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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7 사방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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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사방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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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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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사방지의 지정·해제등의 고시) 산림청장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3·2, 2007·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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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토지소재지의 지번·지목·면적 | 좌동 |
|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 | 좌동 |
| 3. 지정 또는 해제사업의 종류 | 좌동 |
| 4. 지정·변경 또는 해제연월일 | 좌동 |
| 제3조(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외의 사방지의 경우에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산림청소관 국유림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6·1·26>[전문개정 200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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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외의 자가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방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방사업시행의 목적 | 좌동 |
| 2. 사업의 종류 | 좌동 |
| 3. 지번별 사업량(면적)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3·2, 2004·3·17, 2007·3·22> | 좌동 |
| 1. 사방사업의 시행구역을 표시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임야도 또는 지적도 1부 | 좌동 |
|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전문개정 99·3·3] | 좌동 |
| 제5조(공무원의 조사행위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조사 또는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미리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 좌동 |
| ② 국가사방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대하여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입목·죽, 토석, 떼 또는 풀을 채취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 7일전까지 물건의소재지·종류·수량과 기간을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3·2>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그 토지 또는 물건소재지의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복구)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당해사방사업시행자는 형질변경지의 복구를 위한 표토의 정지, 입목·죽의 메워심기나떼·풀의 파종 기타 필요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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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손실발생의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행위를 한 시·도지사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2002·3·2, 2006·1·26> | 좌동 |
|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일자 | 좌동 |
|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좌동 |
| 3. 손실토지의 소재지, 지번·지목·면적 | 좌동 |
| 4. 손실의 종류 및 면적 또는 수량 | 좌동 |
| 5. 손실발생기간 | 좌동 |
| 6. 손실보상 요구액 및 그 내역 | 좌동 |
| 7. 손실을 입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1월이내에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의지급일자·지급방법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2·3·2, 2006·1·26> | 좌동 |
| 제8조(재결의 신청) 손실을 입은 자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손실보상 결정금액에 이의가있을 때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1년이내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2·3·2, 2006·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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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손실보상금의 공탁)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2·3·2, 2006·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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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상을 받을 자가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 | 좌동 |
| 2. 손실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 좌동 |
| 제10조(감정인의 의견청취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보상금액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참고인 또는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5·12·29, 2002·3·2, 2006·1·26>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8·8> | 좌동 |
| 제11조(사방지안에서의 시업허가) | 좌동 |
| ① 삭제 <2007·3·22>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하여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개정 96·8·8, 2002·3·2, 2006·1·26, 2007·3·22>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허가시에 사업착수 또는 종료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사업착수 또는종료일이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착수시와 종료시에 시·도지사 또는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2006·1·26> | 좌동 |
| ④ 삭제 <99·3·3> | 좌동 |
| 제12조(사방시설관리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사방시설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26, 2007·3·22> | 좌동 |
| 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 좌동 |
| 2. 산림소유자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시설관리자를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자 및 관리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전문개정 2002·3·2] | 좌동 |
| 제13조(수익의 교부) | 좌동 |
| ① 법 제17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사방지의 소유자·점유자와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교부할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2> | 좌동 |
| 1. 사방지의 소유자·점유자 : 10퍼센트 | 좌동 |
| 2. 사방시설의 관리자 : 90퍼센트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비율또는 수량을 교부받을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교부하여야 할 비율이나 수량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95·12·29, 2002·3·2, 2006·1·26> | 좌동 |
| ③ 수익의 교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수익의 교부시기·절차 기타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 좌동 |
| 제14조(수익교부금의 공탁)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수익은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한다. <개정 95·12·29, 2002·3·2, 2006·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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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익의 교부를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 | 좌동 |
| 2. 교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의교부를 할 수 없을 때 | 좌동 |
| 제15조 삭제 <2007·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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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원인자 부담)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국가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게 전부 또는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복구설계한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3·2, 2007·3·22>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방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철도 및 도로의 부설 | 좌동 |
| 2. 수리시설 | 좌동 |
| 3. 광산시설 및 광재의 처리 | 좌동 |
| 4. 공장시설 | 좌동 |
| 5. 토석채취 | 좌동 |
| 6. 개간 | 좌동 |
| 7. 목야지조성 및 방목 | 좌동 |
| 8. 주택부지의 조성 | 좌동 |
| 9. 기타 산림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인하여 토지가 훼손되어 사방사업의 시행이필요하게 된 공사 또는 행위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2> | 좌동 |
| 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방지의 지정해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사방지가 법 제20조제1항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지조사후 이를 직권해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철도·항만·공항·도로·간척등 공공사업 | 좌동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 | 좌동 |
| 3.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 좌동 |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석채취사업 | 좌동 |
| ④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지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을때"라 함은 사방사업시행후 10년이 경과된 사방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를 말한다. <개정 2002·3·2> | 좌동 |
| 1.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토사유출 및 침식의 우려가 없고,입목·죽, 풀 등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때 | 좌동 |
| 2. 보살펴 기르는 작업, 벌채 등 계속적인 산림시업을 하여도 다시 황폐될 우려가없는 때 | 좌동 |
| ⑤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방지 지정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말한다. <개정 99·3·3> | 좌동 |
| 1. 사방지 주위의 토지가 산림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없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2. 자연적인 조건으로 모래언덕의 이동등에 의한 토지의 형상변경에 의하여사방시설이 없어지거나 수몰되어 다시 사방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을 때 | 좌동 |
| 3. 야계사방사업 시행지의 시내 또는 하천의 물흐름이 자연적인 현상 또는 다른목적의 개발로 인하여 변경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제18조(사방시설의 무상양여)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방시설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양여한다. 다만, 입목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라 사방시설의 관리자로 산림조합이 지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사방지해제구역 안의 지상 120센티미터 부위가 직경 6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의 재적을 조사하여 사방지의 소유자와 산림조합에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무상양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2> | 좌동 |
| 1. 사방지의 소유자 : 10퍼센트 | 좌동 |
| 2. 산림조합 : 90퍼센트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을 무상양여할 때에는 사방사업시행자는 양여받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입목은 당해 입목의 벌채기에 분배한다. 다만,벌채기전에 분배를 원할 때에는 입목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비용의 변상) | 좌동 |
| ①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가 변상하여야 할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사방사업시행에 소요된 금액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현금으로 투자된 사방시설보수비·덧거름비용·병해충방제비용·보살펴기른작업비용·산불방지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액은 사업비 및 관리비의 투자재원별 비율에 따라시행자 및 관리자에게 귀속한다. | 좌동 |
| ③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3, 2000·3·13, 2000·7·27, 2002·3·2, 2002·12·31, 2003·6·30, 2003·11·29, 2003·12·30, 2004·6·29, 2005·3·18, 2006·8·4, 2007·3·22, 2007·3·27> | 좌동 |
|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 | 좌동 |
| 2.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의료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 및「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좌동 |
|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의 건설 | 좌동 |
| 4.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설비의 설치 또는 개량 | 좌동 |
|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 좌동 |
| 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 | 좌동 |
|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철도시설의 건설 | 좌동 |
| 9.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 좌동 |
|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조성 | 좌동 |
| 11.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의 시설 | 좌동 |
| 1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시설 | 좌동 |
| 12의2.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과학관의 시설 | 좌동 |
| 13. 「도서관법」에 의한 사립도서관 시설 | 좌동 |
| 14.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좌동 |
| 1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의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 | 좌동 |
| 1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의한 각급학교의 시설 | 좌동 |
| 17.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 좌동 |
| 18.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 | 좌동 |
|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 좌동 |
| 20.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관광지 등 조성계획에 의한 공공편익시설 | 좌동 |
| 21. 관계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를포함한다)되는 공공시설용지 조성사업 | 좌동 |
|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농촌주택 및 그 부속시설 | 좌동 |
| 23. 저수지·소류지·수로·농지개량등의 시설용지와 그 수몰대상지 | 좌동 |
| 24.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가.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좌동 |
| 나.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 | 좌동 |
| 다. 농로의 설치 | 좌동 |
| 라. 임산물의 생산·가공등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좌동 |
| 마. 야생조수의 사육시설·축산시설·누에사육시설·버섯재배시설·농업용고정식온실·양어장·양식장·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농림축수산물의창고·집하장 또는 가공시설·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설치 | 좌동 |
| 제20조(공부의 비치)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방사업대장등을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 96·8·8, 2006·1·26> |
제20조(공부의 비치) |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방사업대장등을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 96·8·8, 2006·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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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사방사업대장등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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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대장의 열람 등) 산림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대장등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6>[전문개정 9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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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권한을 산림청소관 국유림외의 사방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산림청소관 국유림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6·1·26> | 좌동 |
|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 협의 및 지정고시 | 좌동 |
|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계획의접수·검토, 사방지의 지정·고시, 협의 및 조건의 부과 | 좌동 |
|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및 해제고시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등의 채취, 가축의 방목 및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③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1·26, 2007·3·22> | 좌동 |
|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의 시행 | 좌동 |
| 2.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 좌동 |
| 3.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장애물의 변경·제거,토지의 일시 사용·형질변경 및 입목 등의 채취 | 좌동 |
|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 좌동 |
|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 좌동 |
|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등의채취, 가축의 방목 및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 좌동 |
| 7.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관리자의 지정 | 좌동 |
|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교부 | 좌동 |
| 9. 삭제 <2007·3·22> | 좌동 |
| 10.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 대한 비용의 부과 | 좌동 |
| 1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 시행의 위탁[전문개정 2002·3·2] | 좌동 |
| 제23조(사방사업의 위탁시행)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그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방사업은 산지·해안·야계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으로한다. <개정 2000·5·1> |
좌동 |
부칙 <2007·3·27 대령199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3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⑧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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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