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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3-1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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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제2조(광역개발권역의 지정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권역은광역시·중심도시(여러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경우 그중심이 되는 도시를 말한다) 또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구분포, 취업권,통근거리, 자원의 분포, 자원의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99·3·26, 2002·8·14> | 좌동 |
|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의 지정(변경)을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서에 제3항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서류 또는 도면을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2002·8·14> | 좌동 |
| ③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광역개발권역지정(변경)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2002·8·14> | 좌동 |
| 1. 권역의 명칭과 범위 | 좌동 |
| 2. 개발의 기본목표 | 좌동 |
| 3. 지정기간 | 좌동 |
| 4. 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5. 위치도 | 좌동 |
| 6. 권역의 인구·기후·자원·산업·취업구조 및 토지이용현황 | 좌동 |
| 7.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당해 광역개발권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기존 지역개발계획의 개요와 시행중에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내용 | 좌동 |
| 8. 권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 좌동 |
| 제3조(광역개발권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3> |
좌동 |
| 1. 당해 광역개발권역의 20분의 1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 좌동 |
| 2. 개발의 기본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세부개발지표의 변경 | 좌동 |
| 3. 도서상의 기재착오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 | 좌동 |
| 제4조(광역개발권역의 지정 또는 변경시 고지사항)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사업의 개요 | 좌동 |
| 2. 권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 좌동 |
| 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좌동 |
| 제5조(주민등의 의견청취) | 좌동 |
| 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개발방향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개발사업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개발사업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주요내용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당해 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송부하여 14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9·3·26>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광역개발사업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자는 그 열람기간내에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열람기간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 광역시장 또는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3·26> | 좌동 |
| ⑤ 건설교통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광역개발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있다. <개정 94·12·23, 99·3·26> | 좌동 |
| ⑥ 건설교통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3·26> | 좌동 |
| 1. 공청회 개최 목적 | 좌동 |
| 2.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 좌동 |
| 3. 광역개발사업계획안의 개요 | 좌동 |
| 4. 의견진술신청절차 | 좌동 |
| ⑦ 광역개발사업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은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⑦ 광역개발사업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은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
| 제5조의2(광역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개발사업면적의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 좌동 |
| 2. 개발사업중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 좌동 |
| 3. 측량착오, 도서상의 기재착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6조(광역개발계획의 고시)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광역개발사업계획(이하 "광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된 때 또는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도면등의 사본을 관계 광역시장 또는도지사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9·3·26, 2002·8·1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도면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광역개발계획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6조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 좌동 |
| 1. 사업의 내용·위치 및 규모 | 좌동 |
| 2.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3. 투자소요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 좌동 |
| 4. 사업의 시행방법 | 좌동 |
| ② 법 제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말한다. <개정 2002·8·14> | 좌동 |
| 1. 광역개발권역안의 인구 및 산업구조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광역개발권역안의 자원의 분포·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광역개발권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역과 그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광역개발권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대상사업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항제2호의 집중개발필요지역의개발방법으로서 동지역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의한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개정 94·12·23, 99·3·26> | 좌동 |
| 제8조 삭제 <2002·8·14> |
좌동 |
| 제9조(광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
좌동 |
| 1. 사업별 추진상황 및 투자실적 | 좌동 |
| 2. 개발된 토지등의 분양 실적 | 좌동 |
| 3.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 여론동향 | 좌동 |
| 4. 관계행정기관간의 협조체계 | 좌동 |
| 5. 사업의 기간·위치 및 규모의 변경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0조(광역개발협의회)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관계기관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및 광역시·도의 관계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광역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운영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9·3·26> | 좌동 |
| ② 광역개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4·12·23> | 좌동 |
제3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좌동 |
제1절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개발 |
좌동 |
| 제11조(개발촉진지구 지정요청등) | 좌동 |
| 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9·3·26, 2002·8·14> | 좌동 |
|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좌동 |
|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개발의 기본방향 | 좌동 |
| 4. 대상지역안의 인구·산업·취업구조 및 토지이용현황 | 좌동 |
| 5. 지정기간 | 좌동 |
| 6. 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제12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됨을 표시하는 서류 | 좌동 |
| ③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발촉진지구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사항과 변경면적 및 변경사유등을 기재한 변경요청서에 변경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9·3·26, 2002·8·14> | 좌동 |
| 제12조(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3, 2002·8·14> | 좌동 |
| 1. 인구증가율 또는 재정자립도중 1개 이상이 전국적으로 하위 100분의 30 미만에 속하면서 제조업종사자의 인구비율, 도로율(당해 행정구역안의 도로면적을 당해 행정구역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승용차의 보유비율, 의사비율(당해 행정구역안의 의사수를 당해 행정구역안의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노령화지수(당해 행정구역안의 65세 이상 인구수를 14세 이하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또는 도시적 토지이용비율(대지·공장용지 및 학교용지의 합계면적을 당해 행정구역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 좌동 |
| 2.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한 농어촌지역으로서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을위하여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좌동 |
| 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개발권역 및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간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요건은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의 행정구역을단위로 적용하되,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은 당해 시·군의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있다. <개정 99·3·26, 2002·8·14>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연도, 산정방법등 구체적인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2002·8·14> | 좌동 |
| 제13조(개발촉진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3, 2002·8·14> |
좌동 |
| 1.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10분의 1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 좌동 |
| 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세부개발사업의 변경 또는 지정기간의 변경 | 좌동 |
| 3. 측량착오, 도서상의 기재착오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 | 좌동 |
| 제14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시 고시사항)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좌동 |
| 2. 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3. 개발촉진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 좌동 |
| 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좌동 |
| 제14조의2(개발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를 해제할 때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좌동 |
| 2. 개발촉진지구의 해제일 | 좌동 |
| 3. 개발촉진지구의 해제사유[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15조(개발촉진지구 총면적의 제한)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직할시별개발촉진지구의 총면적은 당해 광역시·도별 총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없도록 하되,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면적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2·8·14> |
좌동 |
| 제17조(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8·14> | 좌동 |
| 1. 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좌동 |
| 2. 법 제14조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시행지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면적 기타 주요사항을 포함한 사업의개요(개발사업의 개략도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사업의 시행기간 | 좌동 |
| 4. 사업의 시행방법 | 좌동 |
| 5. 사업별 투자계획 | 좌동 |
| 가. 재원조달계획(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나. 연차별투자계획 | 좌동 |
| 6. 개발사업이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서 | 좌동 |
| 7.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라 함은 제5조의2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8·14> | 좌동 |
| ③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승인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8·14> | 좌동 |
| ④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의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하고자하는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명시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위치도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 좌동 |
| ⑤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8·14> [전문개정 99·3·26] | 좌동 |
| 제18조(개발계획의 고시등) | 좌동 |
| 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도지사가 개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좌동 |
| 2.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중 위치도 및 개발사업의 개략도를 제외한다. | 좌동 |
| 3.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 좌동 |
|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의 내용 | 좌동 |
| 5.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또는 국가지원사업계획을 고시하거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관계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8·14] | 좌동 |
| 제19조(행위의 제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고시 이전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받은 서류의 사본을 첨부한 신고서류를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한 자와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20조(사업시행자)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기관을 말한다. <개정 96·2·15> | 좌동 |
|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 좌동 |
|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 좌동 |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4.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좌동 |
| 5.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 좌동 |
| 6.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지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시행자지정신청서를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3·26, 2002·8·14> | 좌동 |
|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성명)·주소 | 좌동 |
| 2. 사업의 명칭·위치 및 목적 | 좌동 |
| 3.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자금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좌동 |
| ④ 법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공동으로 시행자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신청서를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구개발사업의공동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지정권자에게 사업시행자신고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99·3·26> | 좌동 |
| ⑤ 지정권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시행자 지정의 고시) 지정권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관보 또는 당해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9·3·26, 2002·8·14> |
좌동 |
|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사업의 명칭 | 좌동 |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사업의 개요 및 시행기간 | 좌동 |
|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사업의 명칭 | 좌동 |
|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사업시행지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02·12·26>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삭제 <2002·8·14> | 좌동 |
|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좌동 |
|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5. 삭제 <99·3·26> | 좌동 |
| 6.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7.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8. 주민의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 | 좌동 |
| 9.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10.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및 도면 | 좌동 |
| 11.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 좌동 |
| 12. 공구분할계획(분할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23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지정권자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당해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2002·8·14> |
좌동 |
|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사업의 목표 및 개요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세목 등의 고시사항 | 좌동 |
| 6.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의 매수신청기간등 매수신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4조(원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토지 또는 시설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원래의 토지소유자는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신청서에 토지 또는 시설의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신청은 제2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신청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면적은 종전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양도하고자하는 토지나 시설등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선수금)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선수금수령및이용에관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6·4·8, 97·7·10, 2003·11·29> | 좌동 |
| 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 다음 각목의 내용의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나.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저당권을 말소할 것 | 좌동 |
| 2.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개발사업 공사진척률이 10퍼센트에 달하였을것. 다만, 선수금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에 대한 다음 각목의 1의 보증서를제출한 경우와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인경우에는 개발사업에 착공한 때에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 좌동 |
| 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 좌동 |
|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 좌동 |
| 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이 발행하는지급보증서 | 좌동 |
| 마.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 좌동 |
| ③ 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은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6조(이주자의 취업) 시행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주자중취업대상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개발촉진지구안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업을알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개발촉진지구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좌동 |
| ① 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94·12·23, 2002·8·14> | 좌동 |
| 1. 철도·궤도·도로·운하등 교통시설사업 | 좌동 |
| 2. 상·하수도등 용수공급 및 처리시설사업 | 좌동 |
| 3. 전기·정보통신시설사업 | 좌동 |
| 4. 제방등 풍수해예방시설사업 | 좌동 |
| 5. 유류 및 가스공급시설사업 | 좌동 |
| 6.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와 연접한 토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사업 | 좌동 |
|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구개발사업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미리 제1항 각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공구분할에 의한 부분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사업의 명칭 | 좌동 |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99·3·26> | 좌동 |
| 1. 준공조서(착공전 사진과 준공사진을 첨부할 것) | 좌동 |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좌동 |
| 3. 환지계획서(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의 관리·처분실적 및 계획 | 좌동 |
|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민간개발자인시행자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③ 지정권자가 준공인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준공인가의 공고) 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당해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2002·8·14>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준공인가 연월일 | 좌동 |
| 5.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의 관리·처분계획 | 좌동 |
| 제30조(개발계획의 평가)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2년에 1회씩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1. 개발사업 추진공정의 적절성 | 좌동 |
| 2. 개발사업비 집행실적 및 재원조달의 타당성 | 좌동 |
| 3. 그밖에 주민의 호응도, 사업의 효과 등의 평가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제1절의2 특정지역의 지정·개발 |
좌동 |
| 제30조의2(특정지역의 지정요청)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특정지역의 명칭 | 좌동 |
|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개발의 기본목표 | 좌동 |
| 4. 대상지역안의 인구·자원·산업·취업구조 및 토지이용현황 | 좌동 |
| 5. 지정기간 | 좌동 |
| 6. 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법 제26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됨을 표시하는 서류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는 특정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한 변경요청서에 변경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30조의3(특정지역의 규모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의 규모는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하는데 따른 파급효과와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30조의4(특정지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6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당해 특정지역의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 좌동 |
| 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세부개발사업 및 지정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측량착오, 도서상의 기재착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30조의5(특정지역의 고시) 법 제26조의3제4항제4호에서 "관련도서 열람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2. 특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 좌동 |
| 3. 관련도서 열람방법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30조의6(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개발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좌동 |
| 2. 사업의 시행지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면적 그밖에 주요사항을 포함한 사업의 개요(개발사업의 개략도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사업의 시행기간 | 좌동 |
| 4. 사업의 시행방법 | 좌동 |
| 5. 사업별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6. 개발사업이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서 | 좌동 |
| 7.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26조의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명시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30조의7(특정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6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라 함은 제5조의2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30조의8(주민 등의 의견청취) 법 제2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30조의9(특정지역개발계획의 고시 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특정지역의 명칭 | 좌동 |
| 2. 제30조의6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다만, 위치도 및 개발사업의 개략도를 제외한다. | 좌동 |
| 3.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 좌동 |
|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의 내용 | 좌동 |
| 5. 관련도서의 열람 방법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도면 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30조의10(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정지역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사업의 명칭 | 좌동 |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사업시행지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좌동 |
|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5.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6. 주민의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 | 좌동 |
| 7.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8.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도면 | 좌동 |
| 9.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 좌동 |
| 10. 공구분할계획(분할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30조의11(실시계획승인의 고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2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실시계획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당해 광역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3. 사업의 목표 및 개요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세목 등의 고시사항 | 좌동 |
| 6.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의 매수신청기간 등 매수신청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 제30조의12(특정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14조의2· 제19조·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은 특정지역개발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는 "특정지역"으로, "개발계획"은 "특정지역개발계획"으로, "지구개발사업"은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9조중 "당해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는 "당해 광역시 또는 도"로 본다. [본조신설 2002·8·14] |
좌동 |
제2절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
좌동 |
| 제31조(민자유치대상사업)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8·14, 2002·12·26> |
좌동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 좌동 |
|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 | 좌동 |
| 제32조(민자유치계획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계획은 개별 사업별로 각각 수립할 수있다. 다만, 도로·철도등의 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민간개발자의 투자범위 및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3.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주변토지개발권을 부여할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 좌동 |
| 5. 사업시행후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사업비의 인정범위등 사업수익의 평가방법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7. 민간개발자가 자기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할 도로등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등기반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3조(민자유치계획의 공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8·14] |
좌동 |
| 제34조(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 | 좌동 |
| ①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민자유치사업참여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 좌동 |
| 1. 신청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명 | 좌동 |
| 3. 투자예정금액 및 사업시행방법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참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자금조달계획서 | 좌동 |
| 3.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등의 처분·사용계획서 | 좌동 |
| 4.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명세서 | 좌동 |
| 5. 주변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사업계획서 | 좌동 |
| 6.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좌동 |
| 7.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 좌동 |
| 8.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의 선정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제35조(민자유치사업 시행자선정)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사업의참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상태등민자유치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2·8·14> | 좌동 |
| 제36조(협약의 체결) 법 제28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말한다. <개정 2002·8·14> |
좌동 |
| 1. 주변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사업비의 인정범위등 사업수익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용료와이용료의 징수기간·징수조건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37조(지역개발법인)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2. 법인의 이사·감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회계연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8조(현물출자가액의 평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경우 그 재산가액의평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1.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이상의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 좌동 |
| 2. 물품의 경우에는 도매물가 | 좌동 |
| 제39조 삭제 <99·3·26> |
좌동 |
| 제40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개발자에게 주변토지개발권을 부여할 수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6·29, 99·3·26, 2002·12·26, 2003·11·29> | 좌동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 좌동 |
|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 좌동 |
|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 좌동 |
|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좌동 |
|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 | 좌동 |
|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토지개발권의 부여는 민자유치사업의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업무의 대행 | 좌동 |
| 2. 기타 민간투자자의 지역개발법인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41조 삭제 <99·3·26> |
좌동 |
제3절 복합단지 개발 |
좌동 |
| 제42조(복합단지 시행자 지정의 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개발을 위한 시행자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시행자지정신청서에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복합단지개발계획을 첨부하여 시·도지사(개발대상지역이 2이상의 시·도에걸쳐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 좌동 |
|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사업의 명칭 및 목적 | 좌동 |
| 3. 사업의 개요 | 좌동 |
|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5.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② 복합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3·26> | 좌동 |
| 1. 개발계획의 명칭 | 좌동 |
| 2. 개발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좌동 |
| 3. 개발사업의 내용 | 좌동 |
| 4. 위치도 | 좌동 |
| 5. 개발사업의 개략도 | 좌동 |
| 6. 사업시행지의 토지이용현황 및 도로·용수·전기·통신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서류 | 좌동 |
| 7. 조성할 토지 및 시설의 내용 및 사용·처분계획(처분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8.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9.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활여건·환경 및 문화재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의견서 | 좌동 |
| ③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기관을 말한다. <개정 96·2·15> | 좌동 |
|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 좌동 |
|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 좌동 |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4.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좌동 |
| 5.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 좌동 |
| 6.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 좌동 |
| ④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1.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법 제55조에 규정된 사업을추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삭제 <99·3·26> | 좌동 |
|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43조(시행자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의지정을 하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시행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개발계획과의 관계, 기반시설의 조성, 환경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고려하여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9·3·26>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등을 받은복합단지의 개발이나 복합단지계발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3·26> | 좌동 |
| 제44조(복합단지 시행자지정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복합단지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당해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9·3·26, 2002·8·14>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3. 사업시행 목적 | 좌동 |
| 6.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7. 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 | 좌동 |
| 제45조(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복합단지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4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승인신청기간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3·26> | 좌동 |
| 1. 개발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3. 사업시행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 좌동 |
| 5.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02·12·26>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삭제 <2002·8·14> | 좌동 |
|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좌동 |
|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좌동 |
| 5.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6. 삭제 <99·3·26> | 좌동 |
| 7. 사업시행지의 토지등의 매수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8.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9.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10.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및 도면 | 좌동 |
| 11.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 좌동 |
| 12. 공구분할계획(분할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제4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요청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회에 6월을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12·23, 99·3·26> | 좌동 |
| 제46조(복합단지 사용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토지 또는 시설"이라 함은산업단지, 관광단지, 교육·연구단지, 문화단지 및 유통시설중 시행자가 직접사용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9·3·26>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토지 또는 시설을 시행자에게 무상으로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와 무상사용의 조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및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94·12·23, 99·3·26> | 좌동 |
제4장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
좌동 |
제1절 시·도별 중소기업육성계획 |
좌동 |
| 제47조(기본지침) | 좌동 |
|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에는 정부의중소기업시책기본방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 좌동 |
| 2.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기금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중소기업시책기본방향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4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별로 요청할 사항 | 좌동 |
| 5.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침을 수립할 때에는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2·9, 98·2·28> | 좌동 |
| 제48조(육성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47조제3호및 제5호에 규정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전부를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0조제2항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도의 추진체계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사항 | 좌동 |
| 6. 중소기업자의 기업의욕고취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96·2·9> | 좌동 |
| 제49조(육성계획의 조정)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6·2·9> |
좌동 |
| 1. 육성계획이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도간에 중복 또는상충되어 육성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불이익을 주거나 법 및 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도의 육성계획에 반영된 사업규모 및지방재정 투입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제50조(육성계획의 홍보)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중소기업자가 이를 충분히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시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육성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개정 96·2·9> | 좌동 |
| ③ 정부 및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은 제2항의 시책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조(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서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6·2·9> | 좌동 |
| 1.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확보한 재원으로서 당해연도에사용하고자 하는 사업비 | 좌동 |
| 2. 육성계획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좌동 |
|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 법 제50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경제상황및 재정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6·2·9>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대상사업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일정규모 또는 일정비율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6·2·9>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정부의 지원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자를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에 관한 금리·기간·조건등에 관한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한다. <개정 96·2·9> | 좌동 |
| ⑤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에 관한시·도지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2·9> | 좌동 |
| 제52조(육성계획의 성과분석) 시·도지사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추진실적분석결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2·9> |
좌동 |
| 1. 사업별 집행내역 및 실적 | 좌동 |
| 2. 재원별 집행내역 및 실적 | 좌동 |
| 3.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 좌동 |
| 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제2절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조성 |
좌동 |
| 제53조(공장설립지원)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업을 말한다. <개정 96·2·9, 2003·6·30> | 좌동 |
|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 좌동 |
| 2. 중소기업자를 위한 전용공단의 조성 및 공장용지의 공급 | 좌동 |
| 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방중소기업의 공장설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위탁하는 사업 | 좌동 |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사업을하는 경우에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2·9> | 좌동 |
| ③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년이내를말한다. | 좌동 |
| 제54조(지역협동기술지원센타)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연구기관"이라 함은중소기업청장소속하의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개정 96·2·9, 98·2·28, 2002·9·11> |
좌동 |
| 제55조(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의 구성등) | 좌동 |
|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역협동기술향상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96·2·9, 98·2·28> | 좌동 |
|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47조제1항 각호의 기관에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자중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96·2·9, 98·2·28>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추진협의회는 법 제47조제3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좌동 |
| 1.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공동노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업기술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구성기관간 시설·장비 및 인력의 상호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개발·응용된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추진협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96·2·9> | 좌동 |
| 제56조(시범기관의 지정)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시범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6·2·9> |
좌동 |
| 제57조(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대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6·2·9> |
좌동 |
| 1. 기술개발 및 사업화 | 좌동 |
| 2.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력·시설·기자재·정보등의 제공 또는 알선 | 좌동 |
| 3. 기술지도 및 연수 | 좌동 |
| 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58조(직업훈련의 실시지원)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개정 96·2·9> |
좌동 |
| 1. 직업훈련촉진기금법에 의한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지원 | 좌동 |
|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육성계획중 인력개발과 관련된 사항의 지원 | 좌동 |
| 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 좌동 |
| 제59조(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 또는 기능계(서비스분야를 제외한다)부문의기술자격 소유자 | 좌동 |
| 2.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동일기업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3. 무주택 세대주인 자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법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통한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할 수있다. | 좌동 |
| 제60조(연구기관의 요건) 법 제4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중소기업"이라 함은3년이상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기관과 공동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수행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제61조(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 법 제4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96·2·9, 99·1·29, 99·3·26, 99·5·13, 99·5·24, 2001·3·27> |
좌동 |
| 1. 기술표준원 | 좌동 |
|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좌동 |
| 5.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 좌동 |
|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좌동 |
|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 좌동 |
| 8. 산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 좌동 |
| 9.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제62조(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61조 각호에 규정된기관(이하 "중소기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방조직으로 구성된 시·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96·2·9> | 좌동 |
| 제63조(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지원)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이하"종합지원센타"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등의 제공 | 좌동 |
|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 좌동 |
|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 좌동 |
|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 좌동 |
| 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타의 운영 | 좌동 |
| 6.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기업청장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및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6·2·9>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96·2·9> | 좌동 |
| 제64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신청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2·9, 99·3·26>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원지역 지정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활성화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2·9, 99·3·26> | 좌동 |
| 1. 관할구역안의 산업현황 | 좌동 |
| 2. 산업단지유형, 조성현황, 공장용지현황, 분양 및 가동현황 | 좌동 |
| 3. 산업단지안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 좌동 |
| 4. 산업단지의 장기발전계획 및 인력수급계획 | 좌동 |
| 5.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65조(특별지원지역의 지정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96·2·9, 99·3·26, 2003·6·30> | 좌동 |
|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지역별·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제출한 산업단지활성화계획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고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6·2·9>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5년이 지난 지역의 경우 그 지원을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한하여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96·2·9>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66조(기초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기초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목적·조사대상지역·조사기간 및 조사방법등을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사대상지역의 현황 | 좌동 |
| 가. 인구변동의 상황 및 그 추세 | 좌동 |
| 나. 산업별 인구의 구성현황 | 좌동 |
| 다. 산업의 현황 및 발전추이 | 좌동 |
| 라. 토지의 이용현황 | 좌동 |
| 마. 교통망 및 교통량 | 좌동 |
| 바. 기존계획의 내용 및 추진현황 | 좌동 |
| 사. 기후·강우량·수질등 자연조건 | 좌동 |
| 2. 조사대상지역과 인근지역과의 관계 | 좌동 |
| 가. 경제·사회·문화등의 영향 여부 | 좌동 |
| 나. 인근지역의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유무 | 좌동 |
| 제67조(인가취소등의 공고)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당해 광역시·도, 시·군 또는 구에서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3·26>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3.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 좌동 |
| 4. 처분의 내용 및 처분사유 | 좌동 |
| ② 삭제 <97·12·31> | 좌동 |
| 제68조(지역개발분과위원회)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분과위원회는 심의회로부터 다음 각호의 사항을위임받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2·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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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및 변경 | 좌동 |
| 2.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계획의 수립·고시 및 제8조의 규정에의한 광역개발계획의 변경 | 좌동 |
| 3.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 | 좌동 |
| 4.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 | 좌동 |
| 5.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좌동 |
| 6.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의 지정 및 변경 | 좌동 |
| 7. 법 제26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좌동 |
| 8.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민자유치계획의확정 | 좌동 |
| 제69조(자료의 요청)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광역개발권역 및개발촉진지구의 지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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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한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7·1,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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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12ㆍ30 대령1820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 생략 <1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19>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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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