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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9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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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0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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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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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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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삭제 <94·12·31 대령14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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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비과세) | 좌동 |
| ①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94·12·23, 94·12·31대령14481, 95·12·30, 97·10·1, 97·12·31, 98·12·31, 99·12·31,2000·12·29 대령17035·대령17052, 2001·12·31, 2002·12·30> | 좌동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내지제69조·제72조제1항(제1호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의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 |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내지제69조·제72조제1항(제1호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의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제119조제1항제24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제2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 제120조제1항제20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제22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
| 2. 관세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 좌동 |
| 3. 지방세법 제261조,제262조, 제263조,제264조제1항, 제266조제3항내지 제5항 및 제7항, 제2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감면 | 좌동 |
| 4.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감면중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 좌동 |
| ② 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관세법 제88조,제92조, 제93조제5호내지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5호, 제94조,제96조 내지 제101조의규정에 의한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대령17035> | 좌동 |
| ③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지방세법 제9조의2, 제107조제6호,제108조, 제110조제1호 내지 제4호,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제268조, 제283조제1항 및제2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과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말한다. <개정 94·12·31 대령14481, 95·8·17,95·12·30, 2000·12·29 대령17035> | 좌동 |
| ④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규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구분·사용할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95·12·30, 96·2·15, 98·12·31, 2003·11·29> | 좌동 |
| ⑤ 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농가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고급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대령17035> | 좌동 |
| ⑥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감면을 말한다. <개정 94·12·23, 94·12·31 대령14475·대령14481,95·12·30, 97·8·30, 97·10·1, 97·12·31, 98·12·31, 99·10·30,99·12·31, 2000·12·29 대령17035, 2001·8·14, 2001·12·31, 2002·12·30> | 좌동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지 제14조,제18조,제18조의2 ,제63조,제63조의2, 제64조,제76조제1항, 105조의5, 제118조제1항제1호·제4호,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제18호 내지 제22호 및 제6항,제120조제1항제9호·제17호·제18호 및 제4항,제121조의2 내지제121조의4, 제121조의6,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 및제126조의2의규정에 의한 감면 | 좌동 |
| 2. 삭제 <99·12·31> | 좌동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한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중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예탁금의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 좌동 |
| 4.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제91조,제93조제2호·제3호(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의한 신공항건설사업에 한한다)·제4호 및 제16호,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 좌동 |
|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제109조, 제126조제2항,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제2항,제266조제2항(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한한다), 제269조제5항,제270조제1항·제4항,제271조제3항, 제272조제1항·제2항,제274조, 제275조,제278조제1항, 제282조,제284조제1항(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항공기에한한다) 제287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28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제3호 및 제5호의규정에 의한 감면 | 좌동 |
| 6.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감면중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 좌동 |
| ⑦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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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특별소비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특별소비세법 또는증권거래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본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본세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 그 가산세액은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제조·가공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산출세액에서 그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특별소비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좌동 |
| 제6조(신고·납부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신고·납부서에 당해 본세의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의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납부방법, 가산세 경감등은 당해 본세의예에 의한다. | 좌동 |
| 제7조(부과·징수) | 좌동 |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세무서장은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분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은 당해 본세의 분납기간이내에다음 각호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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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좌동 |
| 2.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금액 | 좌동 |
| 제9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대령17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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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국고납입) | 좌동 |
| ① 시장·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95·11·30>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그 수납대리점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한 경우에는영수필통지서를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납한 농어촌특별세는 이를 직접 국고에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 좌동 |
| 제11조(환급) | 좌동 |
| ① 시장·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시·군의 수입금중에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 수입금에서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세액에 상당하는금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 금고가 수납한 농어촌특별세중 환급세액에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시·군 금고의 수입금이 되도록조치한다. 이 경우 시·군 공무원이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에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시·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부과·징수상황의 보고) 시장·군수는 매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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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⑮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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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12·30 대령18182>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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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