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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2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12-3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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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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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8, 200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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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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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광역개발권역의 지정등) | 좌동 |
| 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권역은 광역시·중심도시(여러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경우 그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말한다) 또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구분포, 취업권, 통근거리, 자원의 분포, 자원의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99·3·26, 2002·8·14, 2006·3·8> | 좌동 |
|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의 지정(변경)을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서에 제3항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서류 또는 도면을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2002·8·14> | 좌동 |
| ③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는광역개발권역지정(변경)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2002·8·14, 2008·2·29> | 좌동 |
| 1. 권역의 명칭과 범위 | 좌동 |
| 2. 개발의 기본목표 | 좌동 |
| 3. 지정기간 | 좌동 |
| 4. 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5. 위치도 | 좌동 |
| 6. 권역의 인구·기후·자원·산업·취업구조 및 토지이용현황 | 좌동 |
| 7.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당해 광역개발권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기존 지역개발계획의 개요와 시행중에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내용 | 좌동 |
| 8. 권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 좌동 |
| 제3조(광역개발권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3, 2008·2·29> |
좌동 |
| 1. 당해 광역개발권역의 20분의 1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 좌동 |
| 2. 개발의 기본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세부개발지표의 변경 | 좌동 |
| 3. 도서상의 기재착오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 | 좌동 |
| 제4조(광역개발권역의 지정 또는 변경시 고지사항)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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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의 개요 | 좌동 |
| 2. 권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 좌동 |
| 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좌동 |
| 제5조(주민등의 의견청취) | 좌동 |
| 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개발방향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개발사업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개발사업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주요내용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당해 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송부하여 14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9·3·26,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광역개발사업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자는 그 열람기간내에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열람기간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시장 또는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3·26, 2008·2·29>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광역개발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있다. <개정 94·12·23, 99·3·26, 2008·2·29> | 좌동 |
| ⑥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3·26, 2008·2·29> | 좌동 |
| 1. 공청회 개최 목적 | 좌동 |
| 2.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 좌동 |
| 3. 광역개발사업계획안의 개요 | 좌동 |
| 4. 의견진술신청절차 | 좌동 |
| ⑦ 광역개발사업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은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 좌동 |
| 제5조의2(광역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개발사업면적의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 좌동 |
| 2. 개발사업중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 좌동 |
| 3. 측량착오, 도서상의 기재착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6조(광역개발계획의 고시)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광역개발사업계획(이하 "광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된 때 또는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도면등의 사본을 관계 광역시장 또는도지사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9·3·26, 2002·8·14,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도면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광역개발계획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6조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 좌동 |
| 1. 사업의 내용·위치 및 규모 | 좌동 |
| 2.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3. 투자소요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 좌동 |
| 4. 사업의 시행방법 | 좌동 |
| ② 법 제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말한다. <개정 2002·8·14> | 좌동 |
| 1. 광역개발권역안의 인구 및 산업구조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광역개발권역안의 자원의 분포·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광역개발권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역과 그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광역개발권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대상사업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광역개발권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법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거나 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9·3·26, 2006·3·8, 2008·2·29> | 좌동 |
| 제8조 삭제 <2002·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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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광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6·3·8, 2008·2·29> | 좌동 |
| 1. 사업별 추진상황 및 투자실적 | 좌동 |
| 2. 개발된 토지등의 분양 실적 | 좌동 |
| 3.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 여론동향 | 좌동 |
| 4. 관계행정기관간의 협조체계 | 좌동 |
| 5. 사업의 기간·위치 및 규모의 변경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광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6·3·8, 2008·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3·8, 2008·2·29> | 좌동 |
| 제10조(광역개발협의회)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관계기관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및 광역시·도의 관계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광역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운영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9·3·26, 2008·2·29> | 좌동 |
| ② 광역개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4·12·23, 2008·2·29> | 좌동 |
제3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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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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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개발촉진지구 지정요청등) | 좌동 |
| 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3·26, 2002·8·14, 2006·3·8 2008·2·29> | 좌동 |
|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좌동 |
| 2. 개발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개발의 기본방향 | 좌동 |
| 4. 대상지역안의 인구·산업·취업구조 및 토지이용현황 | 좌동 |
| 5. 지정기간 | 좌동 |
| 6. 법 제16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 좌동 |
| 7. 다른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업 연계방안 | 좌동 |
|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 또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업 연계방안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제12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됨을 표시하는 서류 | 좌동 |
| ③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발촉진지구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변경면적 및 변경사유등을 기재한 변경요청서에 변경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3·26, 2002·8·14, 2006·3·8, 2008·2·29>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지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개발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8, 2008·2·29> | 좌동 |
|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좌동 |
| 2. 개발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개발계획의 개요 및 지구개발사업의 기본방향 | 좌동 |
| 4. 개발촉진지구의 조사서 | 좌동 |
| 5. 지역특성 및 지역개발현황에 관한 자료 | 좌동 |
| 6. 개발촉진지구의 위치도 및 경계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7. 지적도 및 임야도 | 좌동 |
| 8. 현황사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 | 좌동 |
| 제12조(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3, 2002·8·14, 2006·3·8, 2008·2·29> | 좌동 |
| 1.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재정수입을 재정수요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지표 중 1개 이상과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 도로율(인구 및 행정구역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로보급률을 말한다),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수를 14세 이하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지역접근성(기준지역의 인구수와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곱한 값을 양 지역간 거리와 접근소요시간을 곱한 값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지표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 좌동 |
| 2.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한 농어촌지역으로서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을위하여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좌동 |
| 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개발권역 및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간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요건은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의 행정구역을단위로 적용하되,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은 당해 시·군의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있다. <개정 99·3·26, 2002·8·14>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연도, 산정방법등 구체적인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2002·8·14, 2008·2·29> | 좌동 |
| 제13조(개발촉진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3, 2002·8·14, 2008·2·29> |
좌동 |
| 1.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10분의 1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 좌동 |
| 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세부개발사업의 변경 또는 지정기간의 변경 | 좌동 |
| 3. 측량착오, 도서상의 기재착오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 | 좌동 |
| 제14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시 고시사항)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3·8> |
좌동 |
|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좌동 |
| 2. 지구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3. 개발촉진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 좌동 |
| 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좌동 |
| 제14조의2(개발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를 해제할 때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좌동 |
| 2. 개발촉진지구의 해제일 | 좌동 |
| 3. 개발촉진지구의 해제사유[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15조(개발촉진지구 총면적의 제한)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할시별개발촉진지구의 총면적은 그 광역시·도별 총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면적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200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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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02·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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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8·14, 2006·3·8> | 좌동 |
| 1. 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좌동 |
| 2. 법 제14조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시행지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면적 기타 주요사항을 포함한 사업의개요(개발사업의 개략도를 포함한다) | 좌동 |
| 3.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 좌동 |
| 4.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좌동 |
| 5. 사업별 투자계획 | 좌동 |
| 가. 재원조달계획(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나. 연차별투자계획 | 좌동 |
| 6. 개발사업이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서 | 좌동 |
| 7.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 좌동 |
|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라 함은 제5조의2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8·14> | 좌동 |
| ③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승인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8·14, 2008·2·29> | 좌동 |
| ④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의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하고자하는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명시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위치도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08·2·29> | 좌동 |
| ⑤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8·14> [전문개정 99·3·26] | 좌동 |
| 제18조(개발계획의 고시등) | 좌동 |
| 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도지사가 개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8> | 좌동 |
|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좌동 |
| 2.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중 위치도 및 개발사업의 개략도와 동항제3호중 토지이용현황,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한 도면을 제외한다. | 좌동 |
| 3.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 좌동 |
|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의 내용 | 좌동 |
| 5.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또는 국가지원사업계획을 고시하거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관계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8·14] | 좌동 |
| 제19조(행위의 제한)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 제16조에 따라 이미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때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행위를 제외한다) | 좌동 |
|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및 건조장의 설치 | 좌동 |
| ③ 개발계획의 고시 당시 이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서류의 사본과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 및 시행계획을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와 이를 조정·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3·8] | 좌동 |
| 제20조(사업시행자)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6·2·15, 2005·3·8, 2006·4·28> | 좌동 |
|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 좌동 |
|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 좌동 |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4.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좌동 |
| 5.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 좌동 |
| 6.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 좌동 |
| ②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자지정신청서를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3·26, 2002·8·14, 2006·3·8> | 좌동 |
|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성명)·주소 | 좌동 |
| 2. 사업의 명칭·위치 및 목적 | 좌동 |
| 3.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자금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좌동 |
| ④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시행자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신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권자에게 사업시행자신고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99·3·26, 2006·3·8> | 좌동 |
| ⑤ 지정권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시행자 지정의 고시) 지정권자는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당해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2002·8·14, 2006·3·8> |
좌동 |
|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사업의 명칭 | 좌동 |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사업의 개요 및 시행기간 | 좌동 |
|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사업의 명칭 | 좌동 |
|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사업시행지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02·12·26, 2005·3·8, 2008·12·24>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삭제 <2002·8·14> | 좌동 |
|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좌동 |
|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5. 삭제 <99·3·26> | 좌동 |
| 6.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7.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8. 주민의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 | 좌동 |
| 9.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10.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및 도면 | 좌동 |
| 1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 좌동 |
| 12. 공구분할계획(분할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23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좌동 |
| ① 지정권자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당해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2002·8·14, 2006·3·8> | 좌동 |
|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사업의 목표 및 개요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세목 등의 고시사항 | 좌동 |
| 6.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의 매수신청기간등 매수신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6·3·8> | 좌동 |
| 1. 시행자의 주소 또는 시행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사업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의 면적의 감소 | 좌동 |
| 3. 사업비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 좌동 |
| 4. 착오·누락·측량오차에 의한 면적 및 사업비의 정정 | 좌동 |
| 5.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필지별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 좌동 |
| 제23조의2(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
좌동 |
| 1. 공동묘지 | 좌동 |
|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본조신설 2006·3·8] | 좌동 |
| 제24조(원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토지 또는 시설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원래의 토지소유자는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신청서에 토지 또는 시설의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신청은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청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8>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면적은 종전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양도하고자하는 토지나 시설등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선수금)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선수금수령및이용에관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6·4·8, 97·7·10, 2003·11·29, 2005·3·8> | 좌동 |
| 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 다음 각목의 내용의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나.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저당권을 말소할 것 | 좌동 |
| 2.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개발사업 공사진척률이 10퍼센트에 달하였을것. 다만, 선수금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에 대한 다음 각목의 1의 보증서를제출한 경우와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인경우에는 개발사업에 착공한 때에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 좌동 |
| 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 좌동 |
|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 좌동 |
| 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이 발행하는지급보증서 | 좌동 |
| 마.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 좌동 |
| ③ 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은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6조(이주자의 취업) 시행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주자중취업대상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개발촉진지구안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업을알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개발촉진지구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좌동 |
| ① 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94·12·23, 2002·8·14, 2008·2·29> | 좌동 |
| 1. 철도·궤도·도로·운하등 교통시설사업 | 좌동 |
| 2. 상·하수도등 용수공급 및 처리시설사업 | 좌동 |
| 3. 전기·정보통신시설사업 | 좌동 |
| 4. 제방등 풍수해예방시설사업 | 좌동 |
| 5. 유류 및 가스공급시설사업 | 좌동 |
| 6.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와 연접한 토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사업 | 좌동 |
|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구개발사업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미리 제1항 각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공구분할에 의한 부분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사업의 명칭 | 좌동 |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2005·3·8> | 좌동 |
| 1. 준공조서(착공전 사진과 준공사진을 첨부할 것) | 좌동 |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좌동 |
| 3. 환지계획서(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의 관리·처분실적 및 계획 | 좌동 |
|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민간개발자인 시행자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③ 지정권자가 준공인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8> | 좌동 |
| 제29조(준공인가의 공고) 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당해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2002·8·14>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준공인가 연월일 | 좌동 |
| 5.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의 관리·처분계획 | 좌동 |
| 제30조(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계획의 변경 및 개발사업의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3·8,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6·3·8, 2008·2·29> | 좌동 |
| 1. 지구개발사업 추진공정의 적절성 | 좌동 |
| 2. 개발사업비 집행실적 및 재원조달의 타당성 | 좌동 |
| 3. 그밖에 주민의 호응도, 사업의 효과 등의 평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구개발사업의 평가자료 및 자체평가결과 등을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광역시장·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신설 2006·3·8, 2008·2·29>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6·3·8, 2008·2·29>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하여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개발계획의 변경, 예산지원의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3·8, 2008·2·29>[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제1절의2 특정지역의 지정·개발 |
좌동 |
| 제30조의2(특정지역의 지정요청)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8, 2008·2·29> | 좌동 |
| 1. 특정지역의 명칭 | 좌동 |
|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개발의 기본목표 | 좌동 |
| 4. 대상지역안의 인구·자원·산업·취업구조 및 토지이용현황 | 좌동 |
| 5. 지정기간 | 좌동 |
| 6. 특정지역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7. 다른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업 연계방안 | 좌동 |
|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 또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업 연계방안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법 제26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됨을 표시하는 서류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는 특정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한 변경요청서에 변경되는 특정지역개발사업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8, 2008·2·29>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30조의3(특정지역의 규모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의 규모는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하는데 따른 파급효과와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30조의4(특정지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6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당해 특정지역의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 좌동 |
| 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세부개발사업 및 지정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측량착오, 도서상의 기재착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30조의5(특정지역의 고시) 법 제26조의3제4항제4호에서 "관련도서 열람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2. 특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 좌동 |
| 3. 관련도서 열람방법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30조의6(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3·8> | 좌동 |
| 1. 개발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좌동 |
| 2. 사업의 시행지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면적 그밖에 주요사항을 포함한 사업의 개요(개발사업의 개략도를 포함한다) | 좌동 |
| 3.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 좌동 |
| 4.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좌동 |
| 5. 사업별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6. 개발사업이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서 | 좌동 |
| 7.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26조의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명시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30조의7(특정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6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라 함은 제5조의2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30조의8(주민 등의 의견청취) 법 제2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30조의9(특정지역개발계획의 고시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8, 2008·2·29> | 좌동 |
| 1. 특정지역의 명칭 | 좌동 |
| 2. 제30조의6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다만, 제30조의6제1항제2호중 위치도 및 개발사업의 개략도와 동항제3호중 토지이용현황,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한 도면을 제외한다. | 좌동 |
| 3.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 좌동 |
|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의 내용 | 좌동 |
| 5. 관련도서의 열람 방법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30조의10(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정지역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사업의 명칭 | 좌동 |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사업시행지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5·3·8, 2008·12·24>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좌동 |
|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5.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6. 주민의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 | 좌동 |
| 7.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8.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도면 | 좌동 |
| 9.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 좌동 |
| 10. 공구분할계획(분할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30조의11(실시계획승인의 고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2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실시계획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당해 광역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3. 사업의 목표 및 개요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세목 등의 고시사항 | 좌동 |
| 6.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의 매수신청기간 등 매수신청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30조의12(특정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11조제4항·제14조의2·제19조·제23조의2 내지 제30조의 규정은 특정지역개발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특정지역"으로, "개발계획"은 "특정지역개발계획"으로, "지구개발사업"은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9조중 "당해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는 "당해 광역시 또는 도"로 본다. <개정 2006·3·8>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제2절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
좌동 |
| 제31조(민자유치대상사업)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8·14, 2002·12·26, 2005·3·8, 2006·3·8>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 좌동 |
| 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 좌동 |
| 제32조(민자유치계획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계획은 개별 사업별로 각각 수립할 수있다. 다만, 도로·철도등의 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민간개발자의 투자범위 및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3.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주변토지개발권을 부여할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 좌동 |
| 5. 사업시행후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사업비의 인정범위등 사업수익의 평가방법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7. 민간개발자가 자기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할 도로등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등기반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3조(민자유치계획의 공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8·14] |
좌동 |
| 제34조(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 | 좌동 |
| ①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민자유치사업참여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 좌동 |
| 1. 신청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명 | 좌동 |
| 3. 투자예정금액 및 사업시행방법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참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자금조달계획서 | 좌동 |
| 3.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등의 처분·사용계획서 | 좌동 |
| 4.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명세서 | 좌동 |
| 5. 주변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사업계획서 | 좌동 |
| 6.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좌동 |
| 7.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 좌동 |
| 8.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의 선정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제35조(민자유치사업 시행자선정)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사업의참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상태등민자유치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2·8·14> | 좌동 |
| 제36조(협약의 체결) 법 제28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말한다. <개정 2002·8·14> |
좌동 |
| 1. 주변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사업비의 인정범위등 사업수익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용료와이용료의 징수기간·징수조건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37조(지역개발법인) | 좌동 |
| ① 삭제 <2006·3·8> | 좌동 |
| ②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2. 법인의 이사·감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회계연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8조(현물출자가액의 평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경우 그 재산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3·8, 2006·3·8> |
좌동 |
| 1.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 좌동 |
| 2. 물품의 경우에는 도매물가 | 좌동 |
| 제39조 삭제 <99·3·26> |
좌동 |
| 제40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개발자에게 주변토지개발권을 부여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6·29, 99·3·26, 2002·12·26, 2003·11·29, 2005·3·8, 2006·3·8>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 좌동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 좌동 |
|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 좌동 |
|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좌동 |
|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 | 좌동 |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토지개발권의 부여는 민자유치사업의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업무의 대행 | 좌동 |
| 2. 기타 민간투자자의 지역개발법인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41조 삭제 <99·3·26> |
좌동 |
제3절 삭제 <2006·3·8> |
좌동 |
| 제42조 삭제 <2006·3·8> |
좌동 |
| 제43조 삭제 <2006·3·8> |
좌동 |
| 제44조 삭제 <2006·3·8> |
좌동 |
| 제45조 삭제 <2006·3·8> |
좌동 |
| 제46조 삭제 <2006·3·8> |
좌동 |
제4절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개발 |
좌동 |
| 제46조의2(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지역종합개발지구의 명칭 | 좌동 |
| 2.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위치·면적 | 좌동 |
| 3.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이하 "지역종합개발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및 지역종합개발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하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 좌동 |
| 4.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조사서 | 좌동 |
| 5. 지역특성 및 지역개발현황에 관한 자료 | 좌동 |
| 6. 다른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업 연계방안 | 좌동 |
| 7.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 또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업 연계방안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38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서 및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위치도 및 경계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지적도 및 임야도 | 좌동 |
| 3. 현황사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⑥ 법 제38조의2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지역종합개발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 좌동 |
| 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좌동 |
| ⑦ 법 제38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그 지역종합개발지구의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 좌동 |
| 2. 지역종합개발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 | 좌동 |
| 3. 측량착오, 도서상의 기재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 | 좌동 |
| ⑧ 제19조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계획의 고시"는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고시"로 본다. | 좌동 |
|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지역종합개발지구의 명칭 | 좌동 |
| 2. 지역종합개발지구의 해제일 | 좌동 |
| 3. 지역종합개발지구의 해제사유 [본조신설 2006·3·8] | 좌동 |
| 제46조의3(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 | 좌동 |
| 2. 법 제38조의4에 따라 시행자가 지정된 때에는 그 시행자 | 좌동 |
| 3. 법 제38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그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적합한 자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법 제38조의3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개발사업이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서 | 좌동 |
| 2.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지역종합개발지구의 명칭·위치·면적 | 좌동 |
| 2.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3. 지역종합개발계획의 개요 | 좌동 |
|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좌동 |
| 5.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좌동 |
| ⑤ 법 제38조의3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라 함은 제5조의2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⑥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자는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지역종합개발사업의 내용이 지역산업 및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 | 좌동 |
| 2. 주거·산업·교육·문화·체육 등 다양한 기능과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등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할 것 | 좌동 |
| 3.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적절히 환수 및 재투자되도록 연계하여 계획할 것 | 좌동 |
| 4. 해당 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 또는 사업계획 및 정부의 지원계획 등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반영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할 것 [본조신설 2006·3·8] | 좌동 |
| 제46조의4(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8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21조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구개발사업"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광역시장·도지사"는 "시·도지사"로, "광역시·도"는 "시·도"로 본다. [본조신설 2006·3·8] | 좌동 |
| 제46조의5(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시행자가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 | 좌동 |
| 2. 지역종합개발사업의 명칭 | 좌동 |
| 3.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위치·면적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토지이용계획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좌동 |
|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연차별 투자 및 회수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5.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고시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과 다른 것에 한한다)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6. 주민의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 | 좌동 |
| 7.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8.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도면 | 좌동 |
| 9.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 좌동 |
| 10. 단계별시행계획(단계별시행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그 시·도 또는 시·군·구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사업의 목표 및 개요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고시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과 다른 것에 한한다)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법 제38조의5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 성명 | 좌동 |
| 2. 사업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의 면적의 감소 | 좌동 |
| 3. 사업비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 좌동 |
| 4. 착오·누락·측량오차에 의한 면적 및 사업비의 정정 | 좌동 |
| 5.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필지별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본조신설 2006·3·8] | 좌동 |
| 제46조의6(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시행자가 법 제38조의6제3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 중 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 좌동 |
| 2. 지역종합개발지구 안에서의 공공시설의 설치 | 좌동 |
| ② 법 제38조의6제3항에 따른 개발이익을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46조의7(지역종합개발협약) | 좌동 |
| ① 시행자가 법 제38조의7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종합개발협약서안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역종합개발협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지역종합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2. 지역종합개발계획 및 지역종합개발사업의 내용 | 좌동 |
| 3.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업별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지역종합개발협약을 체결한 협약당사자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지역종합개발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8] | 좌동 |
| 제46조의8(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에 대한 특례) 법 제38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6·3·8] |
좌동 |
| 제46조의9(지역종합개발사업에의 준용) 제23조의2·제24조 내지 제29조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계획"은 "지역종합개발계획"으로, "지구개발사업"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9조중 "당해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는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로 본다. [본조신설 2006·3·8] |
좌동 |
제4장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
좌동 |
제1절 시·도별 중소기업육성계획 |
좌동 |
| 제47조(기본지침) | 좌동 |
|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에는 정부의중소기업시책기본방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 좌동 |
| 2.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기금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중소기업시책기본방향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4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별로 요청할 사항 | 좌동 |
| 5.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침을 수립할 때에는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2·9, 98·2·28, 2008·2·29> | 좌동 |
| 제48조(육성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47조제3호및 제5호에 규정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전부를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0조제2항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도의 추진체계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사항 | 좌동 |
| 6. 중소기업자의 기업의욕고취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96·2·9> | 좌동 |
| 제49조(육성계획의 조정)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6·2·9> |
좌동 |
| 1. 육성계획이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도간에 중복 또는상충되어 육성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불이익을 주거나 법 및 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도의 육성계획에 반영된 사업규모 및지방재정 투입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제50조(육성계획의 홍보)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중소기업자가 이를 충분히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시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육성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개정 96·2·9> | 좌동 |
| ③ 정부 및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은 제2항의 시책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조(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서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6·2·9> | 좌동 |
| 1.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확보한 재원으로서 당해연도에사용하고자 하는 사업비 | 좌동 |
| 2. 육성계획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좌동 |
|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 법 제50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경제상황및 재정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6·2·9>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대상사업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일정규모 또는 일정비율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6·2·9>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정부의 지원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자를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에 관한 금리·기간·조건등에 관한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한다. <개정 96·2·9> | 좌동 |
| ⑤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에 관한시·도지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2·9> | 좌동 |
| 제52조(육성계획의 성과분석) 시·도지사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추진실적분석결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2·9> |
좌동 |
| 1. 사업별 집행내역 및 실적 | 좌동 |
| 2. 재원별 집행내역 및 실적 | 좌동 |
| 3.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 좌동 |
| 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제2절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조성 |
좌동 |
| 제53조(공장설립지원)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6·2·9, 2003·6·30, 2005·3·8> | 좌동 |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 좌동 |
| 2. 중소기업자를 위한 전용공단의 조성 및 공장용지의 공급 | 좌동 |
| 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방중소기업의 공장설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위탁하는 사업 | 좌동 |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사업을하는 경우에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2·9> | 좌동 |
| ③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년이내를말한다. | 좌동 |
| 제54조(지역협동기술지원센타)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연구기관"이라 함은중소기업청장소속하의 지방중소기업청을 말한다.<개정 96·2·9, 98·2·28, 2002·9·11, 2007·3·22> |
좌동 |
| 제55조(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의 구성등) | 좌동 |
|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역협동기술향상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96·2·9, 98·2·28> | 좌동 |
|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47조제1항 각호의 기관에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자중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96·2·9, 98·2·28>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추진협의회는 법 제47조제3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좌동 |
| 1.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공동노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업기술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구성기관간 시설·장비 및 인력의 상호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개발·응용된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추진협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96·2·9> | 좌동 |
| 제56조(시범기관의 지정)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시범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6·2·9> |
좌동 |
| 제57조(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대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6·2·9> |
좌동 |
| 1. 기술개발 및 사업화 | 좌동 |
| 2.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력·시설·기자재·정보등의 제공 또는 알선 | 좌동 |
| 3. 기술지도 및 연수 | 좌동 |
| 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58조(직업훈련의 실시지원)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6·2·9, 2005·3·8> |
좌동 |
| 1.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지원 | 좌동 |
|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육성계획중 인력개발과 관련된 사항의 지원 | 좌동 |
| 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 좌동 |
| 제59조(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3·8>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 또는 기능계(서비스분야를 제외한다)부문의 기술자격 소유자 | 좌동 |
| 2.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동일기업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3. 무주택 세대주인 자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법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통한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할 수있다. | 좌동 |
| 제60조(연구기관의 요건) 법 제4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중소기업"이라 함은3년이상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기관과 공동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수행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제61조(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 법 제4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96·2·9, 99·1·29, 99·3·26, 99·5·13, 99·5·24, 2001·3·27, 2004·12·3, 2005·3·8> |
좌동 |
| 1. 기술표준원 | 좌동 |
|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좌동 |
| 5.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 좌동 |
|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좌동 |
|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 좌동 |
| 8. 「산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 좌동 |
| 9.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제62조(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61조 각호에 규정된기관(이하 "중소기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방조직으로 구성된 시·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96·2·9> | 좌동 |
| 제63조(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지원)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이하"종합지원센타"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등의 제공 | 좌동 |
|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 좌동 |
|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 좌동 |
|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 좌동 |
| 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타의 운영 | 좌동 |
| 6.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기업청장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및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6·2·9>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96·2·9> | 좌동 |
| 제64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신청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2·9, 99·3·26>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원지역 지정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활성화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2·9, 99·3·26> | 좌동 |
| 1. 관할구역안의 산업현황 | 좌동 |
| 2. 산업단지유형, 조성현황, 공장용지현황, 분양 및 가동현황 | 좌동 |
| 3. 산업단지안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 좌동 |
| 4. 산업단지의 장기발전계획 및 인력수급계획 | 좌동 |
| 5.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65조(특별지원지역의 지정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6·2·9, 99·3·26, 2003·6·30, 2005·3·8, 2006·9·4> | 좌동 |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지역별·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제출한 산업단지활성화계획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고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6·2·9>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5년이 지난 지역의 경우 그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96·2·9, 2005·3·8> | ③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5년이 지난 지역의 경우 그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96·2·9, 2005·3·8, 2008·12·31>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66조(기초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기초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목적·조사대상지역·조사기간 및 조사방법등을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사대상지역의 현황 | 좌동 |
| 가. 인구변동의 상황 및 그 추세 | 좌동 |
| 나. 산업별 인구의 구성현황 | 좌동 |
| 다. 산업의 현황 및 발전추이 | 좌동 |
| 라. 토지의 이용현황 | 좌동 |
| 마. 교통망 및 교통량 | 좌동 |
| 바. 기존계획의 내용 및 추진현황 | 좌동 |
| 사. 기후·강우량·수질등 자연조건 | 좌동 |
| 2. 조사대상지역과 인근지역과의 관계 | 좌동 |
| 가. 경제·사회·문화등의 영향 여부 | 좌동 |
| 나. 인근지역의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유무 | 좌동 |
| 제66조의2(보고 등의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8] |
좌동 |
| 제67조(인가취소등의 공고)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당해 광역시·도, 시·군 또는 구에서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3·26, 2008·2·29>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3.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 좌동 |
| 4. 처분의 내용 및 처분사유 | 좌동 |
| ② 삭제 <97·12·31> | 좌동 |
| 제68조(지역개발분과위원회)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분과위원회는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로부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임받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2·8·14, 2006·3·8> |
좌동 |
|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및 변경 | 좌동 |
| 2.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계획의 수립·고시 및 제8조의 규정에의한 광역개발계획의 변경 | 좌동 |
| 3.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 | 좌동 |
| 4.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 | 좌동 |
| 5.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좌동 |
| 6.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의 지정 및 변경 | 좌동 |
| 7. 법 제26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좌동 |
| 8.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민자유치계획의확정 | 좌동 |
| 9. 법 제38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및 변경 | 좌동 |
| 10. 법 제38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승인·수립 및 변경 | 좌동 |
| 제69조(자료의 요청)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광역개발권역 및개발촉진지구의 지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2008·2·29> |
좌동 |
| 제70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한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7·1, 2002·12·26, 2005·3·8> |
좌동 |
부칙 <2008ㆍ12ㆍ24 대령2118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 생략 ⑮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10제2항제9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의5제2항제9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16>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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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2>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지역으로”를 “특별지원지역으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