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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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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9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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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지역냉난방사업: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 좌동 |
|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3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4조(자료의 제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할 수 있다. <개정 93·3·6, 99·6·30> |
좌동 |
|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6·30, 2002·12·26, 2003·6·30>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6·30, 2002·12·26, 2003·6·30, 2003·11·29> |
| 1.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 좌동 |
|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아파트지구개발사업 | 가. 삭제 <2003·11·29> |
|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나.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좌동 |
| 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 좌동 |
|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 좌동 |
| 3.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 좌동 |
|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 좌동 |
| 나.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지역을 조성하는 사업 | 좌동 |
| 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 좌동 |
| 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좌동 |
|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 좌동 |
| ② 내지 ⑤삭제 <99·6·30> | 좌동 |
|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의지정·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 좌동 |
|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 좌동 |
|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공급대상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의 종류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해제할 수 있다. <신설 99·6·30> | 좌동 |
|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의허가신청이 없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사업의 허가신청이없어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99·6·30> | 좌동 |
|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
좌동 |
|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변경 | 좌동 |
| 2. 공급대상지역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 변경(변경되는 면적이3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3만제곱미터로 본다) | 좌동 |
|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등에 의한 면적 정정 | 좌동 |
| 제8조(신설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설·개설·증설의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
제8조(신설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
| 1.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열생산시설 | 좌동 |
|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에서 사용되는 보일러 | 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에서 사용되는 보일러 |
| 나. 주택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20만킬로칼로리 이상인보일러 등의 열생산시설 | 좌동 |
| 다.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동기 | 좌동 |
| 라.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18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냉동기 | 좌동 |
|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보일러 | 좌동 |
| 3. 삭제 <99·6·30> | 좌동 |
|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
좌동 |
| 1. 시설용량의 감소 | 좌동 |
| 2. 허가용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시설용량의 증가 | 좌동 |
| 3. 동일한 건축물 구내에서 시설의 설치위치의 변경 | 좌동 |
| 4.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미한 수리 | 좌동 |
| 제10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부지의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3·3·6, 99·6·30> | 좌동 |
| ②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확보의 요청을 받은경우에는 이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고시 등)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요금의 상한(이하 "요금의 상한"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상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요금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의 상한을 지정한 때에는 그 상한,대상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13조(요금상한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요금의 상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요금상한심의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요금상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선이 요구되는 업무방법 등의 내용 | 좌동 |
| 2. 개선방향 | 좌동 |
| 3. 처리기한 | 좌동 |
| 4. 기타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15조 및 제16조 삭제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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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출자자)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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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좌동 |
| 2. 에너지관리공단 | 좌동 |
| 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 좌동 |
|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5.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자 | 좌동 |
| 6.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도시가스사업자 | 좌동 |
| 7.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의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 좌동 |
| 8.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자 | 좌동 |
| 제18조(주식의 종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상법 제3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주식을발행할 수 있다. <개정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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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천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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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주식발행의 시기 및 주금의 납입액등) | 좌동 |
| ① 국가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이하"주금의 납입액등"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정한다. <개정 93·3·6, 94·12·23, 99·6·30>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3·3·6, 99·6·30> | 좌동 |
| ③ 정부투자기관이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3·3·6, 99·6·30> | 좌동 |
| ④ 에너지관리공단이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한다. <개정 93·3·6, 99·6·30> | 좌동 |
| ⑤ 제17조제3호 내지 제8호의 출자자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납입액등은 공사의 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정한다. <개정 93·3·6, 99·6·30> | 좌동 |
| ⑥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경우의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등은 공사의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국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행사한다.<개정 94·12·23,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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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연구 및 기술개발) | 좌동 |
| ① 공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연구 및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9·6·30>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이 타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3·3·6, 99·6·30>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과 시기 | 좌동 |
| 3. 투자 또는 출연금액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9> | 좌동 |
| 1. 공사가 출자한 법인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 좌동 |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⑤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확장적립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50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 좌동 |
| 제23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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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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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예산의 편성) | 좌동 |
| ① 공사의 사장은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26조(운영계획의 수립) 공사의 사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연도의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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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결산)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 사업연도의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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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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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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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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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권한의 위탁)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3·3·6, 99·6·30> |
좌동 |
| 1. 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공급시설의 검사 | 좌동 |
|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임시사용의 허용 | 좌동 |
| 제31조(보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처리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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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3·3·6, 99·6·30>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같다. <개정 99·6·30>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6·30> | 좌동 |
부칙 <2003·6·30 대령180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24>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제1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50>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호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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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 좌동 |
| [별표 3] 과태료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