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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화물유통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7>

제2조(화물터미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6·6·29, 98·12·31, 2000·7·27, 2005·7·27>

1.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중 항만구역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시설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공항시설중 공항구역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3. 「철도사업법」 또는 「삭도·궤도법」에 의하여 철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동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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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0·7·27, 2004·11·3, 20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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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시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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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③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5·7·27>

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4.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6.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전문개정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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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물터미널사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에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일반화물터미널사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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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요율에 의한다. <개정 2000·7·27, 2002·12·30, 2005·7·27> [본조신설 96·6·29]

제15조의5(물류사업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7·27]

제15조의6(물류관련시설)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중물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항만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

3.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공항시설중 공항구역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시설 및 동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본조신설 20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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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7(물류관련기관의 범위)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기관"이라 함은 제15조의9의 규정에 의한 물류관련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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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8(전담사업자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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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 및 서류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이하 "사회간접자본정보화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항목별 심사기준·신청방법 및 접수기간등을 정하여 30일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0·7·27, 2005·7·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7·27>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 다만, 정부·정부투자기관 및 비영리법인이 아닌 주주중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에 한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전담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회간접자본정보화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8·12·31, 2000·7·27>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전담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전담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정보화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0·7·27>

1.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전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전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96·6·29]

제15조의9(전담사업자의 업무범위등)

① 전담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류전산망의 기초조사·설계 및 구성

2. 전자문서·물류정보의 보급 및 이용촉진

3. 물류정보의 전송처리에 관한 업무

4. 화물 및 화물수송수단에 대한 추적운행 정보체계의 개발·운영

5. 컴퓨터·통신설비등 전산설비의 설치 및 보안관리

6. 물류전산망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7.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사업자는 매년 2월말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물류전산망사업추진실적 및 당해연도 물류전산망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6·29]

제15조의10(전자문서의 효력범위)
법 제4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법령" 이라 함은 법 및 다음 각호의 법률과 이에 의한 명령을 말한다. <개정 98·12·31, 2005·7·27>

1. 「개항질서법」

2. 「검역법」

3. 「도선법」

4. 「상법」

5. 「유통단지개발촉진법」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7. 「철도사업법」

8. 삭제 <2005·7·27>

9. 「항공법」

10. 「항만법」

11. 「해운법」

12.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 [본조신설 96·6·29]

제15조의11(물류관련업무의 범위)
법 제4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등 관련업무"라 함은 제15조의10에 규정된 법령에 의한 업무중 물류시설의 이용, 물류사업의 지원 기타 물류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5·7·27> [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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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2(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법 제48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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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3(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① 법 제4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5. 기타 전담사업자가 요청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담사업자가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등이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96·6·29]

제15조의14(연구과제의 선정등)

① 법 제4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물류기술에 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8·12·31, 99·1·29, 99·5·10, 2005·6·30, 2005·7·27>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목의 연구기관

가. 국토연구원

나. 한국교통연구원

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라. 삭제 <2005·7·27>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 삭제 <99·5·10>

4. 대학 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물류관련연구소

5.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협회 또는 법인

6.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본조신설 96·6·29]

제15조의15(연구비의 지원)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5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05·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일부의 지원을 신청하는 연구자는 잔여 연구비의 확보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6·29]

제15조의16(시험실시)
법 제48조의14의 규정에 의한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시행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19의 규정에 의한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마다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7·27, 2005·7·27> [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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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7(시험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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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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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8(시험과목등)

① 시험은 물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과 이론 및 실무능력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②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7·27>

③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화물운송론 및 보관하역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당해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99·5·10, 2005·7·27> [본조신설 96·6·29]

제15조의19(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

① 시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2. 선발예정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물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시험의 시험위원회의 구성일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98·12·31> ⑥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6·6·29]

제15조의20(시험의 출제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업무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6·29]

제15조의21(시험의 공고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내용·일시·장소 및 합격자결정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주요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6·6·29]

제15조의22(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이상인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본조신설 96·6·29]

제15조의23(합격자의 공고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20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시험합격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물류관리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본조신설 96·6·29]

제15조의24(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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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6·6·29, 20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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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6·6·29, 20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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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6·30 대령1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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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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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물류사업의 종류

[별표 3] 물류관리사 시험과목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