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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개항질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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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개항질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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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개항질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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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개항 및 항계) | 좌동 |
|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5·12·29, 97·12·8, 98·2·24> | 좌동 |
| 1. 부산항 | 좌동 |
| 2. 인천항 | 좌동 |
| 3. 평택항 | 좌동 |
| 4. 마산항 | 좌동 |
| 5. 통영항 | 좌동 |
| 6. 삼천포항 | 좌동 |
| 7. 장승포항 | 좌동 |
| 8. 진해항 | 좌동 |
| 9. 옥포항 | 좌동 |
| 10. 동해항 | 좌동 |
| 11. 묵호항 | 좌동 |
| 12. 삼척항 | 좌동 |
| 13. 울산항 | 좌동 |
| 14. 군산항 | 좌동 |
| 15. 장항항 | 좌동 |
| 16. 대산항 | 좌동 |
| 17. 목포항 | 좌동 |
| 18. 완도항 | 좌동 |
| 19. 여수항 | 좌동 |
| 20. 광양항 | 좌동 |
| 21. 포항항 | 좌동 |
| 22. 제주항 | 좌동 |
| 23. 고현항 | 좌동 |
| 24. 속초항 | 좌동 |
| 25. 옥계항 | 좌동 |
| 26. 보령항 | 좌동 |
| 27. 서귀포항 | 좌동 |
| 28. 태안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의 항계는 항만법시행령 별표 1의 해상구역과같다. <개정 2003·6·5> | 좌동 |
| 제3조 삭제 <97·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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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입·출항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출항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내항어선의 입·출항신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연안구역을항행하는 정기여객선의 경유항에서의 입·출항신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4·12·23, 96·8·8, 97·5·24, 2004·1·29> | 좌동 |
| 1. 내항선박이 항계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후 지체없이, 항계밖으로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항전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내항선입·출항신고서를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하에 두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외항선박이 항계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항계밖으로 출항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출항전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외항선입·출항신고서를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입항한 선박이 출항의 일시가 이미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출항신고서를 입항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항신고서를 제출한 선박이 출항의 일시에 변경이 있는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7·5·24> | 좌동 |
| ④ 출항한 선박이 피난·수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출항후 12시간이내에 귀항한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에갈음할 수 있다. <개정 97·5·24> | 좌동 |
| ⑤ 선박이 해양사고을 피하기 위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계안으로입항하거나 항계밖으로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신고함으로써 입·출항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피난을 위하여 긴급히출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7·5·24, 99·8·23> | 좌동 |
| ⑥ 삭제 <99·7·23> | 좌동 |
| 제5조(신고의 면제)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선박에 대하여는 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신고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5·24, 99·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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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 | 좌동 |
| 2. 해양사고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 좌동 |
| 3. 기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선박 | 좌동 |
| 제6조(입·출항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입·출항허가를 받아야 하는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4·12·23, 96·8·8, 97·5·24>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출항허가를 받아야 할 선박을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4·12·23,96·8·8> | 좌동 |
| 제7조(입·출항허가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출항허가를 받고자 하는 선박은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입·출항허가신청서를 입·출항전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6·8·8, 97·5·2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출항허가신청서에는 선원명부 및 승선자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5> | 좌동 |
| ③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남북한간을 항행하는선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운행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5> | 좌동 |
| 제8조(협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출항허가의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입·출항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담당하는 기관의 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세관장 및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입·출항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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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정박지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박구역안에 정박하고자 하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박지지정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정박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박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박구역안에 정박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박구역밖의 일정한 장소를 정박지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6·5] | 좌동 |
| 제10조(정박등의 제한) | 좌동 |
| ① 선박은 항계안의 다음의 장소에는 함부로 정박 또는 정류하지 못한다.<개정 96·8·8, 99·7·23> | 좌동 |
| 1. 부두·잔교·안벽·계선부표·돌핀 및 선거 부분 | 좌동 |
| 2. 하천·운하 기타 협소한 수로와 선유장의 입구 부근 | 좌동 |
| 3. 기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고시한 장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박 또는 정류의 제한외에 각 항만별 항계안에서의 선박의정박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3·6·5> | 좌동 |
| 제11조(정박방법 등) | 좌동 |
| ① 항계안에 정박하는 선박은 폭풍우가 내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용 닻을내릴 준비를 하는 등 선박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즉시 운항할 수있는 기관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정박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항계안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하여 당해 선박의 정박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있다.[전문개정 97·12·8] | 좌동 |
| 제12조 삭제 <200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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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범선의 항행제한) 범선은 항계안에서 항로를 지그자그로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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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관리계획에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최고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위험물취급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위험물취급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방시설·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위험물취급 작업기준 및 안전작업요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부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종합적인 비상대응훈련의 내용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비상사태 발생시 지휘체계 및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불안전요소 발견시 보고체계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기타 위험물취급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고시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99·7·23] | 좌동 |
| 제14조(흩어지기 쉬운 물건의 탈락방지 조치)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덮개를사용하거나 탈락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고, 수면에 떠돌아 다니는 물건의 확산을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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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장해물등의 제거) | 좌동 |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류물·침몰물 기타의 물건을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5조및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1조및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당해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7일간 공고한후에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97·5·24> | 좌동 |
| 1.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좌동 |
| 2. 물건이 소재하는 위치 | 좌동 |
| 3. 제거예정일시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물건의 처분은 공매에의하되,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7·5·24> | 좌동 |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5·24> | 좌동 |
|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좌동 |
|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 좌동 |
|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 좌동 |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취득한금액중에서 당해 물건의 제거와 공매등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이 있는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97·5·24> | 좌동 |
| 제16조(공사 등의 허가범위)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 또는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항만법·공유수면관리법 또는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의허가 또는 면허를 받았거나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1조의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제출한 공사 또는 작업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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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중에 사람 또는 장비를 투입하는 공사 또는 작업 | 좌동 |
| 2.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외의 시설물또는 공작물을 신축·개축하거나 변경·제거하는 공사 또는 작업 | 좌동 |
| 3. 기타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전문개정 99·7·23] | 좌동 |
| 제17조(개항단속공무원의 자격등)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검사·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개항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해양수산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97·12·8, 99·7·23> | 좌동 |
| 1. 7급이상의 행정직·선박직·통신직 또는 화공직공무원으로서 2년이상해양수산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2. 7등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해양수산관서소속 순찰선에서 근무한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3. 9급이상의 행정직·선박직·통신직 또는 화공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해양수산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4. 10등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해양수산관서소속 순찰선에서 근무한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5. 5급항해사·5급기관사 또는 4급운항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가진 자로서3년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6.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지정검사기관에서 3년이상 위험물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② 개항단속공무원은 항만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기위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확인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제18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24>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7·5·24>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7·5·24, 2004·3·17> |
|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할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5·24>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96·8·8> | 좌동 |
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5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개항질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출장소”를 “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⑤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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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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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내지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2] 항만별정박의 제한 | 좌동 |
| [별표 3] 항로 | 좌동 |
|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