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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8·1·22,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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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상수도공학·환경공학·화학·미생물학·위생학 또는 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삭제 <2006·6·29>

4.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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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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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일 취수능력 300톤이상의 샘물[원수(原水)의 일부를 음료류·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을 말한다. 이하 "기타샘물"이라 한다]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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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환경영향조사대상)
법 제10조제1항 중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6·6·29]

제3조의3(환경영향심사위원회)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이하 이 조에서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지구물리·응용지질·수질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대학에서 지구물리·응용지질 및 수질환경 등 전문분야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2.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지하수분야의 연구·개발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연구관 이상인 자

3. 제1호의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4. 제1호의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1호의 해당 전문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6·29]

제4조
삭제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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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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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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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삭제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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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12·31,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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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수기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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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환경공학·화학·미생물학·위생학·공정관리 또는 품질관리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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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1만분의 675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개발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23조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을 평균한 금액(이하 "수돗물평균요금"이라 한다)과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모두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이하 "물이용부담금평균금액"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소수점 이하를 버린 금액을 말한다)을 다음 해 2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평균요금과 물이용부담금평균금액은 각각 전년도의 1톤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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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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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샘물개발자가 샘물을 원료로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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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3항제1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먹는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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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평균가격은 먹는샘물제조업자와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로 구분하여 각 사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판매단가(이하 "평균단가"라 한다)에 그에 해당되는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사업자의 당해 용량규격별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당해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모두 합산한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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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되, 소숫점이하를 버린다. 이 경우 당해 먹는샘물과 6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부과 제외대상 먹는샘물은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0·7·1,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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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등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의 경영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무상제공하는 경우(판촉용을 제외한다)와 통상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연간 판매하는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당해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통상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 함은 전년도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의 100분의 70이하인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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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4월말까지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2006·6·29> [본조신설 98·1·22]

제9조의3(기타샘물개발자의 샘물사용량 산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샘물사용량은 판매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샘물의 양으로 한다.

② 기타샘물개발자 중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샘물사용량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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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과금액의 산정)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7·1, 2006·6·29>

1. 먹는샘물의 경우: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량규격별 평균판매가액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각 용량규격별 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9조의2제7항에 따라 평균가격을 정한 것 외에는 그 용량규격에 가장 가까운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2. 기타샘물의 경우 :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사용량에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9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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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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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샘물개발자: 매 연도별

②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는 판매실적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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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샘물개발자: 다음 연도 1월 말일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때에는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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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샘물개발자 : 다음 연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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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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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신청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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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군이나 자치구에 교부하기 위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산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교부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나 샘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6·6·29]

제13조의2(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28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99·3·3, 2006·6·29>

1.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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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자는 법 제28조의5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1.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2.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3.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것

② 먹는샘물제조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먹는샘물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計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본조신설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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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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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6·25,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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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법 제28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승인 등

2.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제조업자 부담금증명표지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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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평가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8·1·22, 2005·7·22,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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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의 납부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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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7·22 대령1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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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6·29 대령19571>

[별표] 과징금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