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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양곡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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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양곡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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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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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곡류등)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류·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곡류·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1. 두류·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귀리·율무 | 좌동 |
| 2. 미곡·맥류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곡물 | 좌동 |
| 3. 감자·고구마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미곡·맥류 및 제1항에 규정된 곡류·서류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분말의 응집물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분말이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혼합된 것 | 좌동 |
| 3.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분말이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을 사용하여 반죽한것 | 좌동 |
| 4. 전분류를 변성시킨 것[전문개정 94·12·31] | 좌동 |
| 제2조의2(양곡연도) 정부의 양곡연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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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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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생산자등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28, 2005·6·30> | 좌동 |
| 1.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 좌동 |
| 2.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 좌동 |
| 3.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 좌동 |
| ②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2.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 | 좌동 |
| 3. 기타 양곡의 매매업자등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자[전문개정 97·2·1] | 좌동 |
| 제4조 삭제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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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약정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중 선금지급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매입약정금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안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2·7·13, 2005·6·30> | 좌동 |
| ② 선금을 지급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약정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에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하는 약정이자는 매입약정량중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양에 상당하는 선금에 연 7푼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97·2·1] | 좌동 |
| 제5조의2 삭제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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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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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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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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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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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 삭제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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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용도)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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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용 | 좌동 |
| 2. 종자용 | 좌동 |
| 3.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 좌동 |
| 4. 사료용 | 좌동 |
| 5. 수입대체용 | 좌동 |
| 6. 농림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급하는민수용 | 좌동 |
|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판매)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수납하기 전에 양곡을 인도할 수 있는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 좌동 |
| 1. 관수용과 공공용 | 좌동 |
| 2. 종자용 | 좌동 |
| 3. 긴급구호용 | 좌동 |
| 4.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 좌동 |
| 5. 수입대체용 | 좌동 |
| 6. 농림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공급하는 민수용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외상판매하는 경우의 기간 및 조건은 농림부장관이정한다. <개정 96·8·8> | 좌동 |
|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범위안의 소수인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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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99·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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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가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양곡가공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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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수입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곡"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미곡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분말의 응집물 | 좌동 |
| 2. 미곡의 분쇄물 또는 분말이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 좌동 |
| 3. 미곡의 분쇄물 또는 분말이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을 사용하여 반죽한 것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곡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5·6·30> [전문개정 94·12·31] | 좌동 |
| 제14조의2(결손처분) 법 제13조의2제4항3호에서 "체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무자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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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납자가 사망한 때 | 좌동 |
|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때 | 좌동 |
| 3.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15조 삭제 <99·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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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곡가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곡가안정을 위하여 양곡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수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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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수산물유통공사 | 좌동 |
| 2.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을 갖춘 양곡가공업자 | 좌동 |
| 3. 기타 양곡의 출하 및 가격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정하는 자 | 좌동 |
| 제17조 내지 제20조 삭제 <99·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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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등)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2·7·13> | 좌동 |
| 1. 제분업(서류를 제외한 원료곡을 원료로 하여 분말을 제조하는 업을 말한다) | 좌동 |
| 2. 제조업(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중 농림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말하며, 주류제조업을제외한다) | 좌동 |
| ② 양곡가공업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정미·정맥·밀쌀·압맥 또는할맥을 하는 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 좌동 |
| ③ 양곡가공업중 주류제조업, 조미식품제조업(된장·간장 및 고추장을 제조하는 업에 한한다), 과자류제조업, 두부류제조업, 식용유지제조업, 면류제조업, 첨가물제조업, 당류제조업 및 원료식품가공업(전분류를 제조하는 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99·7·29] | 좌동 |
| 제22조 삭제 <99·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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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양곡매매업자 및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부장관은 양곡매매업자 또는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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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양곡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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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양곡유통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양곡정책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5·6·30] | 좌동 |
| 제25조(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은 양곡생산자·양곡소비자와 양곡유통 및 정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6·8·8, 2005·6·30>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서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지명한다. | 좌동 |
| 제26조(위원장의 직무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27조(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농림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96·8·8>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2·31> |
| 제28조(소위원회) | 좌동 |
|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특정사안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 좌동 |
| 제29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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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위원회 위원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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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융자 및 보조대상사업)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교부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국민식생활의 개선 및 양곡수급 안정을 위하여 양곡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중원료양곡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결손이 초래되는 사업 | 좌동 |
| 2. 정부가 국민식생활의 개선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사업 | 좌동 |
| 3. 양곡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업 | 좌동 |
| 4. 양곡유통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좌동 |
| 5. 양곡관리방법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 좌동 |
| 6.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이나 양곡의 조제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이자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 좌동 |
| 제32조(감독) 농림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게 보고접수기관·보고기한 및 보고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고를 명할 수있다. <개정 96·8·8, 99·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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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곡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양곡소유량 | 좌동 |
| 2. 양곡매매업자에 대하여는 양곡의 매매가격 및 곡종별 재고량 | 좌동 |
| 3.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는 원료양곡의 구매, 제품의 생산·포장·판매·재고량 | 좌동 |
| 4. 양곡의 수출입업자에 대하여는 수출·입국별 수출·입 물량 및 그 가격과 수입된양곡의 용도 | 좌동 |
| 5. 양곡의 보관업자에 대하여는 보관양곡의 품위상태와 재고량, 입·출고량 및사고량 | 좌동 |
| 6. 양곡의 수송업자에 대하여는 수송양곡의 발·착지별 수송량과 하주명·보관량·사고량·수송구별 및 수송능력 | 좌동 |
|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동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33조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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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6·8·8, 97·2·1, 2002·7·13, 2005·6·30> | 좌동 |
| 1. 삭제 <2005·6·30> | 좌동 |
| 2. 삭제 <2005·6·30> | 좌동 |
|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양곡중 관수용·가공용·공공용 및 종자용 양곡의 판매 | 좌동 |
|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 및 양곡을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공무원의 증표발행 | 좌동 |
| 5. 및 6. 삭제 <2005·6·30>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5·6·30> | 좌동 |
|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용도외의 사용·처분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에 관한 조사에 한한다)과 조사공무원의 증표발행 | 좌동 |
| 2.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 좌동 |
| 3.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2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한한다) | 좌동 |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 좌동 |
|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지정된 기간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6·8·8, 2002·7·13> |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지정된 기간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6·8·8, 2002·7·13, 2007·12·31> |
| ③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 좌동 |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25>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비축양곡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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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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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