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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0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12-2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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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8·7·3> |
좌동 |
| 제2조 삭제 <2006·3·10> |
좌동 |
| 제3조(교육훈련총괄기관의 의무)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6·3·10, 2008·2·29, 2008·7·3>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인 운영과 개선·발전을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행정연수원 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3·10, 2008·2·29, 2008·7·3> | 좌동 |
|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와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 좌동 |
| 2. 교육훈련자료와 교재의 연구·개발 | 좌동 |
| 3.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 좌동 |
| 3의2. 교육훈련기관간의 협조 및 민간 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 증진 | 좌동 |
| 4. 그 밖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삭제 <2006·3·10> | 좌동 |
| 제4조(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의2제3항의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전문개정 2007·4·12] |
좌동 |
| 제4조의2(교육훈련의 구분) | 좌동 |
| ①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및 기타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4·12> | 좌동 |
| ② 기본교육훈련은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개정 2007·4·12> | 좌동 |
| ③ 전문교육훈련은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본조신설 2006·3·10] | 좌동 |
| ④ 기타교육훈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 및 전문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거나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직무관련 학습 및 연구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7·4·12> [본조신설 2006·3·10] | 좌동 |
| 제4조의3(교육훈련의 방법) | 좌동 |
|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본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이하 "위탁교육훈련"이라 한다)이나 법 제15조에 따른 직장훈련(이하 "직장훈련"이라 한다)의 내용이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에 상응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지 아니하고 법 제14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이하 "위탁교육훈련"이라 한다)이나 법 제15조에 따른 직장훈련(이하 "직장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7·3> | 좌동 |
| ③ 전문교육훈련은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의하여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관에 의하여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의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소속 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3·10] | 좌동 |
| 제4조의4(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자기능력발전을 위하여 부서장과 협의하여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고, 그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7·4·12] | 좌동 |
| 제4조의5(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반영 등) | 좌동 |
| ① 2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 | 좌동 |
|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에 적용할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교육훈련의 내용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및 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직렬 또는 직급 등 적정기준에 의한 구분 단위별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내용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12] | 좌동 |
| 제4조의6(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법 제4조의4에 따라 임명된 교육훈련책임관은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1.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경비의 확보 | 좌동 |
| 3. 그 밖에 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협의·조정 [본조신설 2007·4·12] | 좌동 |
| 제5조(통합교육훈련의 실시)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통합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지방공무원교육원이설치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도지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시·도지사에게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통합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지방공무원교육원이설치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도지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시·도지사에게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위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설치된 시·도지사와의 협의에따라 규약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을 위탁하는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와 교육훈련을 위탁받는 시·도 | 좌동 |
| 2. 위탁하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범위 | 좌동 |
| 3. 위탁하는 교육훈련의 관리와 실시방법 | 좌동 |
| 4. 위탁하는 교육훈련의 관리 및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 좌동 |
| 5. 기타 교육훈련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위탁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구청장이 그 위탁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시·도지사와의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고, 제1항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과정이 진행중인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탁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교육훈련이 위탁된 경우 위탁된 교육훈련의 관리 및 실시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은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받은 시·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전문개정 98·12·31] | 좌동 |
| 제6조(교육훈련기관)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 두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8·12·31> | 좌동 |
| ②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교육감 소속의 교육연수원이 실시한다. 다만,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8·7·3> | 좌동 |
| 1. 제4조의2에 따른 기본교육훈련 중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 좌동 |
|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교육훈련 | 좌동 |
| 3. 그 밖에 전국적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 좌동 |
| ③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중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7·4·12, 2008·2·29> | ③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중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7·4·12, 2008·2·29, 2008·12·24> |
| 1. 제4조의2에 따른 기본교육훈련 중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 1. 제4조의2에 따른 기본교육훈련 중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다만,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장기교육훈련 | 좌동 |
| 3. 그 밖에 전국적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 | 좌동 |
| 제7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급·직렬·담당직무·경력 및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적합한 소속공무원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교육훈련개시일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교육훈련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훈련 개시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소정의 등록을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중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8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임용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중 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이수분야와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교육훈련 이수후에 보직할 분야를 미리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이수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08·7·3> | 좌동 |
| 제9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범위)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부담할 교육훈련경비의 범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강사수당등 강사의 초빙에 소요되는 경비 | 좌동 |
| 2. 교재대 및 실험실습비 | 좌동 |
| 3. 현지견학비 및 국외연수비 | 좌동 |
| 4. 공공요금등 교육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기타 교육경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경비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이를 부담한다. | 좌동 |
| ③ 대학 또는 민간교육기관등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을 교육훈련을 받는 자의소속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개정 98·12·31> | 좌동 |
| 제10조(교육여비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범위안에서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의2(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에 대한 교육훈련경비의 비율, 공무원 1인당 교육훈련경비 현황 및 교육훈련수요 등을 분석하여 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4·12] |
좌동 |
| 제11조(교육훈련의 평가)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등을 정기 또는수시로 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교육훈련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6·3·10, 2008·2·29, 2008·7·3> | 좌동 |
| 제12조 삭제 <2008·7·3> |
좌동 |
| 제13조(교육훈련실시계획등의 보고) | 좌동 |
| ① 삭제 <2006·3·10>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장훈련과 위탁교육훈련의 실시결과를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8·2·29, 2008·7·3> | 좌동 |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실시 결과를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8·2·29, 2008·7·3> | 좌동 |
| 제14조(교육훈련 자료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교재 및 시청각자료의 제작이나 강사의 지원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1·1·29, 2008·2·29, 2008·7·3> |
좌동 |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
좌동 |
|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 좌동 |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12월 31일까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6·3·10, 2007·4·12> | 좌동 |
|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 좌동 |
| 2. 교육훈련과정의 실시계획 | 좌동 |
|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내용·기간·대상자 및 인원 | 좌동 |
| 4.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 선발계획 | 좌동 |
| 5. 교재편찬계획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 좌동 |
| 6.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등 교육훈련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교육훈련계획을 지체없이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 좌동 |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훈련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6·3·10> | 좌동 |
| 제15조의2(교육훈련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교육훈련 수요자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②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및 교육훈련과정의 신설·폐지 등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본조신설 2006·3·10]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6·3·10> |
좌동 |
| 제17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 좌동 |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5·6·23> | 좌동 |
| ② 교육훈련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 좌동 |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을 표창할 수 있다.<개정 98·12·31> | 좌동 |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과정 수료후 10일이내에교육이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제18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점수에미달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재차 수료점수에 미달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 좌동 |
|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관계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퇴학처분) | 좌동 |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학처분을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때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때 | 좌동 |
|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하거나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좌동 |
| 4.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질병 기타 피교육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 좌동 |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기피한 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 좌동 |
|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관계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한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08·7·3> |
좌동 |
|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이상인 자 | 좌동 |
|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좌동 |
|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 좌동 |
|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좌동 |
|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자격을 갖춘 자 | 좌동 |
|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개정 98·12·31] | 좌동 |
| 제21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육훈련기관의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98·12·31> |
좌동 |
| 제22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등) | 좌동 |
| ①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근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98·12·31>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수요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성실히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 좌동 |
| 제23조 삭제 <98·12·31> |
좌동 |
| 제24조(교수요원의 교육) 지방행정연수원 원장은 매년초에 교수요원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신임교수요원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5·6·23, 2006·3·10, 2008·7·3> |
좌동 |
| 제25조(학칙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칙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98·12·31> |
좌동 |
제3장 직장훈련 |
좌동 |
| 제26조(직장훈련의 내용) 직장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7·3> |
좌동 |
| 1. 시사성 있는 정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교육 및 정신교육 | 좌동 |
| 2. 신규채용자에 대한 직장적응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 좌동 |
| 3. 보직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 좌동 |
| 4.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 좌동 |
| 제27조(직장훈련의 실시)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새로운전문지식과 기술·정보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보기간중에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개인별로 교육훈련지도관을 지정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지식·기술·소양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훈련을 통하여 전문교육훈련과정을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평가 및 수료, 수료점수미달자에 대한 조치, 기타교육훈련실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 좌동 |
제4장 위탁교육훈련 |
좌동 |
| 제28조(위탁교육훈련계획)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는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 좌동 |
|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 좌동 |
| 3. 훈련의 종류별·분야별 훈련인원 | 좌동 |
| 4.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선발방법 및 절차 | 좌동 |
| 5. 훈련이수 후의 보직계획 | 좌동 |
| 6. 훈련비의 내역 및 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훈련비를 부담하는 등 국내 위탁교육훈련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3] | 좌동 |
| 제29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이상 기간의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되, 징계처분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위사실로 인정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경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6·3·10, 2008·7·3> |
좌동 |
|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자 | 좌동 |
|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 좌동 |
| 3. 필요한 학력·경력등을 갖춘 자 | 좌동 |
| 4. 훈련이수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 좌동 |
| 5.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 좌동 |
| 제30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6·3·10, 2008·7·3> | 좌동 |
| ②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은 훈련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이수후에는 지체없이 직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훈련기간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기관의 학칙준수등 훈련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6·3·10, 2008·7·3> | 좌동 |
| ③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재 및 신상, 훈련성적 또는 진도와 훈련결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6·3·10, 2008·7·3> | 좌동 |
| ④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은 훈련기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6·3·10, 2008·7·3> | 좌동 |
| 1. 훈련기관 또는 훈련기간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 좌동 |
|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사고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때 | 좌동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외의 장학금·기부금 또는찬조금등을 수령하고자 할 때 | 좌동 |
| ⑤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한 후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 좌동 |
| 제31조(복귀명령)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질병 기타 사고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6·3·10, 2008·7·3> |
좌동 |
| 제32조(복무의무)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자로서 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7·3> | 좌동 |
| 1. 국내 위탁교육훈련: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 좌동 |
| 2. 국외 위탁교육훈련: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월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중에 면직 또는 휴직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에는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8·2·29, 2008·7·3> | 좌동 |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1·1·29, 2008·2·29, 2008·7·3> | 좌동 |
| ④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동조 제2항제2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5·6·23, 2008·7·3> | 좌동 |
| 제33조(의무위반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6·3·10, 2008·7·3> |
좌동 |
| 1. 훈련중에 질병·사고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 | 좌동 |
|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후 훈련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 | 좌동 |
|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사유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에서 탈락된 때 | 좌동 |
| 4.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제34조(위탁교육훈련의 세부시행요령)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절차와 위탁교육훈련 피교육자의 지도·감독 및 훈련비의 지급등 위탁교육훈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예에 의한다. <개정 2008·7·3> |
좌동 |
제5장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
좌동 |
| 제35조(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및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행정안전부 및 시·도(시·도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육훈련에 관한 조정·협조 사항 | 좌동 |
| 3. 국가의 정책추진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4·12] | 좌동 |
부칙 <2008ㆍ7ㆍ3 대령2089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12ㆍ24 대령211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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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반납액의 산정기준표 | 좌동 |
| [별표 1]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기준 | 좌동 |
| [별표 2] 반납액의 산정기준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