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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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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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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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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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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적용범위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는별표 1과 같다. <개정 93·11·20> | 좌동 |
|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93·11·20> | 좌동 |
| 제3조(재해다발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강구)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안전·보건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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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안전보건경영체제 등의 추진)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의한 사업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의운영기법을 연구·보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99·6·8] | 좌동 |
| 제3조의3(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시책강구)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의식의 고취를 위하여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안전보건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안전·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의식의 고취를 위한 시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7·5·16] | 좌동 |
| 제3조의4(무재해운동의 추진)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운동을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삭제 <99·6·8> | 좌동 |
| ② 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7·5·16] | 좌동 |
| 제3조의5(조사·통계의 유지·관리)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의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에 관하여 이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유지·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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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6·30] | 좌동 |
| 제3조의7(사업주등의 협조) 사업주 및 근로자 그밖의 관련단체는 제3조 내지제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등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9·6·8, 2000·8·5, 2003·6·30>[본조신설 97·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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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7·5·16> | 좌동 |
| ②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 및 국무조정실의2급 또는 3급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차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개정 95·10·19, 97·5·16, 99·5·24, 99·6·8, 2000·8·5, 2001·1·29, 2003·6·30> | 좌동 |
|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 좌동 |
| 3.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 좌동 |
|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좌동 |
| ③ 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된다. | 좌동 |
| ⑥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5조(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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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 좌동 |
| 2.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련되는 주요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3. 삭제 <2003·6·30> | 좌동 |
|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제6조(전문위원) | 좌동 |
| ①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정책심의위원회에 산업안전공학·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축안전·토목안전·산업의학·산업간호·산업위생·유해물질관리·안전보건관련법령 및 산업재해통계기타 필요한 각 분야별로 2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93·11·20,97·5·16> | 좌동 |
| ② 전문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임명한다. | 좌동 |
| 제7조(간사) | 좌동 |
| ① 정책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소속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3·6·30> | 좌동 |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8조(수당 및 여비)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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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협의·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실무위원회을 둔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③ 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3·11·20] | 좌동 |
| 제8조의3(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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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 좌동 |
| 2.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좌동 |
|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보고하지 아니한 사업장 | 좌동 |
| 4.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본조신설 2003·6·30] | 좌동 |
|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근로자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개정 99·6·8> | 좌동 |
|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가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8, 2000·8·5, 2003·6·30> | 좌동 |
|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작업"이라한다)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좌동 |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좌동 |
|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좌동 |
|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 좌동 |
|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좌동 |
| 5의2.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건설업의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안전담당자의 지정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할 작업(건설업을 제외한다)의 종류는 별표 2와같다. <개정 2000·8·5, 2003·6·30> | 좌동 |
| ③ 안전담당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외에 다음 각호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실시하는 특별교육중 안전에 관한 교육 | 좌동 |
|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설비에 대한 자체검사(안전담당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을 가진자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기타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93·11·20, 99·6·8, 2000·8·5>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93·11·20>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는300인이내이어야 한다. <신설 97·5·16, 2003·6·30>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7·5·16> | 좌동 |
|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노동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개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9·6·8, 2000·8·5> | 좌동 |
|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가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11·20, 97·5·16, 99·6·8> | 좌동 |
|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좌동 |
|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적격품의 선정 | 좌동 |
|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좌동 |
|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좌동 |
| 5의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에 한한다) | 좌동 |
|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좌동 |
|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등 당해 사업장의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93·11·20> | 좌동 |
| ③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3·11·20> | 좌동 |
| ②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03·6·30> | 좌동 |
| ③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담당할 대행업무의 수행기준·대행지역·위탁서식·대행수수료 및 비치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8, 2003·6·30> | 좌동 |
|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안전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갖춘 자에 한한다. <개정 97·5·16>[본조신설 95·10·19] |
좌동 |
|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0·19] | 좌동 |
| 제15조의4 삭제 <97·5·16> |
좌동 |
| 제15조의5(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개정 97·5·16, 2000·8·5> | 좌동 |
| 1. 내지 3. 삭제 <2000·8·5> | 좌동 |
| 4. 안전관리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대행관련 서류를허위로 작성한 때 | 좌동 |
| 5.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 좌동 |
| 6.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해태한 때 | 좌동 |
| 7.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삭제 <2000·8·5>[본조신설 95·10·19] | 좌동 |
|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개정 93·11·20> | 좌동 |
| ③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의선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보건관리자"로 "법 제15조제4항"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93·11·20, 97·5·16, 99·6·8> | 좌동 |
|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가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11·20, 95·10·19, 97·5·16,99·6·8, 2003·6·30> | 좌동 |
|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좌동 |
| 1의2.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 좌동 |
|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 좌동 |
|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 좌동 |
|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 좌동 |
| 6.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가.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좌동 |
| 나.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 좌동 |
| 다.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 좌동 |
| 라.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좌동 |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좌동 |
| 7.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의2 내지 제6호의 1에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8.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좌동 |
| 9.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좌동 |
| 9의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에 한한다) | 좌동 |
| 10.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보건에 관한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좌동 |
| 11.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3·11·20> | 좌동 |
| 제18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은별표 6과 같다. |
좌동 |
| 제19조(보건관리업무의 위탁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99·6·8> | 좌동 |
|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사업으로 한다. <신설 99·6·8>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99·6·8> | 좌동 |
|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업무의 위탁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개정 99·6·8>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좌동 |
|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 좌동 |
|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 좌동 |
| 4. 보건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전문개정 97·5·16] | 좌동 |
| 제19조의3(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개정 97·5·16>[본조신설 95·10·19] |
좌동 |
|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상시 근로자 5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10·1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산업보건의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93·11·20> | 좌동 |
| ③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기타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산업의학전문의·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한다. <개정 99·6·8> |
좌동 |
|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작업배치·작업전환·근로시간의 단축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 좌동 |
|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좌동 |
| 3.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업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03·6·30> |
좌동 |
| 1. 제1차금속산업 | 좌동 |
|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좌동 |
| 3. 토사석 광업 | 좌동 |
|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전문개정 95·10·19] | 좌동 |
|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8·5, 2003·6·30> | 좌동 |
|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 좌동 |
| 2.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 좌동 |
|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업체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 좌동 |
| 4.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 | 좌동 |
| ②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6·30> |
좌동 |
| 1.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좌동 |
| 2.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위험사업"이라 한다)[전문개정 97·5·16] | 좌동 |
|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99·6·8> | 좌동 |
|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당해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제25조의4에서 같다) | 좌동 |
|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위험사업의 경우에는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개정 99·6·8, 2000·8·5, 2003·6·30> | 좌동 |
| 1. 당해 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 좌동 |
|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 좌동 |
| 3의2. 산업보건의(당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99·6·8> | 좌동 |
|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 좌동 |
|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말한다)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 좌동 |
| ④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라함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고,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를말한다. | 좌동 |
| ⑤ 상시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중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사업장으로서 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 또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갖추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좌동 |
| 1. 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대표 또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가할 것 | 좌동 |
| 2. 당해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가 포함되어 있지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킬 것 | 좌동 |
| 3. 근로자위원의 수와 사용자위원의 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및 당해사업의 대표자는 미달한 부분이 동수에 이를 때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부서의 장을 추가로 지명할 것[본조신설 97·5·16] | 좌동 |
| 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전문개정 99·6·8] |
좌동 |
| 제25조의4(회의등) | 좌동 |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좌동 |
|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신설 99·6·8> | 좌동 |
| 1. 개최일시 및 장소 | 좌동 |
| 2. 출석위원 | 좌동 |
|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 좌동 |
| 4. 기타 토의사항[본조신설 97·5·16] | 좌동 |
|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등의 처리) | 좌동 |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경우 | 좌동 |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등에 관하여 의견의불일치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97·5·16] | 좌동 |
| 제25조의6(회의결과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등회의결과와 중재결정된 내용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97·5·16] |
좌동 |
| 제26조(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95·10·19, 2003·6·30> | 좌동 |
| 1. 도금작업 | 좌동 |
| 2. 수은·연·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좌동 |
|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는 작업 | 좌동 |
| 4.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정하는 작업 | 좌동 |
| ②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제23조 각호의사업을 말한다. <신설 97·5·16> | 좌동 |
| 제26조의2(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그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 <개정 95·10·19, 97·5·16> |
좌동 |
| 1. 설계도서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 좌동 |
| 2. 공사비절감을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항[본조신설 93·11·20] | 좌동 |
| 제26조의3(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유해 또는 위험한 사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전문개정 99·6·8] |
좌동 |
| 제26조의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예방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전문개정 97·5·16] |
좌동 |
| 제26조의5(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규모 또는 공사금액등 노동부령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5·16] |
좌동 |
| 제26조의6(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7·5·16] |
좌동 |
| 제26조의7(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전문개정 97·5·16] |
좌동 |
| 제26조의8(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지정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7·5·16] |
좌동 |
|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아니되는 기계·기구는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제28조(검정대상 보호구)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할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11·20, 2003·6·30> | 좌동 |
| 1. 안전모 | 좌동 |
| 2. 안전대 | 좌동 |
| 3. 안전화 | 좌동 |
| 4. 보안경 | 좌동 |
| 5. 안전장갑 | 좌동 |
| 6. 보안면 | 좌동 |
| 7. 방진마스크 | 좌동 |
| 8. 방독마스크 | 좌동 |
| 9.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좌동 |
| 10. 송기마스크 | 좌동 |
| 11. 보호복 | 좌동 |
| 12. 기타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호구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검정에 불합격하였거나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종류의 제품에 대하여 다시 검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좌동 |
| 제28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기계·기구에 대한 검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개정 97·5·16>[본조신설 95·10·19] |
좌동 |
| 제28조의3(준용)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의 규정은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5·10·19] |
좌동 |
| 제29조(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 좌동 |
|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7·5·16, 99·6·8, 2003·6·30> | 좌동 |
| 1. 황린 성냥 | 좌동 |
|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 좌동 |
|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 좌동 |
|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 좌동 |
|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 좌동 |
| 6의2. 청석면 및 갈석면 | 좌동 |
| 7.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8. 제3호 내지 제6호의2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 또는 사용금지 물질 | 좌동 |
| 10. 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유해물질 | 좌동 |
| ② 법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경우에는 미리 노동부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제조·수입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 좌동 |
| 제30조(허가대상 유해물질)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7·5·16, 2003·6·30> | 좌동 |
|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좌동 |
|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좌동 |
| 3. 크롬산 아연 | 좌동 |
|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좌동 |
|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 좌동 |
| 6. 베릴륨 | 좌동 |
|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좌동 |
|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9. 6가크롬 | 좌동 |
| 10. 휘발성 콜타르피치 | 좌동 |
| 11. 황화니켈 | 좌동 |
| 12. 염화비닐 | 좌동 |
| 13. 벤조트리클로리드 | 좌동 |
| 14. 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청석면 및 갈석면을 제외한다) | 좌동 |
| 15. 제1호 내지 제12호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16. 제13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17.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제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3·6·30> | 좌동 |
| 제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6·30] |
좌동 |
| 제30조의3 삭제 <2000·8·5> |
좌동 |
| 제31조 삭제 <2003·6·30> |
좌동 |
| 제32조(유해·위험성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93·11·20, 95·10·19, 99·6·8> |
좌동 |
| 1. 원소 | 좌동 |
|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 좌동 |
| 3. 방사성 물질 | 좌동 |
| 4.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 좌동 |
| 5. 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물질 | 좌동 |
|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4조제5호의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 좌동 |
|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대상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라함은 다음 각호의 제제를 말한다. <개정 9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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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 좌동 |
|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 좌동 |
| 3. 마약법에 의한 마약 | 좌동 |
| 4.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 좌동 |
| 5.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 좌동 |
|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 좌동 |
|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좌동 |
| 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 좌동 |
| 9.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 좌동 |
| 9의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 좌동 |
| 10. 제1호 내지 제9호의2의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일반소비자용 제제 | 좌동 |
| 11.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고시하는 제제[본조신설 95·10·19] | 좌동 |
| 제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업장위탁측정기관: 위탁받은 사업장 | 좌동 |
| 2. 사업장자체측정기관: 그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업장내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사업장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精度管理)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3·6·30] | 좌동 |
|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 | 좌동 |
| ① 제32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위탁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97·5·16, 99·6·8, 2003·6·30>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좌동 |
|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 좌동 |
|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 좌동 |
| 4.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 좌동 |
| 5. 삭제 <2003·6·30> | 좌동 |
| ② 제3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에 한한다. <개정 2003·6·30> | 좌동 |
| ③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3·6·30>[본조신설 95·10·19] | 좌동 |
| 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에 합격한 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5·10·19] | 좌동 |
| 제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42조제8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97·5·16, 2000·8·5,200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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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지 3. 삭제 <2000·8·5> | 좌동 |
| 4.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때 | 좌동 |
| 5. 작업환경측정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 좌동 |
| 6.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등에위반한 때 | 좌동 |
| 7.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 좌동 |
| 8.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 좌동 |
| 9.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본조신설 95·10·19] | 좌동 |
| 제32조의7(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 법 제43조제9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3·6·30 > |
좌동 |
| 1. 검사방법 및 실시절차를 누락시키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한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경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때 | 좌동 |
| 3.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 좌동 |
| 4.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하거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 좌동 |
| 5. 무자격자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 | 좌동 |
| 6.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때 | 좌동 |
| 7.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본조신설 2000·8·5] | 좌동 |
|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등) | 좌동 |
|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잠수작업등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있어서 잠함·잠수작업시간, 가압·감압방법등 당해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의건강보호를 위하여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유해·위험예방조치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 | 좌동 |
|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 좌동 |
|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 좌동 |
| 4. 라듐방사선·엑스선·기타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 좌동 |
| 5. 유리·토석·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 좌동 |
| 6.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 좌동 |
| 7. 착암기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 좌동 |
| 8. 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 좌동 |
| 9. 연·수은·크롬·망간·카드뮴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기타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화학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 좌동 |
| 제33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47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에 대하여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때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1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가져오게 한 때 | 좌동 |
| 3.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본조신설 2000·8·5] | 좌동 |
| 제33조의2(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보건진단업무를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한한다. <개정 97·5·16>[본조신설 95·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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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의3(준용)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의 규정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5·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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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의4(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하여별표 9의2에 의한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기계·화공·전기·건설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97·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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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 좌동 |
|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그 외의 사업을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이상을동표에 의한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한다. <개정 97·5·16, 2003·6·30 > | 좌동 |
| 1. 원유정제 처리업 | 좌동 |
|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좌동 |
|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5. 복합비료 제조업 | 좌동 |
| 6. 농약 제조업(원제제조에 한한다.) | 좌동 |
|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설비는 이를 유해·위험설비로 보지아니한다. <개정 2000·8·5> | 좌동 |
| 1. 원자력 설비 | 좌동 |
| 2. 군사시설 | 좌동 |
|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 좌동 |
| 4. 도·소매시설 | 좌동 |
| 5. 차량등의 운송설비 | 좌동 |
| 6.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 시설 | 좌동 |
| 7.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 좌동 |
| 8. 기타 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고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본조신설 95·10·19] | 좌동 |
|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
좌동 |
| 1. 공정안전자료 | 좌동 |
| 2. 공정위험성평가서 | 좌동 |
| 3. 안전운전계획 | 좌동 |
| 4. 비상조치계획 | 좌동 |
| 5. 기타 공정안전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본조신설 95·10·19] | 좌동 |
|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좌동 |
| ① 사업주는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후에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변경사유가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 좌동 |
| ③ 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당해사업주가 동법 제11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및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때에는 당해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삭제 <2000·8·5>[본조신설 95·10·19] | 좌동 |
| 제33조의8(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면제) 사업주가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것으로 본다.[본조신설 95·10·19] |
좌동 |
| 제33조의9(제재요청 대상등)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동시에 3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의사의초진소견서에 의한 진단이 전치 3월이상인 부상자 2인은 이를 사망자 1인으로 본다. | 좌동 |
| 2.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본조신설 97·5·16] | 좌동 |
| 제33조의10(지도사의 직무) | 좌동 |
|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 좌동 |
| 2.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좌동 |
| ② 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 좌동 |
| 2. 기타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본조신설 95·10·19] | 좌동 |
| 제33조의11(지도사의 업무영역별 종류등) | 좌동 |
| ①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영역은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분야로 구분하고,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은 산업위생분야로한다. | 좌동 |
| ②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업무영역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영역안에서의 업무범위는별표 11과 같다.[본조신설 95·10·19] | 좌동 |
| 제33조의12(시험실시기관) | 좌동 |
| ① 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한국산업안전공단을 말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시험의 실시를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 공단으로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5·10·19] | 좌동 |
| 제33조의13(시험의 실시 등) | 좌동 |
| ① 법 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은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② 지도사시험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추가할 수 있다. <개정 99·6·8> | 좌동 |
| ③ 지도사시험중 제1차 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별표 12에 의한 공통필수Ⅰ 및공통필수Ⅱ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별표 12에 의한 전공필수의 과목 및범위로 한다. <개정 99·6·8> | 좌동 |
| ④ 지도사시험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신설 99·6·8> | 좌동 |
| ⑤ 지도사시험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다음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 좌동 |
| 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좌동 |
| 2.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도 | 좌동 |
| ⑥ 지도사시험의 공고, 응시절차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0·19] | 좌동 |
| 제33조의14(시험의 일부면제) | 좌동 |
| ① 법 제5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자격보유자에 대한 지도사시험의 면제는해당 분야 지도사시험의 관련 과목의 필기시험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필기시험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면제과목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0·19] | 좌동 |
| 제33조의15(합격자결정) | 좌동 |
| ①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② 면접시험은 제33조의13제4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되 10점 만점으로 하여6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97·5·16>[본조신설 95·10·19] | 좌동 |
| 제33조의16(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도사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당해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본조신설 95·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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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의17(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등) | 좌동 |
| ① 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등록한지도사(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한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2조의7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이상인 보험으로한다. | 좌동 |
| ③ 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이내에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0·19] | 좌동 |
| 제33조의18 삭제 <2003·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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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삭제 <2003·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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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삭제 <2003·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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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삭제 <2003·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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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삭제 <2003·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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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삭제 <2003·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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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삭제 <2003·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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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삭제 <2003·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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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삭제 <2003·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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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삭제 <2003·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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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삭제 <2003·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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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삭제 <2003·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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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삭제 <2003·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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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 좌동 |
|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 좌동 |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 | 좌동 |
| 3.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 좌동 |
| 4.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 좌동 |
| 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를제외한다)에 한하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업무의 범위는 제8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03·6·30> | 좌동 |
| 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참여 | 좌동 |
| 2.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자체검사에의 입회 | 좌동 |
|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좌동 |
|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좌동 |
| 5.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좌동 |
| 6.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좌동 |
|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좌동 |
| 8.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 좌동 |
| 9.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좌동 |
| 10.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등 산업재해예방 업무와 관련하여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좌동 |
| ③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9·6·8> | 좌동 |
| ④ 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7·5·16] | 좌동 |
| 제45조의3(명예감독관의 해촉)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때 | 좌동 |
| 2. 제4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당해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 좌동 |
| 3.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좌동 |
| 4. 질병·부상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본조신설 97·5·16] | 좌동 |
|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6·30 > |
좌동 |
|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방호장치·보호구·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 등의 제작·구입·보수·시험·연구·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 좌동 |
|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업무 | 좌동 |
| 3.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업무 | 좌동 |
|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무 | 좌동 |
| 5. 직업성질환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연구 또는 직업성질환예방에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시설·장비등의 구입업무 | 좌동 |
| 6.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무재해운동 추진업무 | 좌동 |
| 7.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업무 | 좌동 |
| 8. 산업의학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및 유해·위험성 조사·평가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정하는 업무[본조신설 97·5·16] | 좌동 |
| 제45조의5 삭제 <97·12·31> |
좌동 |
|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1·12·31, 93·11·20, 95·10·19,97·5·16, 97·12·31, 99·6·8, 2000·8·5, 2003·6·30 > | 좌동 |
|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 좌동 |
| 2.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정수이상의 선임명령 또는 개임명령 | 좌동 |
| 3.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다만, 업종별·유해인자별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4.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법 제16조제3항,법 제36조제5항, 법 제42조제8항 및법 제43조제9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 및 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취소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포함한다). 다만,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작업 도급의 인가 | 좌동 |
| 5의2.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합격취소 | 좌동 |
| 5의3.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정·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방호장치의 수거·파기명령 | 좌동 |
| 5의4.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합격취소 | 좌동 |
| 5의5. 법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사·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명령 | 좌동 |
| 5의6. 법 제34조의5 및 법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취소 및안전증표제거 | 좌동 |
| 5의7.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수거·합격취소 | 좌동 |
| 5의8.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정·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보호구의 수거·파기명령 | 좌동 |
| 5의9.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제조사업 등의 등록취소 | 좌동 |
| 6.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 좌동 |
| 6의2. 법 제37조 단서 및 이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등이금지되는 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 좌동 |
| 7. 법 제38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의 허가 및 변경허가와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및 수리·개조등의 명령 | 좌동 |
| 7의2.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 및 변경명령 | 좌동 |
| 7의3.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의 접수 | 좌동 |
| 8.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 좌동 |
|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결과보고의 접수와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 | 좌동 |
| 9의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등의 업무 | 좌동 |
| 10. 삭제 <93·11·20> | 좌동 |
| 11.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의변경명령 | 좌동 |
| 1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명령 | 좌동 |
| 12의2. 법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 좌동 |
| 13.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등에관한 명령 | 좌동 |
| 13의2.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출석의 요구 | 좌동 |
| 14.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등 필요한 조치의명령 | 좌동 |
| 15.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의 명령 | 좌동 |
| 16. 법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등의 명령 | 좌동 |
| 17.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처리 | 좌동 |
| 17의2. 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등록신청의 수리 및법 제5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명령 | 좌동 |
| 17의3.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 좌동 |
| 17의4.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권한에 관한 청문 | 좌동 |
| 18.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19. 제9조제3항·제12조제6항·제16조제3항 및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접수 | 좌동 |
| 19의2. 제15조의3·제19조의3·제28조의3 및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 다만,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의 접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19의3. 삭제<2000·8·5> | 좌동 |
| 20. 기타 제1호 내지 제19호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감독상의조치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97·5·16, 97·12·31, 2000·8·5> | 좌동 |
| 1.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 좌동 |
| 2.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 좌동 |
| 3.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 좌동 |
| 4. 법 제30조제6항, 법 제31조제6항 및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지정교육기관 및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 좌동 |
| 5.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권한에 관한 청문 | 좌동 |
| 6. 제26조의6, 제26조의8 및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 | 좌동 |
| 7. 삭제 <2000·8·5> | 좌동 |
| 8.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 좌동 |
|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11·20,95·10·19, 97·5·16, 99·6·8, 2003·6·30 > | 좌동 |
| 1.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표준의 제·개정안 작성에 필요한 분야별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2.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평가 | 좌동 |
| 3.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 좌동 |
| 4.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 좌동 |
| 5.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 좌동 |
| 6.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 좌동 |
| 6의2.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심사 및 인증 | 좌동 |
| 7.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 | 좌동 |
| 7의2.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과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 좌동 |
| 7의3. 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좌동 |
| 7의4.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7의5.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 좌동 |
| 7의6.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 좌동 |
| 8. 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2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및 심사 | 좌동 |
| 9.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 좌동 |
| 10.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및 심사 | 좌동 |
| 11.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 좌동 |
| 12.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지원 | 좌동 |
| 13.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자율적인안전보건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의 연구·보급 | 좌동 |
| 14.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운동 사업의 추진 | 좌동 |
| 15. 제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16. 제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 좌동 |
| 17.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범위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그 밖에 권한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6·30 >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그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6·30 > | 좌동 |
| 제47조의2(수수료) 법 제6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별표 4의 제7호 및 제8호,별표 6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5·16>[본조신설 93·11·20] |
좌동 |
| 제48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6·30 > | 좌동 |
부칙 <2003·6·30 대령1804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급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해체ㆍ제거하는 작업을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해체ㆍ제거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착공하는 유해물질의 해체ㆍ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그 금지유해물질에 대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0조제1항제3호, 제7호 내지 제12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그 유해물질에 대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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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 좌동 |
| [별표 2]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 | 좌동 |
|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 | 좌동 |
|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 좌동 |
|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선임방법 | 좌동 |
|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 | 좌동 |
| [별표 7]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등 | 좌동 |
| [별표 8]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 | 좌동 |
| [별표 9] 삭제 | 좌동 |
| [별표 9의2]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진단내용 | 좌동 |
| [별표 10]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 | 좌동 |
| [별표 11] 지도사의 업무영역별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 좌동 |
| [별표 12] 지도사의 업무영역별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과목의 범위 | 좌동 |
|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