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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23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3-29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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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4·27> |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제3조(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기획예산처·경찰청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경찰청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6·3·29> |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5·6·23> | 좌동 |
| ④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위원회 소속공무원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05·4·27] |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공무원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6·3·29> [전문개정 2005·4·27] |
| 제4조(삭제) 삭제 <2005·4·27> |
좌동 |
| 제5조(삭제) 삭제 <2005·4·27> |
좌동 |
| 제6조(삭제) 삭제 <2005·4·27> |
좌동 |
| 제7조(삭제) 삭제 <2005·4·27> |
좌동 |
| 제8조(삭제) 삭제 <2005·4·27> |
좌동 |
| 제9조(삭제) 삭제 <2005·4·27> |
좌동 |
| 제10조(삭제) 삭제 <2005·4·27> |
좌동 |
| 제11조(삭제) 삭제 <2005·4·27> |
좌동 |
|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에 참석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4·27>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에 참석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4·27, 2006·3·29> |
| 1. 특별회의의 지역단위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 좌동 |
| 2. 청소년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청소년 | 좌동 |
| 3. 청소년관련 단체·시설·학계의 관계자 | 좌동 |
| 4. 청소년위원회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 4.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
| 5. 그 밖에 청소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② 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석대상을 정함에 있어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 ②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석대상을 정함에 있어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 제13조(운영방법 등) 특별회의는 지역단위의 회의를 거쳐 전국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의제의 통보) 청소년위원회는 특별회의의 의제를 선정하여 선정된 의제를 특별회의 개최 1월 전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
좌동 |
|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 좌동 |
| ① 청소년위원회는 특별회의의 의제 선정 및 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 좌동 |
| ② 청소년위원회는 특별회의의 의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 좌동 |
| 제16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 ② 청소년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소관 청소년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 ② 청소년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소관 청소년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위원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청소년단체 등이 다음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
| 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 좌동 |
|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 좌동 |
| 3. 모범청소년·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 좌동 |
|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행사 | 좌동 |
|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좌동 |
| 제17조의2(청소년위원회 분과회의의 구성 및 운영) | 제17조의2(국가청소년위원회 분과회의의 구성 및 운영) |
| ①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위원회 분과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는 청소년위원회의 의결로써 구성하되,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 분과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의결로써 구성하되,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3·29> |
| ② 분과회의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분과회의의 의장은 분과회의의 회의결과를 청소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4·27] | ③ 분과회의의 의장은 분과회의의 회의결과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본조신설 2005·4·27] |
제3장 청소년지도자 |
좌동 |
| 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청소년업무에 관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청소년위원회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 ②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6·3·29>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일부지원은 연수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연수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 좌동 |
|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등급은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제20조(자격검정)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은 청소년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청소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청소년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 ①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청소년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6·3·29> |
|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기준과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기준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기준 제1호·제2호 및 3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급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좌동 |
| ④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 좌동 |
| 제21조(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교부)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은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또는 대상특성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또는 대상특성별 인원과 연수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은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내용은 청소년지도사로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 좌동 |
| ③ 청소년지도사 연수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장소·내용·방법 및 그 밖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5·4·27> | ④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 ⑤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수련원으로 한다. | 좌동 |
| ⑥ 청소년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 ⑥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6·3·29> |
| 제22조(청소년상담사의 등급)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의 등급은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제23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은 청소년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청소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6·3·29> |
|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기준과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③ 그 밖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 좌동 |
| 제24조(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교부) | 좌동 |
|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한 연수과정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5·4·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대상인원과 연수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내용은 이론강의 및 실습 등으로 한다. | 좌동 |
| ④ 청소년상담사 연수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장소·내용·방법·평가기준 및 그 밖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5·4·27> | 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 ⑥ 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5·4·27> | ⑥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 ⑦ 청소년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 ⑦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6·3·29> |
| 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 좌동 |
| ①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연수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청소년단체 |
좌동 |
|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에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 좌동 |
| 2. 국내외 주요 청소년관련 국제행사 | 좌동 |
|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청소년수련거리"라 한다)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 좌동 |
|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28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건물·토지 및 시설장비 등의 임대 | 좌동 |
| 2. 청소년관련 정보 및 간행물의 출판 및 판매 | 좌동 |
| 3. 청소년육성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4. 청소년활동관련 장비·기자재·물품의 제작 및 판매 | 좌동 |
| 5. 신문·방송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청소년관련 상품이나 행사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광고 | 좌동 |
| 6. 그 밖에 단체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임원의 자격) | 좌동 |
|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이사장은 청소년육성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거나 조직경영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 좌동 |
| ② 진흥센터의 소장과 이사는 다음중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에서 10년 이상 청소년육성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3.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4. 3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자로서 청소년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좌동 |
| 5. 그 밖에 청소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진흥센터의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③ 진흥센터 감사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표·방침·주요사업·소요예산 및 재원구성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 좌동 |
|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및 사용내역 | 좌동 |
| 3. 사업의 효과 및 그 밖의 참고사항 | 좌동 |
| 제31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 좌동 |
| 2. 진흥센터의 감사와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서 | 좌동 |
|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 좌동 |
| 제32조(준용규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33조(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등의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3조(시·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 기관의 기능 등)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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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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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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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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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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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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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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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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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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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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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시·군·구 청소년지원 등 기관의 기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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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괸 기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능 외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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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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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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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06·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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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청소년육성기금 |
좌동 |
| 제34조(기금의 관리·운용)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5·4·27> |
제34조(기금의 관리·운용) |
| 1. 금융기관에의 예치 | 좌동 |
|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 좌동 |
| 3.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 좌동 |
| 4.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투자 | 4.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투자 |
|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 좌동 |
|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좌동 |
| ④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청소년육성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 좌동 |
| ① 청소년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 ② 청소년위원회는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책임자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책임자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책임자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책임자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5·4·27> | ②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책임자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책임자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책임자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책임자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 제36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5·4·27> |
제36조(그 밖의 수입금) |
|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좌동 |
| 2. 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 | 2.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 |
| 제37조(기금의 용도) 법 제5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4·27> |
제37조(기금의 용도) |
| 1. 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 좌동 |
| 2.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 좌동 |
|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 좌동 |
| 4. 그 밖에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4.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장 벌 칙 |
좌동 |
| 제38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 ①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 ② 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4·27> | ②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4·27, 2006·3·29> |
| ③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66조제1항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4·27> | ③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66조제1항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4·27, 2006·3·29>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 좌동 |
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32>내지 <35>생략 |
좌동 |
부칙 <2006ㆍ3ㆍ29 대령194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청소년보호위원장"을 "국가청소년보호위원장"으로 한다. ③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청소년보호위원장"을 "국가청소년보호위원장"으로 한다. ④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비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⑦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6조제2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⑧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및 별표의 제목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⑩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5항,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1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 단서ㆍ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⑪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⑫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의제목ㆍ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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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 |
[별표 1의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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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 |
| [별표 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기준 | 좌동 |
| [별표 4]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 좌동 |
| [별표 5]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 |
|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