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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7-27 주차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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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주차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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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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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좌동 |
| ①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서 "대통통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95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7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95·2·18, 96·6·4, 99·6·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의 산정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면적과 기계실·관리사무소등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96·6·4> | 좌동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외의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제한할 수 있다. <신설 96·6·4, 2000·7·27>[본조신설 92·6·30] | 좌동 |
| 제2조 및 제2조의2 삭제 <9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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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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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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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폐율: 100분의 90이하 | 좌동 |
| 2. 용적률: 1천500퍼센트이하 | 좌동 |
|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 좌동 |
| 4. 높이제한: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 좌동 |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전문개정 9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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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6·6·4, 96·6·29, 2000·7·27> | 좌동 |
| 1. 사업의 종류 택지개발사업·주택지조성사업·아파트지구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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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의 규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되는 규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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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부한 심의필증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개정 95·2·18> | 좌동 |
1. 도시철도건설사업(도시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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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 좌동 |
|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0.6퍼센트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95·2·18>[전문개정 92·6·30] | 좌동 |
| 제5조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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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 삭제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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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6·6·4> | 좌동 |
| 1. 오지·벽지·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 좌동 |
| 2.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 좌동 |
| 3.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로정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개정 96·6·4> | 좌동 |
|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역안의구역별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6·6·4> | 좌동 |
|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변경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99·6·30> | 좌동 |
| 1.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과 위락시설 용도로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당해 건축물안에서 용도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높은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300대의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개정 95·2·18, 96·6·4> | 좌동 |
|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 좌동 |
|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이하인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당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범위안에서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96·6·4> | 좌동 |
|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 좌동 |
|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 좌동 |
| ③ 및 ④ 삭제 <2000·7·27> | 좌동 |
| ⑤ 삭제 <96·6·4> | 좌동 |
| 제8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5·2·18, 96·6·4, 99·3·17, 99·6·30> | 좌동 |
| 1. 시설물의 위치 | 좌동 |
| 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장소 | 좌동 |
|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 좌동 |
|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1만5천제곱미터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한한다)·위락시설·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이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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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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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4> | 좌동 |
|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 좌동 |
|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 좌동 |
|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③ 제1항제1호 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 기타 당해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부설주차장에 대하여만 설치의무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96·6·4> | 좌동 |
| ④ 삭제 <2000·7·27> | 좌동 |
| 제9조(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등)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2·6·30, 96·6·4,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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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준공검사필증(건축물인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이하 같다)을 교부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설치한 노외주차장중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에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5·12·30, 96·6·4, 2000·7·27>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기간은 납부된주차장설치비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시설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의 당해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의한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신설 2000·7·27>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함에 있어 당해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이 주차난이 심하거나 기타 당해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의 동의를얻어 그 주차장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6·6·4, 2000·7·27> | 좌동 |
| ④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사용주차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노외주차장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미리 당해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6·6·4, 2000·7·27> | 좌동 |
| 제11조 삭제 <9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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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6·4, 99·3·17, 2000·7·1, 2000·7·27> | ①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6·4, 99·3·17, 2000·7·1, 2000·7·27, 2002·12·26> |
|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토지이용상황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한다. | 좌동 |
| 2.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부지를 말한다)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의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좌동 |
| 4.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개시된후에 이를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안에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6·4, 99·3·17> | 좌동 |
| ③ 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1항제1호·제3호 또는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기간에 한한다)로 한다. <신설 96·6·4, 99·3·17> | 좌동 |
|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정(이하 "안전도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거나안전도인정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고자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법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발행한 안전도심사결과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안전도인정또는 그 변경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 좌동 |
| ② 법 제19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를 안전도인정을 받은 대수미만으로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통로, 주차구획의 크기 및 안전장치를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의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본조신설 96·6·4] | 좌동 |
|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기검사의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전에정기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정기검사가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3·17> | 좌동 |
|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 좌동 |
| 3. 천재·지변 기타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연기받은 자는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때부터 1월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준용한다.[본조신설 96·6·4] | 좌동 |
| 제12조의4(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특별시·광역시 및 4이상의 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의 기사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검사인력을 20인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검사업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6·4] | 좌동 |
|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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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등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용의 청사·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개정 96·2·22>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도로·광장·공원 및 제1항의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의 사용기간동안 그 부지에대한 점용료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92·6·30> | 좌동 |
| ③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공용의청사·하천·유수지·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 좌동 |
| 제14조(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92·6·30, 95·2·18, 9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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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좌동 |
|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2천제곱미터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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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이라 함은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금"이라 함은 법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중 구청장이 설치한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납부금을 말한다.[전문개정 96·6·4] | 좌동 |
| 제16조(감독)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하여야 한다. <개정 92·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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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명칭 | 좌동 |
| 2.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주소 | 좌동 |
| 3. 명령을 발하는 이유 | 좌동 |
| 4. 조치를 요하는 사항의 내용 | 좌동 |
| 5. 조치기간 | 좌동 |
| 6.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내용 | 좌동 |
| 제16조의2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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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기타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개정 92·6·30, 99·3·17> | 좌동 |
| 제18조 삭제 <9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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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6·30>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2·6·30>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2·6·30>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2·6·30, 96·6·4>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신청된 단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승인등을 신청한 택지개발사업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허가신청된 시설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중 건축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동 건축허가 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존 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당해 부설주차장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부분의 용도변경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등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의 기존 시설물 또는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용도변경되거나 증축되는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도변경되거나 증축된 부분에 한하여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의 용도변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2·6·30>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91·4·23 대령1335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5·30 대령1365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2·6·30 대령13672>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허가 신청된 사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시철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승인등을 신청한 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사업등의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점용료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외의 자가 주차장정비지구외의 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부지사용에 대한 점용료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2·18 대령14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30 대령1489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2·22 대령1492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6·4 대령15017>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②(설치중인 부설주차장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허가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제6조 및 별표1의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96·6·29 대령1509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4 대령156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3·17 대령1618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30 대령16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1 대령1689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0·7·27 대령16926>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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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52>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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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좌동 |
|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