정비율, 균등수혜의 예외 및 물량배정의 제한 등에 관한사항이 포함된 물량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8·2·20, 99·6·30> | 좌동 |
| ③ 삭제 <99·6·30> | 좌동 |
| 제12조(조합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조합원에의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공정한 배정이이루어지도록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6·2·9, 99·6·30>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조합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대상물품에서 제외할수 있다. <개정 96·2·9> | 좌동 |
| 제12조의2(차등배정)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물량배정에 차등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질·사후관리·납품기한 그 밖에 물품의 납품에 관련된 사항을 문서로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조합의 특정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품의 물량을 지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7·24] |
좌동 |
| 제13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14조(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4·7·24, 2005·6·30> | 좌동 |
|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보조금등재정지원을 받는 자 | 좌동 |
|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관 | 좌동 |
| ②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의범위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으로 한다. <신설 97·6·26>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목적 및 제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5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12·28>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별 연간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8> | 좌동 |
| ⑤ 구매촉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좌동 |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 좌동 |
| ⑥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조치를 한 때에는 그 대상품목(규격을 포함한다)·계약방법 및 계약금액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의 결과를, 우선구매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2·9, 97·6·26> | 좌동 |
| 제14조의2(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구매촉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구매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좌동 |
| 1.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조달청 및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는 2·3급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 좌동 |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 1인 | 좌동 |
|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③ 구매촉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선정 추천 | 좌동 |
| 2.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위원장은 구매촉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구매촉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14조의3(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구매정보망에 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자체보유 정보망과 구매정보망과의 연계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28] | 좌동 |
| 제14조의4(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구매정보망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원할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수집된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확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 계약 당시의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상태 확인, 제품 품질의 신뢰도 확인, 기술개발 우선구매제품의 해당여부의 판단을 위한 정보등으로 재생산하여 공공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관한 정보 등을 중소기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정보·자료를 검사하여 허위 자료 또는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구매정보망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정보를 제공한 사실의 공개 및 구매정보망에서의 정보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해명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28] | 좌동 |
| 제15조(연계생산 지원사업)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실시한다.<개정 96·2·9> | 좌동 |
| 1. 중소기업자의 수주·발주에 대한 거래알선 | 좌동 |
| 2. 제1호의 거래알선을 위한 관련업체에 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좌동 |
| 3. 기타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외의 자를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2·9> | 좌동 |
| 제16조(공동상표 지원기준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상표를 도입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무도장·골프장·스키장·도박장·주점 또는 욕탕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영업 | 좌동 |
| 2.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대표하는 자(이하 "상표대표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그 상표대표자로 하여금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공동상표지원신청서에 사업추진계획서와 공동상표 도입·이용에 관한 규약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좌동 |
| 2.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을 선도하여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 좌동 |
| 3.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30일 이내에 상표대표자에게 지원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5·12·28> | 좌동 |
| 1. 공동상표를 도입·이용하는 중소기업자(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좌동 |
| 2. 참여기업의 수가 5개 미만으로 된 경우 | 좌동 |
| 3. 삭제 <2005·12·28> | 좌동 |
| 4. 참여기업의 수가 휴·폐업 등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참여기업을 제외하면 5개 미만으로 되는 경우 | 좌동 |
| 5.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공동상표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6. 참여기업이 불량한 공동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 좌동 |
| 7. 상표대표자와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간의 분쟁 등으로 공동상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전문개정 2003·12·30 대령18201] | 좌동 |
| 제16조의2(세부 지원기준 및 절차) 공동상표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3·12·30 대령18201] |
좌동 |
| 제17조(물류현대화 지원사업)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현대화지원사업은제조업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제품 및원·부자재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절감을 위하여 유통시설을 조성, 설치 또는개선하는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96·2·9> | 좌동 |
| 제18조(판로지원사업)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판로지원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 좌동 |
| 1.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확충 및 육성에 관한 사업 | 좌동 |
| 2.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에 관한 사업 | 좌동 |
| 3. 중소기업 전시회·박람회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업 | 좌동 |
| 4. 중소기업 유통망구축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업 | 좌동 |
| 5. 국내및·외의 거래알선 및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업 | 좌동 |
|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99·1·29, 99·2·26, 2001·3·27, 2001·5·24, 2004·12·3, 2005·6·30> |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99·1·29, 99·2·26, 2001·3·27, 2001·5·24, 2004·12·3, 2005·6·30, 2006·10·27> |
|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좌동 |
| 3.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 좌동 |
|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좌동 |
|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 좌동 |
|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및 육성에 관 한법률」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좌동 |
|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산업기술평가원 |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9. 한국무역협회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전문개정 98·2·20] | 좌동 |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확충 |
좌동 |
제1절 협동화사업 |
좌동 |
| 제19조(협동화기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2·9> |
좌동 |
|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이하"협동화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협동화사업의 종류, 참가업체수,참가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주체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조건·절차 및사후관리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0조(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 좌동 |
| 2. 참가업체 | 좌동 |
| 3. 사업내용 | 좌동 |
| 4. 추진주체 | 좌동 |
| 5. 재원조달계획 | 좌동 |
| 6. 실시기간 | 좌동 |
| 7.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제23조제1항 각호의 사항 | 좌동 |
| 8. 기타 협동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1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 또는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2·9>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6·30>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이 협동화기준에 부합된다고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승인한다. <개정 96·2·9, 99·6·30> | 좌동 |
| 제22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96·2·9, 99·6·30> |
좌동 |
| 1. 공동시설의 관리등에 필요한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협동화실천계획 추진주체 구성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3. 기타 협동화실천계획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제23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보고·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토지의 수용·사용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12·30, 2005·6·30> | 좌동 |
| 1. 사업의 개요(명칭·목적·위치·면적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중소기업자등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3.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 기타권리명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관계인의 성명·주소를 포함한다)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국외협동화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9조,제20조, 제21조제1항·제3항 및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제24조(서류의 공시송달) | 좌동 |
| ① 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의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당해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공고일부터 60일로 한다. | 좌동 |
제2절 입지지원 및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 |
좌동 |
| 제25조(입지지원사업) 법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원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공장설립지원사업과 중소기업청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입지지원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으로한다. <개정 96·2·9, 2005·6·30, 2006·3·8> |
좌동 |
| 제26조(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2·9> |
좌동 |
| 1. 기존의 생산설비 및 공정을 저공해 또는 무공해인 생산시설 및 공정으로 대체하기위하여 필요한 자금·기술등의 지원 | 좌동 |
| 2.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기술등의 지원 | 좌동 |
| 3.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생산설비 및 폐기물의처리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기술등의 지원 | 좌동 |
| 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 좌동 |
제3절 지도 및 연수사업 |
좌동 |
| 제27조(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계획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2·9, 99·6·30> |
좌동 |
| 1. 지도방향과 지도의 대상·내용 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도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는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도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도에 따른 지원의 내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지도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8조(지도실시기관) 중소기업청장은 지도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기술지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2002·9·11, 2002·12·5, 2004·7·24, 2004·12·3, 2005·6·30> |
제28조(지도실시기관) |
| 1.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 좌동 |
|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 좌동 |
|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4조의4 및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민간기술지도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3조·제38조·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좌동 |
| 5.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좌동 |
|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좌동 |
| 8.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 좌동 |
| 9.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 좌동 |
| 10. 국·공립연구기관 및「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11.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설치한 지도사 | 좌동 |
| 12.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29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30조(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실시기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도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 좌동 |
| 2. 소속지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좌동 |
| 3. 지도기법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제공 | 좌동 |
| 4. 기타 효율적인 지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31조(지도사자격시험)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 좌동 |
| 3.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②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자 및 시험장소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험일 60일전까지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과 함께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④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시험은 객관식(선택형)으로 하고, 2차시험은 주관식(논술형)으로 한다. | 좌동 |
| ⑤ 1차시험 및 2차시험의 합격기준은 각각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⑥ 중소기업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24] | 좌동 |
| 제31조의2(1차시험의 면제)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나목 내지 마목의 경력은 학위취득후 또는 자격취득후의 해당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 좌동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 좌동 |
| 나. 경영·경제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분야에 관한 강의경력이 있거나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다.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원에서 중소기업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전공분야에 관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마.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04·7·24] | 좌동 |
| 제32조(지도사의 업무범위)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의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6·26, 99·6·30> | 좌동 |
| 1.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 | 좌동 |
| 2. 인사·조직·노무·사무관리의 진단·지도 | 좌동 |
| 3. 재무관리 및 회계의 진단·지도 | 좌동 |
| 4. 생산·유통관리의 진단·지도 | 좌동 |
| 5.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의 진단·지도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상담·자문·조사·분석·평가 및 확인 | 좌동 |
| 7.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사의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6·26, 99·6·30> | 좌동 |
| 1. 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 좌동 |
| 2.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지도 | 좌동 |
| 3. 공업기반기술의 진단·지도 | 좌동 |
| 4. 부품·소재개발·시제품등 신기술개발의 진단·지도 | 좌동 |
| 5. 공업시험·분석·측정계측의 진단·지도 | 좌동 |
| 6. 정보처리의 진단·지도 | 좌동 |
| 7. 설계기술·생산관리기술·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포장기술의 진단·지도 | 좌동 |
| 8. 에너지절약기술·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지도 | 좌동 |
|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자문·조사·분석·평가·증명및 대행 | 좌동 |
| 제33조(실무수습)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의 실무수습은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이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제3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의 시간을 60시간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자들의 지도분야별로 각각 그 특성에 따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중에서 교육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무수습의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의 내용·기간·비용 그 밖에 실무수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실무수습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7·24] | 좌동 |
| 제34조(갱신등록)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의 갱신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을 지정하여 지도실적의 유무 또는 보수교육의 이수여부를 검토·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2·9, 2004·7·24> |
좌동 |
| 제35조 삭제 <2004·7·24> |
좌동 |
| 제36조(지도사의 양성과정)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의 수요등을 참작하여 지도사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실무경력기간은 학위취득전 또는학력 인정전의 해당분야에서의 실무경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1.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2.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10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3.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관한 1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4. 지도실시기관에서 5년이상의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해당 근무경력이있는 자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의 양성과정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 좌동 |
| 제37조 삭제 <97·6·26> |
좌동 |
| 제38조(외국인전문가의 지도) 지도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전문가로 하여금중소기업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6·30> |
좌동 |
| 제39조(지도알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공단 또는 지정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의 지도사 또는지도전문인력을 알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2·9> |
좌동 |
| 제40조 삭제 <97·12·31> |
좌동 |
| 제41조(지도실시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적인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2·28> |
좌동 |
| 1. 기술개발 및 기술도입의 지원 | 좌동 |
| 2. 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우선대출요청 및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지원의 요청 | 좌동 |
| 3.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원 및 조치 | 좌동 |
| 제42조(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연수계획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2·9> |
좌동 |
| 1. 연수대상 및 인원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연수과정 및 연수기간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연수와 관련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제4절 국제화지원사업등 |
좌동 |
| 제43조(국제화지원사업)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지원사업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2·9> |
좌동 |
| 1.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 좌동 |
| 2. 중소기업의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 좌동 |
| 3.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진출 및 기술이전 | 좌동 |
| 4. 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연수·견학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 좌동 |
| 6.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43조의2(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 좌동 |
| ①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은 특정지역에서 기업의 도산, 천재·지변의 발생, 수출감소 또는 수입증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여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립하여 추진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지원지역 | 좌동 |
| 2. 지원대상 | 좌동 |
| 3. 지원기간 | 좌동 |
| 4. 자금·입지·인력지원 및 기술지도 등의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내용 | 좌동 |
| 5. 그 밖에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지원계획 추진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44조(민속공예산업)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자는전통적 공예기능으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민속을 소재로 한 창의적 개발제품을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한다. |
좌동 |
| 제45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등)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의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안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96·2·9> |
좌동 |
| 1. 경영안정을 위한 소요자금 | 좌동 |
| 2. 제품의 판로확보 | 좌동 |
| 3. 제품개발·품질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 좌동 |
제5장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
좌동 |
| 제46조(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단은 채권의 발행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발행금액·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상환의 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채권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2·9> | 좌동 |
| 제47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8조(채권의 응모등) | 좌동 |
|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수, 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발행자의 명칭 | 좌동 |
| 2. 발행총액 | 좌동 |
| 3. 권종별 액면금액 | 좌동 |
| 4. 이율 | 좌동 |
| 5. 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지급의 방법 | 좌동 |
| 6.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 좌동 |
|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 좌동 |
| 8.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 좌동 |
| 제49조(총액인수의 방법) 제48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50조(채권발행 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51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등) | 좌동 |
|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위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5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48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제외한다) | 좌동 |
| 2. 채권의 번호 | 좌동 |
| 3. 채권의 발행연월일 | 좌동 |
| 제53조(채권원부) | 좌동 |
|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 좌동 |
|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 좌동 |
| 2. 채권의 발행연월일 | 좌동 |
| 3. 제48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사항 | 좌동 |
|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 좌동 |
| 1. 채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채권의 취득연월일 | 좌동 |
|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4조(이권흠결의 경우) | 좌동 |
| ① 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55조(채권소지인등에 대한 통지등) | 좌동 |
|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무기명식의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그 주소를 알 수 있는 때에는 주소지로 통지 또는 최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명식의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지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한다. | 좌동 |
| 제56조 삭제 <2004·3·17> |
좌동 |
| 제57조(기금의 운용·관리계획)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다음 회계연도의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관리계획(이하"기금운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5조의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3·2·24, 2004·3·1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95·12·30> | 좌동 |
| 1. 기금조성을 위한 자금별 재원조달 계획 | 좌동 |
| 2. 자금별 기금의 사용계획 | 좌동 |
| 3. 자금별 기금의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내역 | 좌동 |
| 제57조의2(기금운용요강) 공단은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동조제2항 각호의자금을 대출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기금운용요강을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운용요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다만, 산업기반자금에 관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6·2·9, 2003·2·24>[본조신설 95·12·30] |
좌동 |
| 제58조(보조금)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의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2003·2·24> | 좌동 |
|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당해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96·2·9> | 좌동 |
| ④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 좌동 |
제6장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제59조(자동화지원센터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설치하는 자동화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 좌동 |
| 1. 자동화 전문인력 양성 | 좌동 |
| 2. 자동화시스템의 개발·보급 | 좌동 |
| 3. 자동화기기 전시·교육 | 좌동 |
| 4. 자동화 기술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보급 | 좌동 |
| 5. 자동화기기 및 부품의 표준화 | 좌동 |
| 6. 자동화시범공장의 설치·운영 | 좌동 |
| 7. 기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 좌동 |
| ②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외의 자를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60조(정보화지원센터의 운영)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설치하는 정보화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98·2·20> |
좌동 |
| 1.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정보은행의 운영 | 좌동 |
| 2.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3.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전산망의 구축·운영 | 좌동 |
| 4. 중소기업 정보화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전시·교육장의 운영 | 좌동 |
| 5. 중소기업의 정보교류활성화 및 생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지원 | 좌동 |
| 6. 기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 좌동 |
| 제61조(공유재산의 양여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제7항의 규정에의하여 공단에게 공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과 양여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공유재산의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외에는「지방재정법」에 의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제61조의2(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의 설립·운영) | 좌동 |
| ① 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의판로확보 지원을 위한 회사(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는「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② 공단은 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유통센터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설립계획서 기타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 좌동 |
| 1. 중소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2. 중소기업제품의 도·소매 및 그 지원 | 좌동 |
| 3.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사업 | 좌동 |
| 4. 중소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사업 | 좌동 |
| 5. 기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④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그 매장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98·2·20] | 좌동 |
| 제61조의3(협의 및 승인)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6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유통센터설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1.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시계획의 타당성 | 좌동 |
| 2. 재무구조 및 자금소요계획의 타당성 | 좌동 |
| 3. 매장운영계획의 타당성 | 좌동 |
| 4. 삭제 <2004·1·29>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검토하여 의견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때에는공단에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2·20] | 좌동 |
| 제6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6·2·9, 98·2·28, 99·5·24, 2003·2·24, 2005·6·30> | 좌동 |
| 1.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및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는 2·3급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각 1인 | 좌동 |
| 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 | 좌동 |
| 3. 삭제 <2005·6·30> | 좌동 |
| 4. 기타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단 이사장의 추천에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14인이내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63조(기능) 위원회는 공단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단 이사회의 의결사항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제64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정한다. | 좌동 |
| 제65조(임원의 직무) | 좌동 |
|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 좌동 |
|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좌동 |
| 제66조(전문기술인력양성과정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5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할 경우에는 교과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6·2·9> | 좌동 |
| 제67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등) 공단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5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의하여 공단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사항 | 좌동 |
| 2. 법 제52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의한 사업추진에 따른 용지 및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각종인·허가등의 지원 | 좌동 |
| 3.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창업보육센터건립과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의 분담 및 지원 | 좌동 |
| 4. 기타 법 제5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68조(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할 수 있다. <개정 96·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9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개정 96·2·9, 97·6·26, 97·12·31> | 좌동 |
|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 좌동 |
| 2.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 좌동 |
| 3. 및 4. 삭제 <99·6·30> | 좌동 |
|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승인취소 및 지원자금의 원리금 회수 | 좌동 |
| 6. 삭제 <99·6·30> | 좌동 |
|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2·9> | 좌동 |
| ③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5·12·28> | 좌동 |
| 1. 구매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자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등록·수정 및 재상산과 정보의 제공 | 좌동 |
| 2. 허위정보를 제공한 사실의 공개 및 해당 중소기업자의 정보 삭제 | 좌동 |
| ④ 중앙회장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허위정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자의 정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매 연도별 구매정보망의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8> | 좌동 |
| 제70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부과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2·9>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96·2·9> | 좌동 |
부칙 <2006ㆍ8ㆍ29 대령1966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0ㆍ27 대령1971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 생략 ⑮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7호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한다.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3조ㆍ제38조ㆍ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ㆍ한국산업기술평가원ㆍ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
| [별표] 지도사자격시험과목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