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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9 임대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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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임대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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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건설임대주택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2조(건설임대주택의 종류) |
| 1. 공공건설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1. 공공건설임대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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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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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임대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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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간건설임대주택: 제1호외의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임대주택용 택지의 개발 및 공급)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주택건설종합계획(연도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할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6·2·15, 2003·11·29>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주택건설종합계획(연도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급할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6·2·15, 2003·11·29, 2004·3·17> |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택지공급계획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발·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96·2·15>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택지공급계획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발·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96·2·15, 2004·3·17> |
| 제4조(임대주택건설재원의 조달) 법 제5조제1항에서 "국민주택기금중 대통령령이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중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된재원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
좌동 |
| 1. 정부의 출연금 | 좌동 |
| 2. 주택법 제67조 및동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 좌동 |
| 3. 주택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 좌동 |
| 제5조(임대주택건설자금의 융자조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건설에장기저리로 융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건설교통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98·11·13> |
제5조(임대주택건설자금의 융자조건) |
| 제6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개정 99·11·12> | 좌동 |
|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2인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7·4·1,98·11·13, 2000·7·22, 2003·11·29> | 좌동 |
|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좌동 |
| 2. 주택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 좌동 |
| 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 좌동 |
| 제7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0·7·22>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이제6조제2항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부에 이를 등재하고, 등록증을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0·7·22>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2000·7·22> | 좌동 |
| 제7조의2(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설립인가의 경우 | 좌동 |
| 가. 창립총회 회의록 | 좌동 |
| 나. 조합장 선출동의서 | 좌동 |
| 다.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 좌동 |
| 라. 사업계획서 | 좌동 |
|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 좌동 |
| ② 조합은 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등록업자에게 조합의 업무(조합의 가입을 알선하거나 모집광고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 좌동 |
| ③ 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때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까지는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03·11·29> | 좌동 |
| ④ 제1항제1호다목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조합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2.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관계, 수익 및 손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조합원의 제명·탈퇴·교체 및 신규가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조합임원의 권리·의무와 그 선임방법 | 좌동 |
| 5. 조합의 비용부담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업연도·사업시행방법 및 내용 등 사업의 개요 | 좌동 |
| 7.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 좌동 |
| 8.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청산의 절차 및 방법 | 좌동 |
| 10.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 좌동 |
|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 | 좌동 |
| ⑤ 제1항제1호라목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건설 또는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호수·세대수 및 종류·규모 | 좌동 |
| 2. 주택건설예정지 또는 매입예정주택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 및 권리관계 | 좌동 |
| 3. 주택건설예정지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용도(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대지 및 주변현황 | 좌동 |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관련사항 등을 확인하여 당해 주택건설예정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6·25] | 좌동 |
| 제7조의3(임대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좌동 |
| ①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조합은 법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1·29> | 좌동 |
| 1.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 좌동 |
| 가.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 좌동 |
| 나.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계약을 체결 한 날 | 좌동 |
| 2.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⑥ 20호 또는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조합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또는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을 매각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6·25] | 좌동 |
| 제8조(택지의 환매절차등) | 좌동 |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임대사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택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임대주택의 건설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환매특약을 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임대사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택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임대주택의 건설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환매특약을 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7> |
|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매수한 자가 그 택지에 임대주택의 건설을착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택지를 매각한 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매각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정부투자기관은 그 택지를 취득한 자로부터 그 택지를 매각한 날부터 1년6월이내에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체없이 착수할 것을촉구하여야 하며,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환매특약의 내용에 따라 환매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일정비율"이라 함은 1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00·7·22> | 좌동 |
| 제8조의2(공익사업자의 지정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10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를 말한다. | 좌동 |
|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 좌동 |
| 1. 사업대상토지를 표시하는 도면 | 좌동 |
| 2. 사업대상토지면적의 10분의 9이상을 매입(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얻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를 표시하는 도면 | 좌동 |
| 4.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③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다. <개정 2003·11·29>[본조신설 97·4·1] | 좌동 |
| 제9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98·11·13, 2002·9·11, 2003·6·25> | ①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98·11·13, 2002·9·11, 2003·6·25, 2004·3·17> |
| 1.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 좌동 |
| 2.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임대개시일부터 5년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시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
| 4.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 4.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임대개시일부터 5년 |
5.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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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8·11·13, 2000·7·22, 2002·9·11, 2003·6·25> | ②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8·11·13, 2000·7·22, 2002·9·11, 2003·6·25, 2004·3·17> |
|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좌동 |
|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 좌동 |
|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의 허가 | 좌동 |
| 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후 당해 주택의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를 공급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 3.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후 당해 주택의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
| ③ 삭제 <2003·6·25> | 좌동 |
| ④ 임대사업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제1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분양전환 하여야 한다. <개정 98·11·13, 2003·6·25> | 좌동 |
| 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하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하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그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8·11·13, 2002·9·11, 2003·6·25> | ⑤ 다음 각호의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7> |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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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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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8·11·13> | 좌동 |
| 제9조의2(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외의 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여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없이 보증서 및 보증약관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6·25] | 좌동 |
| 제9조의3(부기등기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위한 제한물권설정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03·6·25] | ② 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 또는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3·17>[본조신설 2003·6·25] |
| 제10조(임차권의 양도등의 허용) | 좌동 |
| ①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11·13, 2000·7·22, 2002·9·11, 2003·6·25> | ①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11·13, 2000·7·22, 2002·9·11, 2003·6·25, 2004·3·17> |
| 1.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의세대구성원 전원이 임대주택 입주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어 무주택세대주(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 1. 제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의세대구성원 전원이 임대주택 입주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어 무주택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
| 가.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그가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에한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이상 국외에 머무르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이 특별공급받은 임대주택을 근무·생업 등의 사유로 다른공공건설임대주택과 상호 교환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얻고자 하는 임차인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중주택법 제16조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선정방법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그외의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은 당해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개정 2000·7·22, 2003·6·25, 2003·11·29>[전문개정 97·4·1] |
제11조(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
| 제11조의2(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시기)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을 말소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한다.[본조신설 98·11·13] |
좌동 |
| 제12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좌동 |
| ① 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2·9·11, 2003·11·29> | ① 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5항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2·9·11, 2003·11·29, 2004·3·17>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4·3·17> |
| ③ 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말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0·7·22, 2002·9·11, 2003·6·25, 2003·11·29> | 좌동 |
|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좌동 |
| 2. 제1호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이 경우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제13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3·6·25, 2003·11·29> |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3·6·25, 2003·11·29, 2004·3·17> |
| ②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3·6·25> | 좌동 |
| 1. 입주일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좌동 |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 | 좌동 |
|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이후부터 분양전환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 좌동 |
| 4.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 좌동 |
| 5.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매각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며, 분양전환의 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11·13, 2002·9·11, 2003·6·25>[전문개정 97·4·1]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제9조제5항 각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매각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며, 분양전환의 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11·13, 2002·9·11, 2003·6·25, 2004·3·17>[전문개정 97·4·1] |
| 제14조(임대조건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임대주택"이라 함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7·4·1, 2000·7·22, 2002·9·11, 2003·11·29>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임대주택"이라 함은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7·4·1, 2000·7·22, 2002·9·11, 2003·11·29, 2004·3·17> |
| 1. 임대차계약기간 | 좌동 |
| 2. 임대보증금 | 좌동 |
| 3. 임대료 | 좌동 |
| 4. 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시기 및 가격의산정기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공공건설임대주택중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매각가격산정기준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시기 및 가격의산정기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공공건설임대주택중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9조제5항 각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신고내용이 관계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일10일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전을 말한다)까지 임대조건신고서에 법 제18조의 규정에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4·1, 98·11·13, 2002·9·11>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조건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임대조건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임대조건신고필증을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조건을 신고하는 임대사업자중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건설임대주택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매입하여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건설한건설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1호내지 제3호, 제11조·제12조 및 제13조의 내용을 임대조건에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03·11·29> | 좌동 |
| 제15조(임대주택의 관리)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임대주택의 단지별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좌동 |
| 1.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좌동 |
|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좌동 |
|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라 함은주택법시행령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동으로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2이상의 임대주택단지가 서로 인접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한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임대주택단지로 본다. <개정 97·4·1> | 좌동 |
| 제15조의2(임차인대표회의)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호수"라 함은 20호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타 임대주택의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말한다. | 좌동 |
| 1. 하자보수 | 좌동 |
|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 좌동 |
| ③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동별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로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계속하여 6월 이상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예외로 한다. | 좌동 |
| ⑤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및 감사 1인을 구성원중에서 선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⑥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업무의추진상황을 지체없이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그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7·22] | 좌동 |
| 제15조의3(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사용절차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의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중 당해임대주택단지안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한다. <개정 2000·7·22> | 좌동 |
| ③ 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한다)은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개정 2000·7·22, 2002·9·11, 2003·11·29> | ③ 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한다)은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개정 2000·7·22, 2002·9·11, 2003·11·29, 2004·3·17> |
| 1. 제9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은 건축비(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최초의 사업계획승인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1만분의 4 | 좌동 |
| 2. 제9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은 건축비의 1만분의 3 | 좌동 |
| 3. 제9조제1항제3호의 임대주택은 건축비의 1만분의 1.5 | 3.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임대주택은 건축비의 1만분의 1.5 |
|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단독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98·11·13> | 좌동 |
|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임대주택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세부사용절차 기타 필요한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4·1] | 좌동 |
| 제16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법 제18조의2제1항 및 법 제18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각각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본조신설 2003·6·25] |
좌동 |
|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36>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연도별 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주택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90조"로 하고, 동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또는 동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을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을 "주택법 제62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1"을 "주택법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4·3·17 대령183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임대의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대조건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ㆍ관리ㆍ분양전환ㆍ임대조건 등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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