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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7-29 삭도·궤도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6-30삭도·궤도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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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삭도·궤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삭도등) 법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제외되는 삭도 및 삭도사업과 궤도 및 궤도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2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삭도등) |
| 1. 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궤도 및 궤도사업 | 1. 「철도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궤도 및 궤도사업 |
| 2.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궤도 및 궤도사업 | 좌동 |
| 3.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삭도 및 궤도 | 좌동 |
| 4. 건설공사용으로 일시적으로 가설한 삭도 및 궤도 | 좌동 |
| 5. 군사목적용 삭도 및 궤도 | 좌동 |
| 제3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의사업규모·사업지역의 특수성·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12·23, 99·7·29> | 좌동 |
| 제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과징금·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7·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7·29> | 좌동 |
| 제5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독촉장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7·29> |
좌동 |
| 제6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법 제2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 좌동 |
| 2.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시험·검사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시설을 보유한 기관[본조신설 99·7·29] | 좌동 |
| 제7조 및 제8조 삭제 <99·7·29> |
좌동 |
|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7·29>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절차에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99·7·29> | 좌동 |
|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별표 2와같다. 다만,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과태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12·23, 99·7·29>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부칙 이 영은 199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②(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5·6·30 대령1893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삭도·궤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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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