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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17 직업안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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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직업안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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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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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98·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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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채용박람회등의 개최)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등을 개최하는 자에게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96·4·12] | 좌동 |
|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 좌동 |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해당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단체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하 "지원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내용, 지원의 수준·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후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수탁받아 실시하는 자(이하 "공동실시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 좌동 |
| 2.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좌동 |
| 3.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좌동 |
|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 등이 해당 지원대상사업을 실시하면서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행위 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7·23] | 좌동 |
|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 좌동 |
| ① 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상담원의 근무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기준을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 좌동 |
| 제2조의5(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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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 좌동 |
| 2. 그 밖에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7·7·23] | 좌동 |
| 제3조(직업소개담당직원의 배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활한 직업소개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노동분야에 상당한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직업소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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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 좌동 |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구인·구직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 좌동 |
| 2. 구인·구직 신청의 수리 | 좌동 |
| 3. 구인·구직의 상담 | 좌동 |
| 4. 직업 또는 구직자의 알선 | 좌동 |
| 5. 취직 또는 채용여부의 확인 | 좌동 |
| ② 제1항의 직업소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구인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신청은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직업안정기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는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할 수있다. | 좌동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과 구인자의사업자등록내용등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구인자는 구인신청후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신청을 수리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구직의 신청) | 좌동 |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있다. | 좌동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신청의 수리를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일용근로자등 상시근무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구직신청및 소개에 관하여는 따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해당구직자가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2000·5·1, 2006·6·30, 2007·10·17> | 좌동 |
| 제7조(직업소개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업무를 행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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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인자 또는 구직자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구직자가 취직할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것 | 좌동 |
| 제8조(채용여부의 통보)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를 소개받은 때에는 그 채용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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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직업지도)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자(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이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장애인의 직업지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지도를 받아 취직한 자가 그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직후에도 직업지도를 실시할 수있다. | 좌동 |
|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구직자에 대한 직업적성검사·흥미검사·직업선호도검사 기타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수 있다. <개정 99·5·27> | 좌동 |
| 제10조(직업상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고,고용정보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직업적성검사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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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학생등에 대한 직업지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고용정보,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의 결과등을 각급학교의 장이나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에게 제공하고,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등에 대하여직업적성검사 및 집단상담등을 통하여 직업선택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9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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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제공하여야 할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27> | 좌동 |
| 1. 경제 및 산업동향 | 좌동 |
| 2. 노동시장, 고용·실업동향 | 좌동 |
| 3.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 좌동 |
| 4. 직업에 관한 정보 | 좌동 |
| 5. 채용·승진등 고용관리에 관한 정보 | 좌동 |
| 6.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 | 좌동 |
| 7. 고용관련 각종지원 및 보조제도 | 좌동 |
| 8.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구인·구직정보를제공받은 자는 당해 정보를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96·4·12> | 좌동 |
| 제13조(구인·구직의 개척) | 좌동 |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지역안의 사업장 방문, 전화연락, 신문등을 통한구인·구직알선의 광고, 사업주간담회참석등을 통하여 구인을 개척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학교등과협력하여 취직희망자를 파악하고 취업설명회등을 개최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이용을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을 개척하여야 한다. <개정 99·5·27> | 좌동 |
|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한다. <개정 99·5·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노동부령이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인·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98·4·27> | 좌동 |
| ④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5·27> | 좌동 |
| 제15조 및 제16조 삭제 <9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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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외의 사업의 확장을 위한회원모집·조직확대·선전등의 수단으로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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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2이상의 시·군·구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하고자 하는 자가 2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소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주된 사업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은 주된 사업소외의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사업의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5·27] | 좌동 |
| 제19조 및 제20조 삭제 <9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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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2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인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96·4·12, 98·4·27, 99·5·27, 2000·5·1, 2005·6·30, 2006·6·30, 2007·7·23>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 좌동 |
|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 좌동 |
| 4. 조합원이 100인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 좌동 |
| 8. 삭제 <2007·7·23> | 좌동 |
| ②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2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각 사업소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이상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4·12, 98·4·27, 99·5·27, 2006·6·30> | 좌동 |
| ③ 및 ④삭제 <96·4·12> | 좌동 |
| ⑤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8·4·27, 99·5·27> | 좌동 |
| 제21조의2(2이상의 시·군·구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하고자 하는 법인이 2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소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주된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4·27, 99·5·27> | 좌동 |
| ②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99·5·27>[본조신설 96·4·12] | 좌동 |
| 제22조 삭제 <9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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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삭제 <98·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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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삭제 <96·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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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6·4·12, 98·4·27, 9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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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여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2. 삭제 <98·4·27> | 좌동 |
| 3.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그 허가·신고·등록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 좌동 |
| 4.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 및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 좌동 |
| 5. 삭제 <99·5·27> | 좌동 |
| 6.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구직자의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다만,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소개하는 경우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급관리자·전문가직종에 해당하는 자를소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7. 제7조 각호의 사항 | 좌동 |
| 8. 기타 사업소의 부착물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명칭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사업소의 명칭 기타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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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2 삭제 <2007·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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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2이상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4·12> | 좌동 |
|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3.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 좌동 |
| 4.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 좌동 |
| 5.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6월이내에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96·4·12>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변경일로부터 1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4·12> | 좌동 |
| ④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서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6·4·12> | 좌동 |
|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4·27, 2007·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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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아니할 것 | 좌동 |
| 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5.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할 것 | 좌동 |
| 6.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제29조 및 제30조 삭제 <9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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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모집한 자는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신고서에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8·4·27> | 좌동 |
| 1. 모집자의 사업소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 좌동 |
| 2. 모집인원 및 근로조건 | 좌동 |
| 3. 모집자(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모집하는 경우에는구인 또는 공급요청자)의 사업현황 | 좌동 |
| ② 삭제 <98·4·27>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외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따로 정한다. | 좌동 |
| ⑤ 국외취업자모집신고서 기타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2조(모집방법등의 서면권고) 노동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방법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권고사항, 개선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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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사업소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 좌동 |
| 2. 근로자 공급계획 | 좌동 |
| 3. 공급대상 사업체수 | 좌동 |
| ②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4·27, 2001·7·30, 2006·6·30> | 좌동 |
| 1.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 | 좌동 |
| 2.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기타 서비스업을행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수 있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국내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직종별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을, 국외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 좌동 |
|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⑤ 삭제 <96·4·12> | 좌동 |
| ⑥ 삭제 <2007·7·23> | 좌동 |
| ⑦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신청 및 국외공급근로자관리, 국외공급연예인의심사·선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7·30> | 좌동 |
| 제34조(허위구인광고의 범위등)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구인광고 또는 허위의 구인조건제시의 범위는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기타의 방법에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등을행하는 광고 | 좌동 |
| 2.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좌동 |
|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 좌동 |
|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좌동 |
|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다만,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99·2·8, 99·5·27> | 좌동 |
| ② 예치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만료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가입하고 10일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5·27>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99·5·27> | 좌동 |
|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 또는근로자공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자는사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를배상받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자와 사업자간의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99·5·27> | 좌동 |
| 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당해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예치금중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4·12] | 좌동 |
| 제35조 삭제 <97·12·31> |
좌동 |
| 제36조(서면통지)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사업을 하는 자 또는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5·27> |
제36조(서면통지) |
| 제37조(권한의 위임)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위임한다. <개정 96·4·12, 98·4·27, 99·5·27> |
좌동 |
|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 좌동 |
|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 좌동 |
|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 좌동 |
|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취업자의 모집에 관한 신고의 수리 | 좌동 |
| 4.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허가 및 그 취소 | 좌동 |
| 5.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 및근로자공급사업의 폐지신고의 수리 | 좌동 |
| 6. 삭제 <96·4·12> | 좌동 |
| 7.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다만,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를 제외한다) | 좌동 |
| 8.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검사등(다만, 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등을 제외한다) | 좌동 |
| 9. 삭제 <96·4·12> | 좌동 |
| 10.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다만, 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제외한다) | 좌동 |
| 제37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 좌동 |
|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별로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는 때에는 사업자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사업자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친 후 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절차와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6·30] | 좌동 |
| 제37조의3(사업자협회의 업무) 사업자협회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 좌동 |
| 2. 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사업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 | 좌동 |
| 5.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06·6·30] | 좌동 |
| 제38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27>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5·27>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별표와 같다. <개정 99·5·27, 2001·7·30> | 좌동 |
부칙 <2007ㆍ10ㆍ17 대령203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고용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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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