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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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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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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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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수요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라함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포함한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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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9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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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 | 좌동 |
| 2. 국민 생활안정에 긴요한 물자 | 좌동 |
| 3. 기타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자 | 좌동 |
| 제4조(수요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이나 기타의기관으로서 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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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당해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전문개정 9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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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선물거래) | 좌동 |
| ① 조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비축물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선물거래소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삭제 <2004·12·31> | 좌동 |
| 제7조(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 좌동 |
|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에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등의 계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당해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수요기관에서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요구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 좌동 |
|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는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조달청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물자의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에 불구하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의2(다수공급자 물품계약) | 좌동 |
|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상태 및 납품실적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 <신설 2004·12·3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절차는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4·12·31>[본조신설 2002·7·30] | 좌동 |
| 제8조(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 좌동 |
|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물자를구매함에 있어 품질확보를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가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미리 당해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전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 좌동 |
|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를구매·보관·조작 및 공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1.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계약을체결하는 경우 | 좌동 |
| 2. 지역별·품질별 가격의 차 또는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자와 구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구매 및 공급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경우 | 좌동 |
| 4. 특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자와 보관·조작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경우 | 좌동 |
| ②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를구매·보관·조작 및 공급함에 있어서 대량물자를 분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2인이상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불구하고 수량을 제한하여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계약을체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감사원에 이를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수수료의 결정)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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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조달물자의 공급가격 결정등) | 좌동 |
| ① 수요물자(저장품을 제외한다)의 공급가격은 당해 물자의 구매원가(물품대금 및조작비 등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에 구매수수료를 가산하여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수요물자의공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공급가격에 구매수수료를 가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7·9> | 좌동 |
| ② 비축물자의 판매대금과 수요물자중 저장품의 공급가격은 구매원가(물품대금 및조작비 등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당해 물자의 수급 및 가격동향등을 감안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신설 98·7·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이 구매원가를 넘는 경우에는 그초과분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98·7·9> | 좌동 |
| 제12조(물자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등) | 좌동 |
| ①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그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장에게 물자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동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7·30> | 좌동 |
| ③ 조달청장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지급한 물자대금을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7·30> | 좌동 |
|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요물자 수수료 또는 조달청장이 우선 지급한 물자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2·7·30, 2004·12·31> | 좌동 |
| 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게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⑥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의 대금 및 수수료를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체료로서 가산·납입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시설관리의 위탁)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창고·야적장 기타 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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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자조작 및 보관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 좌동 |
| 2. 기타 조달청장이 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인정하는 자 | 좌동 |
| 제14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및 범위등)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공급을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이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개정 9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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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때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구매하는경우 | 좌동 |
| 2. 국방목적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히 하여야 할 경우로서필요한 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 좌동 |
|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받은 경우 | 좌동 |
| 4.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구매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5.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설용 자재를 제외한 물자로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격이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6.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경우(다른 법령의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구매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제15조(공사의 계약절차 및 범위등) | 좌동 |
| ①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7·9, 2000·12·5, 2004·12·31> | 좌동 |
| 1. 국가기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이 30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공사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인 공사와동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 및일괄입찰의 대상인 공사 | 좌동 |
|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정한 공사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요기관에서 직접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좌동 |
| 1.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좌동 |
| 2. 재해 및 사고의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 좌동 |
| 3. 국방목적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히 하여야 하는 경우 | 좌동 |
| 4. 시공·감독, 하자보수등에 관한 기술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서 직접공사계약을 체결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경우 | 좌동 |
|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있다. | 좌동 |
| ④ 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약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조달청장에게계약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서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매년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별도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계획확정후 20일이내에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9> | 좌동 |
| ⑥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공사원가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좌동 |
| 2.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16조(조달물자의 사고처리) 조달청장은 국외로부터 도입하는 조달물자의 본선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제관례에따라 이를 처리하고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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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전자조달의 이용) | 좌동 |
| ① 조달청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사업을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조달방식에 의하여 조달사업을 수행하고 수요기관의 계약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수요기관이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전산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원활한 계약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전자거래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조달청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 및 전자조달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31] | 좌동 |
|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 좌동 |
|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
| 1. 특허법에 의한 특허발명,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 및의장법에 의한 등록의장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 | 1. 특허법에 의한 특허발명,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 및「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 |
| 2.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적용물품,우수품질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물품 | 좌동 |
| 3. 기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조달물품의 세부선정기준·선정절차·사후관리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0·12·5] | 좌동 |
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물자대금 납입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입고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사원가 사전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공사원가 사전검토가 요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④(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자체발주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공사규모에 따른 시기 이후에는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200억원 미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 : 2005년 1월 1일 2. 500억원 미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 : 2007년 1월 1일 3. 5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 : 2008년 1월 1일 4.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대상공사 : 2010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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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의장”을“등록디자인”으로 한다. <18>내지 <20>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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