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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1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4-12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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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
좌동 |
| 제2조 삭제 <2006·3·10> |
좌동 |
| 제3조(교육훈련총괄기관의 의무)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필요한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의수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6·3·10>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인 운영과 개선·발전을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2항 및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3·10> | 좌동 |
|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와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 좌동 |
| 2. 교육훈련자료와 교재의 연구·개발 | 좌동 |
| 3.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 좌동 |
| 3의2. 교육훈련기관간의 협조 및 민간 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 증진 | 좌동 |
| 4. 그 밖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삭제 <2006·3·10> | 좌동 |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 | 제4조(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교육훈련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 삭제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할 공무원을지정하여야 한다. | 삭제 |
| 1.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 삭제 |
| 2. 직장훈련 및 국내위탁교육훈련·국외교육훈련의 실시 | 삭제 |
| 3.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지도·감독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제4조의2(교육훈련과정) | 제4조의2(교육훈련의 구분) |
|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은 기본교육훈련과정·전문교육훈련과정 및 정신교육 등 그 밖의 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 ①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및 기타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4·12> |
| ② 기본교육훈련과정은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기본교육훈련은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개정 2007·4·12> |
| ③ 전문교육훈련과정은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10] | ③ 전문교육훈련은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본조신설 2006·3·10] |
④ 기타교육훈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 및 전문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거나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직무관련 학습 및 연구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7·4·12> [본조신설 2006·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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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3(교육훈련의 방법) | 좌동 |
|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본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직장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의 내용이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에 상응하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지 아니하고 직장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전문교육훈련은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의하여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관에 의하여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의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소속 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3·10] | 좌동 |
제4조의4(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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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자기능력발전을 위하여 부서장과 협의하여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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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고, 그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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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반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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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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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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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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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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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에 적용할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교육훈련의 내용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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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및 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직렬 또는 직급 등 적정기준에 의한 구분 단위별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내용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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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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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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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경비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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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협의·조정 [본조신설 2007·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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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통합교육훈련의 실시)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통합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지방공무원교육원이설치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도지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시·도지사에게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위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설치된 시·도지사와의 협의에따라 규약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을 위탁하는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와 교육훈련을 위탁받는 시·도 | 좌동 |
| 2. 위탁하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범위 | 좌동 |
| 3. 위탁하는 교육훈련의 관리와 실시방법 | 좌동 |
| 4. 위탁하는 교육훈련의 관리 및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 좌동 |
| 5. 기타 교육훈련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위탁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구청장이 그 위탁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시·도지사와의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고, 제1항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과정이 진행중인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탁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⑤ 교육훈련이 위탁된 경우 위탁된 교육훈련의 관리 및 실시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은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받은 시·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전문개정 98·12·31] | 좌동 |
| 제6조(교육훈련기관)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 두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8·12·31> | 좌동 |
| ② 교육감 소속의 5급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이 담당하고, 6급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교육감 소속의 교원연수원(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육원을 포함한다)이 담당한다. <개정 98·12·31, 2005·6·23> | 좌동 |
③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중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속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7·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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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의2에 따른 기본교육훈련 중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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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장기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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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전국적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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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급·직렬·담당직무·경력 및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적합한 소속공무원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교육훈련개시일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교육훈련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훈련 개시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소정의 등록을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중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8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임용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5급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중 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이수분야와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국외교육훈련 및 동조제6항의규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이하 "특별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서는교육훈련 이수후에 보직할 분야를 미리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이수후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이하 "특별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교육훈련 이수후에 보직할 분야를 미리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이수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
| 제9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범위)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부담할 교육훈련경비의 범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강사수당등 강사의 초빙에 소요되는 경비 | 좌동 |
| 2. 교재대 및 실험실습비 | 좌동 |
| 3. 현지견학비 및 국외연수비 | 좌동 |
| 4. 공공요금등 교육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기타 교육경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경비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이를 부담한다. | 좌동 |
| ③ 대학 또는 민간교육기관등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을 교육훈련을 받는 자의소속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개정 98·12·31> | 좌동 |
| 제10조(교육여비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범위안에서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0조의2(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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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교육훈련의 평가)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등을 정기 또는수시로 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소속 교육훈련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교육훈련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6·3·10> | 좌동 |
| 제12조(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등)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된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1·1·29> | ① 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1·1·29, 2007·4·12> |
| 1.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 좌동 |
| 2. 교육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 좌동 |
| 3. 교육훈련의 종류별·분야별 교육훈련인원 | 좌동 |
| 4. 교육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선발방법 및 절차 | 좌동 |
| 5. 교육훈련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교육훈련 이수후의 보직계획(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8.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에 따라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훈련비를 부담하는등 국내위탁교육훈련이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교육훈련실시계획등의 보고) | 좌동 |
| ① 삭제 <2006·3·10>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장훈련과 특별훈련의 실시결과를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후1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2001·1·29> | 좌동 |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실시 결과를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 좌동 |
| 제14조(교육훈련 자료등)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교재 및시청각자료의 제작이나 강사의 지원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98·12·31, 2001·1·29> |
좌동 |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
좌동 |
| 제15조(교육훈련계획) |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12월 31일까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6·3·10>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12월 31일까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6·3·10, 2007·4·12> |
|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 좌동 |
| 2. 교육훈련과정의 실시계획 | 좌동 |
|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내용·기간·대상자 및 인원 | 좌동 |
| 4.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 선발계획 | 좌동 |
| 5. 교재편찬계획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 좌동 |
| 6.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등 교육훈련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교육훈련계획을 지체없이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 좌동 |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훈련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6·3·10> | 좌동 |
| 제15조의2(교육훈련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교육훈련 수요자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②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및 교육훈련과정의 신설·폐지 등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본조신설 2006·3·10]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6·3·10> |
좌동 |
| 제17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 좌동 |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5·6·23> | 좌동 |
| ② 교육훈련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 좌동 |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을 표창할 수 있다.<개정 98·12·31> | 좌동 |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과정 수료후 10일이내에교육이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제18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점수에미달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재차 수료점수에 미달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 좌동 |
|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관계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퇴학처분) | 좌동 |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학처분을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때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때 | 좌동 |
|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하거나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좌동 |
| 4.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질병 기타 피교육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 좌동 |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기피한 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 좌동 |
|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관계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수요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6·23> |
좌동 |
|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이상인 자 | 좌동 |
|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좌동 |
|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 좌동 |
|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좌동 |
|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자격을 갖춘 자 | 좌동 |
|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개정 98·12·31] | 좌동 |
| 제21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육훈련기관의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98·12·31> |
좌동 |
| 제22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등) | 좌동 |
| ①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근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98·12·31>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수요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성실히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 좌동 |
| 제23조 삭제 <98·12·31> |
좌동 |
| 제24조(교수요원의 교육)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원장은 매년초에 교수요원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신임교수요원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5·6·23, 2006·3·10> |
좌동 |
| 제25조(학칙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칙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98·12·31> |
좌동 |
제3장 직장훈련 |
좌동 |
| 제26조(직장훈련의 내용)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시사성 있는 정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교육 및 정신교육 | 좌동 |
| 2. 신규채용자에 대한 직장적응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 좌동 |
| 3. 보직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 좌동 |
| 4.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 좌동 |
| 제27조(직장훈련의 실시)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새로운전문지식과 기술·정보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보기간중에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개인별로 교육훈련지도관을 지정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지식·기술·소양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훈련을 통하여 전문교육훈련과정을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평가 및 수료, 수료점수미달자에 대한 조치, 기타교육훈련실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 좌동 |
제4장 특별훈련 |
좌동 |
| 제28조(특별훈련계획)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제28조(특별훈련계획) |
|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 좌동 |
|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 좌동 |
| 3. 훈련의 종류별·분야별 훈련인원 | 좌동 |
| 4.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선발방법 및 절차 | 좌동 |
| 5. 훈련이수후의 보직계획 | 좌동 |
| 6. 훈련비의 내역 및 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9조(특별훈련대상자의 선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공무원중에서 특별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6·3·10> |
좌동 |
|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자 | 좌동 |
|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 좌동 |
| 3. 필요한 학력·경력등을 갖춘 자 | 좌동 |
| 4. 훈련이수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 좌동 |
| 5.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 좌동 |
| 제30조(특별훈련 공무원에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특별훈련 공무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6·3·10> | 좌동 |
| ② 특별훈련 공무원은 훈련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이수후에는 지체없이직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훈련기간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기관의학칙준수등 훈련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6·3·10> | 좌동 |
| ③ 특별훈련 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소재 및 신상, 훈련성적 또는 진도와 훈련결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6·3·10> | 좌동 |
| ④ 특별훈련 공무원은 훈련기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6·3·10> | 좌동 |
| 1. 훈련기관 또는 훈련기간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 좌동 |
|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사고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때 | 좌동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외의 장학금·기부금 또는찬조금등을 수령하고자 할 때 | 좌동 |
| ⑤ 국외에서 특별훈련을 받고 있는 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한 후에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복귀명령) 특별훈련 공무원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현저히 일탈하거나 질병 기타 사고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된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대하여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6·3·10> |
좌동 |
| 제32조(복무의무)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월이상의 특별훈련을 받은 공무원(특별훈련중에 복귀한자로서 훈련을 받은 기간이 6월이상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내에서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국내에서 일과후에만 실시하는 특별훈련의 경우에는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게 하여야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월이상의 특별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의무복무기간중에 면직 또는 휴직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기관으로 전출된 때에는 즉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2001·1·29> | 좌동 |
| ③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훈련을 받은 공무원이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1·1·29> | 좌동 |
| ④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2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5·6·23> | 좌동 |
| 제33조(의무위반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훈련중이거나 특별훈련을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별표의 기준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특별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2006·3·10> |
좌동 |
| 1. 훈련중에 질병·사고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 | 좌동 |
|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후 훈련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 | 좌동 |
|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사유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에서 탈락된 때 | 좌동 |
| 4.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제34조(특별훈련의 세부시행요령)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특별훈련대상자의 선발절차와 특별훈련 피교육자의 지도·감독 및 훈련비의 지급등 특별훈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의 특별훈련에 관한 예에 의한다. |
좌동 |
제5장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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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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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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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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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 및 시·도(시·도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 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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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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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협의회는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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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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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육훈련에 관한 조정·협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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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의 정책추진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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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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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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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3ㆍ10 대령1938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4ㆍ12 대령200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 및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2008년도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도 승진심사대상자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교육훈련성적평정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일정기준에 도달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교육훈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하고 그 점수를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교육훈련성적평정점에 합산하여 승진임용에 필요한 점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③(2008년도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평정점 사전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07년 9월 30일까지 제2항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평정점을 소속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2009년 이후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근무기간 등의 기산일) 2009년 1월 1일 이후 승진임용의 경우에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 이수시간 산출에 있어서의 기산일은 2008년 1월 1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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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반납액의 산정기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