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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3-17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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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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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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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 또는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99·8·7>[전문개정 9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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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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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수련활동영역)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활동영역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위하여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에 기초를 두고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이루어지는조직적인 체험활동영역으로서 다음의 수련활동을 그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개정 9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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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한 수련활동 | 좌동 |
| 2. 과학 및 정보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수련활동 | 좌동 |
| 3. 봉사와 협력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수련활동 | 좌동 |
| 4.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키울 수 있는 수련활동 | 좌동 |
| 5. 전문적 직업능력을 준비할 수 있는 수련활동 | 좌동 |
| 6. 국제감각을 고양하기 위한 수련활동 | 좌동 |
| 7. 환경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수련활동 | 좌동 |
| 8.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에 필요한 수련활동 | 좌동 |
| 제4조(수련활동영역의 활성화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영역의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한 다음의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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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균형있고 다양한 수련활동의 운영 | 좌동 |
| 2. 수련활동 참여시간의 확보 | 좌동 |
| 3. 수련활동실적의 진학 및 취업에의 반영 | 좌동 |
| 4. 수련활동기록의 유지·관리 | 좌동 |
| 5. 수련활동 안전보험제 실시 | 좌동 |
| 6. 청소년단체의 회원 확대 | 좌동 |
| 7. 시상등을 통한 수련활동의 동기부여 | 좌동 |
| 8.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 운영에 대한 지원 | 좌동 |
| 9. 수련활동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 10.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 좌동 |
| 제5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위원 30인이내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문화관광부장관이 된다. <개정 93·3·6, 94·12·23 대령14438, 99·8·7, 2002·7·24> | 좌동 |
| ③ 위원은 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농림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과 교육·노동·법조·경제·체육·청소년·사회복지 및 문화등의 분야에서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자가 된다. <개정 93·3·6, 94·12·23 대령14438·대령14446·대령14447·대령14450,96·6·29, 99·8·7, 2001·1·29 대령17115·대령17116, 2002·7·24> | 좌동 |
| 제6조(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의 구성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6·6·29>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93·3·6, 99·8·7>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3·3·6, 94·12·23대령14438·대령14446·대령14447·대령14450, 96·6·29, 99·8·7, 2001·1·29 대령17115·대령17116, 2002·7·24> | 좌동 |
|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국정홍보처·경찰청 농촌진흥청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 2급·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특정직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각 1인 | 좌동 |
| 2. 교육·노동·법조·경제·체육·청소년·사회복지 및 문화등의 분야에서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위촉하는 자 | 좌동 |
|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조정 또는 심의한다. | 좌동 |
| 1.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등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사항 | 좌동 |
| 2. 청소년육성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좌동 |
| 3.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⑤ 실무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조정 또는 심의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⑥ 실무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때에는이를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7조 삭제 <96·6·29> |
좌동 |
| 제8조(위원의 임기)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위촉위원의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6·6·29> |
좌동 |
| 제9조(위원장의 직무등) | 좌동 |
|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그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2인이상인 위원회의 경우에는부위원장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0조(회의 및 의사) | 좌동 |
|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좌동 |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제11조(전문위원)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5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간사) | 좌동 |
| ① 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둔다.<개정 96·6·29> | 좌동 |
| ②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문화관광부 및 국무조정실소속직원중에서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93·3·6, 96·6·29,99·8·7> | 좌동 |
| ③ 삭제 <96·6·29> | 좌동 |
| 제13조(수당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청소년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소관청소년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시행계획안을 총괄·조정하며,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이를심의·확정한다. <개정 93·3·6, 96·6·29, 99·8·7>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행계획을 지체없이 청소년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소관청소년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8·7>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청소년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각각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8·7> | 좌동 |
| 제16조(청소년의 달 행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청소년단체 및 직장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실시한다. |
좌동 |
| 1. 청소년의 체육·문화에 관한 행사 | 좌동 |
|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 좌동 |
| 3. 모범청소년·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등에 대한 포상 | 좌동 |
|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 | 좌동 |
| 5. 기타 청소년육성에 관한 국민적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 | 좌동 |
제3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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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기본형 청소년 수련거리의 개발·보급)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위한 기본형 청소년 수련거리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등을 통하여제3조 각호의 수련활동영역별로 균형있게 개발하고, 이를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99·8·7> |
좌동 |
| 제17조의2(우수수련거리의 선정·지원)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련거리중 그 내용이 우수한수련거리에 대하여는 우수수련거리로 선정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이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원등에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9·8·7>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수련거리를 운영하는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수련거리의 선정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8·7>[본조신설 96·6·29] | 좌동 |
| 제17조의3(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과정의 지원)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99·8·7] | 좌동 |
| 제17조의4(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등급은 1급·2급 및 3급으로구분한다.[본조신설 96·6·29] |
좌동 |
| 제17조의5(자격검정)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자격검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자격검정을 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8·7> | 좌동 |
| ②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각각 별표 1의2 및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99·8·7> | 좌동 |
| ③ 기타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9·8·7>[본조신설 96·6·29] | 좌동 |
| 제17조의6(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교부)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7·24] | 좌동 |
| 제17조의7(수수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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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및 제19조 삭제 <9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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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내지 제23조 삭제 <9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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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청소년지도위원) | 좌동 |
| ① 및 ②삭제 <96·6·29> | 좌동 |
| ③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6·29> | 좌동 |
|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 좌동 |
| 2.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 좌동 |
|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 좌동 |
|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교부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제3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있도록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6·6·29> | 좌동 |
| ⑤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등을 위하여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읍·면·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96·6·29> | 좌동 |
| 제25조(청소년단체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에 지원 및 보조할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청소년단체 조직의 유지·발전을 위한 지원 및 운영경비 보조 | 좌동 |
| 2. 수련활동사업에 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 | 좌동 |
| 3.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시설·설비등의 지원 및 행사비 보조 | 좌동 |
|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수련시설의 설치등에 필요한 국·공유 재산의 대부·사용및 수익을 위한 지원 | 좌동 |
| 5. 수련거리의 개발·보급등에 관한 지원 및 보조 | 좌동 |
| 6.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국제교류등에 관한 지원 및 보조 | 좌동 |
| 7. 기타 청소년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단체의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 | 좌동 |
| 제26조(수익사업의 범위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같다. | 좌동 |
| 1. 건물·토지 및 시설장비등의 임대 | 좌동 |
| 2. 청소년관련정보 및 각종 간행물의 출판·판매 | 좌동 |
| 3. 수련활동장비·기자재 및 기타 수련활동관련물품의 제작·판매 | 좌동 |
| 4. 기타 인가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목적사업수행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청소년단체의 일반회계와구분·계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청소년수련시설 |
좌동 |
| 제27조(수련시설의 종류)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3·6,96·6·29, 99·8·7> | 좌동 |
| 1. 생활권수련시설: 주로 일상생활권안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서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종합수련시설 | 좌동 |
| 나.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 좌동 |
| 2. 자연권수련시설: 주로 자연과 더불어 체험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시설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가. 청소년수련원: 생활관(숙박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양한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좌동 |
| 나. <삭제> | 좌동 |
| 다.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를 실시하거나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좌동 |
| 3.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에 부대·편익시설을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수련활동지원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4.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 좌동 |
| ② 삭제 <96·6·29> | 좌동 |
| 제28조(국·공립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할수련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96·6·29, 99·8·7> |
좌동 |
| 1. 국가는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시·도 및 시·군·구는 각각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권수련시설중청소년수련관을 1개소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수련시설중에서 각각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수련시설(이하 "대표수련시설"이라한다)을 지정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개발원등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수련거리의 상설운영·보급 및 운영지도 | 좌동 |
| 나. 개발원과 수련시설간을 연결하는 협력·지원체계의 구축 및 수련활동관련정보의교환 | 좌동 |
| 다. 관할지역안에서 행하여지는 수련활동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개발원에의통보 | 좌동 |
| 라. <삭제> | 좌동 |
| 제29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 좌동 |
| ① 및 ②삭제 <96·6·29> | 좌동 |
| ③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제31조의 규정에의한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허가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설치하고자 하는 수련시설이 2이상의 시·군·구에 위치하는경우에는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말한다. 이하 제33조에서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3·6, 96·6·29, 99·8·7> | 좌동 |
| 제30조 삭제 <99·8·7> |
좌동 |
| 제31조(수련시설의 중요한 변경)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8·7> |
좌동 |
| 1. 부지면적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 좌동 |
| 2. 건축면적의 합계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 좌동 |
| 3.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 | 좌동 |
| 4. 수련시설안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아 운영하는 업소의 신설 또는폐지 | 좌동 |
| 5. 기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전문개정 96·6·29] | 좌동 |
| 제32조 삭제 <96·6·29> |
좌동 |
| 제33조(수련시설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3·6, 96·6·29, 99·8·7> | 좌동 |
|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허가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한 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한날부터 15일이내에 시·도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6·29> | 좌동 |
| 제33조의2(수련시설 운영책임자의 자격)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2·7·24> | 좌동 |
| 1. 1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 좌동 |
| 2. 2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3. 3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 소지자중 교직 또는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5.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또는사회교육법의 규정에 의한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6년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6.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7. 7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청소년육성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8급이하의 공무원으로서 종사한 기간을포함한다) | 좌동 |
| 8. 제7호외의 공무원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7>[본조신설 96·6·29] | 좌동 |
| 제33조의3(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운영하는 수련시설에는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학식이나 경력이 있다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를 그 운영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99·8·7>[본조신설 96·6·29] |
좌동 |
| 제34조(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활성화 및 수련거리의 보급·확산을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련시설중에서 시범수련시설을 지정하여 육성할수 있다. <개정 93·3·6, 99·8·7> | 좌동 |
| 1. 시설·설비내용이 우수하고 수련거리의 운영에 모범이 되는 수련시설 | 좌동 |
| 2. 개발원등에서 보급하는 수련거리의 시범적용을 담당할 수련시설 | 좌동 |
| 3. 기타 특별히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련시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수련시설(이하 "시범수련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수련시설에 우선하여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7·24> | 좌동 |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2·7·24> | 좌동 |
| ④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정한다. <개정 93·3·6, 99·8·7> | 좌동 |
| 제35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등에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관리방법, 위탁기간등을 정하여 이를위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3·6,96·6·29, 99·8·7> | 좌동 |
| 1.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좌동 |
| 2.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좌동 |
| 3.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단체(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수련시설에 한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에 위탁하는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한한다) | 좌동 |
| ③ 삭제 <99·8·7>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2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위탁운영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련시설 운영능력을 비교하여 선정하되, 수련시설운영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한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96·6·29> | 좌동 |
| 제36조(수련시설의 이용)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라 함은 청소년외의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93·3·6, 99·8·7> | 좌동 |
| 1. 법인·단체 또는 직장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등에 제공하는 경우 | 좌동 |
| 2.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좌동 |
|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개별적인숙박·야영편의등을 제공하는 경우 | 좌동 |
| 4. 당해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 사무실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실등으로 제공하는경우 | 좌동 |
| 5.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은 수련활동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하여야하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용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이용범위를초과할 수 없다. <개정 96·6·29, 99·8·7> | 좌동 |
| 제37조(보험가입)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건축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좌동 |
|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 좌동 |
|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 | 좌동 |
| 4.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좌동 |
|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좌동 |
|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전문개정 2002·7·24] | 좌동 |
| 제38조(수련시설 폐지의 제한) 법 제34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96·6·29> |
좌동 |
| 1.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의 지원을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 좌동 |
|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설치한 수련시설 | 좌동 |
| 제38조의2(청소년이용시설)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문고 | 좌동 |
|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좌동 |
| 3. 과학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 좌동 |
|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 좌동 |
| 5.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 좌동 |
| 6.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 좌동 |
| 7.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회관 | 좌동 |
| 8.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 좌동 |
| 9.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회관 | 좌동 |
| 10.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 | 좌동 |
| 11.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 좌동 |
| 12.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 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중 상시 또는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대하여는 그 설치·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대하여는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지정절차 기타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7>[본조신설 96·6·29] | 좌동 |
| 제39조(협의기간) 법 제38조제3항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등 |
좌동 |
| 제40조 삭제 <99·8·7> |
좌동 |
| 제41조(수련지구지정절차등) | 좌동 |
| ① 삭제 <99·8·7> | 좌동 |
| ② 시·도지사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협의요청서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서를 받은 날부터 4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8·7, 2002·12·26> | 좌동 |
| 1. 수련지구의 지정사유 설명서 | 좌동 |
| 2. 수련지구로 지정할 구역의 지번 및 지적조서 | 좌동 |
|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구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수련지구를 지정할 경우 그 법률에서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된경우에는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4. 수련지구로 지정할 지역의 도면(2만5천분의 1이상) | 좌동 |
| 제4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
좌동 |
|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면적의 정정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 좌동 |
| 2. 수련지구 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면적의 변경. 다만, 제41조제2항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제43조 삭제 <99·8·7> |
좌동 |
| 제44조(수련지구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범위및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96·6·29> | 좌동 |
| ② 수련지구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6·29, 99·8·7, 2003·6·30> | 좌동 |
| 1. 제5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업을영위하기 위한 시설 | 좌동 |
|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장.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시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4. 기타 수련지구조성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로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것 | 좌동 |
| ③ 수련지구안에서의 시설의 설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6·6·29> | 좌동 |
| ④ 삭제 <96·6·29> | 좌동 |
| 제45조 및 제46조 삭제 <99·8·7> |
좌동 |
| 제47조(법인·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단체가 수립·시행할 수 있는조성계획은 수련지구의 면적이 3백만제곱미터이하인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승인신청서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운영의 허가신청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8·7> | 좌동 |
| 제48조(조성계획의 고시)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수련지구의 명칭 | 좌동 |
| 2. 수련지구의 위치·범위 및 면적 | 좌동 |
| 3. 수련지구의 조성목적과 그 개요 | 좌동 |
| 4. 조성계획의 시행자(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성명·주소) | 좌동 |
| 5.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 좌동 |
| 6. 조성계획의 시행으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등에 대한 소재지·지번·지적·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7. 조성계획 및 도면의 비치장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이를 관보에 하여야 하며,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수립되거나 승인된 조성계획 및 도면을 1월이상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8·7> | 좌동 |
| 제49조 내지 제51조 삭제 <99·8·7> |
좌동 |
제6장 청소년복지등 |
좌동 |
| 제52조(청소년관련 기초자료조사)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관련 기초자료조사는 다음의 사항을총괄적으로 조사하는 종합조사와 선별적으로 조사하는 개별조사로 구분한다.<개정 93·3·6, 99·8·7> | 좌동 |
| 1. 청소년 인구·환경·의식 및 생활실태 | 좌동 |
| 2. 청소년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 좌동 |
| 3. 청소년의 수련활동 실태 | 좌동 |
| 4. 시설보호청소년·소년소녀가장·결손가정청소년 및 무직청소년등의 생활실태 | 좌동 |
| 5.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실태 | 좌동 |
| 6. 청소년비행현황 | 좌동 |
| 7.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청소년복지증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청소년실태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별조사: 매년실시 | 좌동 |
| 2. 종합조사: 매 5년실시 | 좌동 |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3·3·6, 99·8·7> | 좌동 |
| 제53조(청소년유해요인정비등)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비하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기위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인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한다. <개정 93·3·6, 99·8·7>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유해요인 정비를 위한 신고체제를수립·유지하여야 하며, 민간인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조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업종별 정화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4조(청소년시설 및 장소) 법 제48조제1항에서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라 함은 다음의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93·3·6, 99·8·7> |
좌동 |
| 1.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50미터이내의 장소 | 좌동 |
| 2.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청소년전용활동지역 | 좌동 |
| 3. 기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좌동 |
| 제55조(청소년전용활동지역 지정등)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청소년전용활동지역(이하"전용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용지역을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8·7>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지역을지정한 때에는 명칭·위치·면적·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전용지역도면·시설배치계획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8·7> | 좌동 |
|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는 법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전용지역 지정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3·3·6, 99·8·7, 2002·12·26> | 좌동 |
| ④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구역안에 전용지역이 지정된 경우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이 우선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이를반영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2002·12·26> | 좌동 |
| 제56조(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55조제4항 및 법 제48조제3항에서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3·3·6, 99·8·7> |
좌동 |
| 1. 생활권수련시설 | 좌동 |
| 2. 체육시설(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 및 스키장 시설을제외한다) | 좌동 |
| 3.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 좌동 |
| 제57조(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의 종류·범위)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4항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라 함은 다음의 영업을 행하는업소를 말한다. <개정 96·6·29, 97·2·24, 99·8·7, 2001·6·30> | 좌동 |
|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좌동 |
|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목욕장업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 | 좌동 |
|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 좌동 |
|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좌동 |
| 5.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소매업 | 좌동 |
|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 | 좌동 |
| 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라목의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연소자실을 설치한 노래연습장을 제외한다) | 좌동 |
| 8.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로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 좌동 |
| ② 법 제48조제4항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라 함은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93·3·6, 99·8·7> | 좌동 |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 또는 이용을 용인하는 행위 | 좌동 |
| 2. 청소년에게 해로운 물품·영상물 또는 인쇄물등을 제공·판매하거나 이용등을용인하는 행위 | 좌동 |
| 3.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 좌동 |
| 4.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좌동 |
| 제57조의2(청소년쉼터의 설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임시보호 상담 및 교육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알맞는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7·24] | 좌동 |
제7장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
좌동 |
| 제58조 삭제 <99·8·7> |
좌동 |
| 제59조(잉여금의 처리)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은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 <개정 99·8·7> |
좌동 |
| 제60조(사업계획서의 제출) | 좌동 |
| ① 법 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8·7> | 좌동 |
| 1. 사업의 개요(목표·방침·주요사업·소요예산 및 재원구성 등) | 좌동 |
|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 좌동 |
| 3. 사업의 효과등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3·6, 99·8·7> | 좌동 |
| 제61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법 제5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9·8·7> |
좌동 |
| 1. 삭제 <99·8·7> | 좌동 |
|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대비표 | 좌동 |
| 3.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 좌동 |
|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 좌동 |
| 제62조 삭제 <99·8·7> |
좌동 |
| 제63조(지방청소년상담실의 운영) | 좌동 |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1조의 규정에의하여 설치된지방청소년상담실에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및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청소년상담실의 상담인력을 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충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7·24> | 좌동 |
| 제64조(청소년상담사의 등급)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의 등급은 1급 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2·7·24] |
좌동 |
| 제65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 좌동 |
| ①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③ 그 밖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7·24] | 좌동 |
| 제66조(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교부) | 좌동 |
| ①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7·24] | 좌동 |
| 제67조(수수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7·24] |
좌동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
좌동 |
| 제68조(기타수입금)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의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93·3·6, 99·8·7> |
좌동 |
|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좌동 |
| 2. 경륜·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 좌동 |
| 3.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 좌동 |
| 제69조(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①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개정 93·3·6, 99·8·7> | 좌동 |
| 1. 금융기관에의 예치 | 좌동 |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유가증권 및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 좌동 |
| 3. 청소년육성등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 좌동 |
| 4. 기타 기금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투자 | 좌동 |
|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 좌동 |
|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좌동 |
| ④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청소년육성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0조(기금운용심의회) | 좌동 |
|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3·3·6, 99·8·7> | 좌동 |
| ② 기금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기금심의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93·3·6, 96·6·29, 99·5·24, 99·8·7> | 좌동 |
| 1. 문화관광부·기획예산처 및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좌동 |
|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개발원·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수련시설 설치·운영자협회의 소속 임·직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 좌동 |
| 3. 청소년육성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④ 기금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3·3·6, 99·8·7> | 좌동 |
| 제71조(기금의 회계기관)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전문개정 2002·12·30] | 좌동 |
| 제72조(기금의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 위탁사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미리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3·3·6, 99·8·7> |
좌동 |
| 제73조(기금의 용도) 법 제6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93·3·6, 99·8·7> |
좌동 |
|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좌동 |
| 2. 청소년의 복지·보호·선도 및 상담 | 좌동 |
| 3. 청소년의 체육 및 문화 진흥 | 좌동 |
| 4.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 좌동 |
|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 좌동 |
| 6.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청소년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73조의2 삭제 <9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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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칙 |
좌동 |
| 제74조 삭제 <99·8·7> |
좌동 |
| 제75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6·29, 99·8·7>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3·3·6, 96·6·29, 99·8·7> |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3·3·6, 96·6·29, 99·8·7, 2004·3·17> |
| ③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으되,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는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76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3·3·6, 96·6·29, 99·8·7, 2002·7·24>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9·8·7> | 좌동 |
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35>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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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 좌동 |
| [별표 1의2]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 좌동 |
| [별표 1의3]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 좌동 |
| [별표 2] 수련지구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범위 및 면적 | 좌동 |
| [별표 3]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 | 좌동 |
| [별표 4] 후유장해 구분 및 보험금액 | 좌동 |
| [별표 5]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 좌동 |
| [별표 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 좌동 |
| [별표 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