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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예산회계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폐지] 2006-12-29예산회계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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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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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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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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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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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총사업비의 결정 및 사업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완성에 2년이상을 요하는 사업에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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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9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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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출납정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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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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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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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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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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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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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차관물자대의 예산초과지출)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차관물자대를 지출한 때에는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6·30,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 좌동 |
| ② 삭제 <94·6·30> | 좌동 |
| 제9조(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관·항·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관·항·세항·목의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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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대규모개발사업의 예산)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된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억원이상인 사업으로서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예비타당성조사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댐수몰지역에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후 사용이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2단계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개정 99·5·24 대령16326> | 좌동 |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따라단계별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공정에 대한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아니하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대령16326호>[본조신설 99·4·9] | 좌동 |
제2절 예산의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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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세입세출예산요구서는 법 제20조 및 이 영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요구서에는 사항별로 필요한 이유와 그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요구서는 법 제20조 및 이 영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작성하고 이월을 필요로 하는이유와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에는 법 제27조에 규정된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예산요구서의 첨부서류)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에는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3·9·23,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 좌동 |
| 1.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와 각목 명세서 | 좌동 |
| 2.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별 설명서 | 좌동 |
| 3. 계속비의 사항별 설명서 | 좌동 |
| 4. 세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서류 | 좌동 |
| 5. 사업운영계획서 | 좌동 |
| 6.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 좌동 |
| 7. 국유재산의 현재액명세서 및 전년도와의 대비표 | 좌동 |
| 8.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있어서는종합계획공정표·기본설계서·실시설계서 기타 공사비의 산출내역을 명백히 함에필요한 서류. 다만,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예산관리기법의 적용대상사업에 있어서는 계획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9. 소관분야 기본정책의 변경과 예산요구와의 관계에 관한 총괄설명서 | 좌동 |
| 10. 기타 예산요구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에는 세입에 있어서는추정금액 및 그 산출기초를, 세출에 있어서는 단위사업별 개요와 그 예산소요의산출기초 및 예상되는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의 각목 명세서에는 전전년도 결산액을병기하고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그 증감액 및 증감률을 표시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협의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8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공정표에는세부단위사업별 사업비 및 그 발주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설계서와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3·9·23 ,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 좌동 |
| 제12조(독립기관예산의 감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의함에 있어서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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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예산의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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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과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4분기별로 이를구분·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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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예산배정계획의 작성)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계획에따라 이를 조정하여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99·5·24 대령16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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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예산배정계획의 변경)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사업운영계획과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 좌동 |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제출받은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계획변경통지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2002·12·30> | 좌동 |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배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대통령의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에 따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99·5·24 대령16326> | 좌동 |
| 제16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다음과 같다. <개정 9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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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 좌동 |
| 2. 선박의 운영·수리등에 소요되는 경비 | 좌동 |
|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 좌동 |
|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 좌동 |
| 5. 범죄수사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특수활동비"라 한다) | 좌동 |
| 6. 여비 | 좌동 |
| 7.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 좌동 |
| 제16조의2(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 법 제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사업을 말한다. <개정 94·12·23, 98·2·28, 99·4·9, 99·5·24 대령16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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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사립대학 재정지원사업 | 좌동 |
| 2. 경지정리사업 | 좌동 |
| 3. 농업용수개발사업 | 좌동 |
| 4.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좌동 |
| 5. 하천치수사업 | 좌동 |
| 6. 일반국도건설사업 | 좌동 |
| 7. 특정연구개발사업 | 좌동 |
| 7의2.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방채인수사업 | 좌동 |
| 8. 기타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본조신설 94·6·30] | 좌동 |
제4절 예산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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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단서 또는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 또는 전용에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법 제36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이용요구를 할 때에는 이용 또는 전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금액과 그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98·2·28, 99·5·24 대령16326> | 좌동 |
| ②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이체받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이체하여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체의대상이 되는 예산의 과목과 금액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 좌동 |
| 제18조 삭제 <9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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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대상 및 명세서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신설 94·6·30, 95·7·6, 99·4·9> | 좌동 |
|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규정에 의한 부대입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 좌동 |
| 1의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 좌동 |
|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 좌동 |
| 3.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신설 99·4·9> | 좌동 |
|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 좌동 |
| 2. 공사완료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 좌동 |
|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 좌동 |
| ③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비"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당해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5로한다. <신설 99·4·9, 99·5·24 대령16326호> | 좌동 |
| ④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명세서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 좌동 |
| 2.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 좌동 |
| 3.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년도와 다음연도의 예산과목 | 좌동 |
| 4.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불용액 | 좌동 |
| 5. 이월이유 | 좌동 |
제5절 예비비 및 수입대체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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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서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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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제출기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98·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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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수입대체경비) | 좌동 |
|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의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4·12·23, 98·2·28, 99·4·9, 99·5·24 대령16326, 2002·12·30> | 좌동 |
| 1. 국가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 좌동 |
| 2. 수입의 범위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 좌동 |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99·4·9, 99·5·24 대령16326, 2002·12·30> | 좌동 |
| ④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초과지출경비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보상적 경비 등 간접적인 경비를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94·12·23, 98·2·28, 99·4·9, 99·5·24 대령16326, 2002·12·30> | 좌동 |
제3장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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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세입세출결산보고서등의 제출) | 좌동 |
|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붙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 좌동 |
| 1. 세입세출결산의 분석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 좌동 |
| 3.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설명서 | 좌동 |
| 4. 기타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의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설명서에는 세입의 경우 예산대비 증감내역을,세출의 경우 단위사업별 사업계획대비실적과 그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계속비결산보고서를 그 계속비의 최종연부액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 좌동 |
| ④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할 국가의채무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국채 | 좌동 |
| 2. 차입금 | 좌동 |
| 3. 국고채무부담행위 | 좌동 |
| ⑤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와법 제107조제1항 및법 제108조에 규정된 보고서의 내용 및작성지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신설 94·6·30, 94·12·23, 98·2·28, 2002·12·30> | 좌동 |
| 제24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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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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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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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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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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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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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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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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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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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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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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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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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수입 및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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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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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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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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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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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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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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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예산의 재배정)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의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때에는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지출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 좌동 |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하급관서의 재무관에게 이를 재배정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제41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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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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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과목과 금액및 사유 | 좌동 |
| 2. 제1호의 금액중 다음 연도에 지출할 금액 | 좌동 |
제3절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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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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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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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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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의2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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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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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2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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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3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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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4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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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5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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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6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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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7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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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8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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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9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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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10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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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11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46조의12 삭제 <2002·12·30> |
좌동 |
제4절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47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48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49조 삭제 <99·4·9> |
좌동 |
| 제50조 삭제 <2002·12·30> |
좌동 |
제5절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51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52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53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54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55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56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57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58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59조 삭제 <2002·12·30> |
좌동 |
제6절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60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61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62조 삭제 <2002·12·30> |
좌동 |
제7절 (제63조) 삭제 <99·2·8> |
좌동 |
제6장 (제64조 내지 제130조) 삭제 <95·7·6> |
좌동 |
제7장 유가증권 |
좌동 |
제1절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31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32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33조(보관금의 취급)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4·12·23, 98·2·28> |
좌동 |
제2절 유가증권 |
좌동 |
| 제134조(유가증권의 관리)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유가증권은 그 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 좌동 |
| ② 국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특별회계 또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소속된것은 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개정 94·12·23, 98·2·28>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 좌동 |
| 제135조(금융기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다음과같다. <개정 99·4·9> |
좌동 |
| 1.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다만, 외국금융기관을 제외한다. | 좌동 |
| 2.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3. 한국수출입은행 | 좌동 |
|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좌동 |
제3절 한국은행의 계산보고와 출납증명 |
좌동 |
| 제136조 삭제 <94·6·30> |
좌동 |
| 제137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38조(유가증권 수급계산서의 작성과 제출) 국가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그유가증권에 대한 수급계산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
좌동 |
제8장 출납공무원 |
좌동 |
제1절 총칙 |
좌동 |
| 제139조(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30] |
좌동 |
| 제140조 삭제 <2002·12·30> |
좌동 |
제2절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41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42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43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44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45조 삭제 <2002·12·30> |
좌동 |
제9장 장부 및 보고서류등 |
좌동 |
| 제146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47조(장부의 비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94·6·30, 2002·12·30> |
좌동 |
| 1. 삭제 <2002·12·30> | 좌동 |
| 2. 삭제 <2002·12·30> | 좌동 |
| 2의2. 국가의 채무를 기록할 장부 | 좌동 |
|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 좌동 |
| 제148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49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49조의2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50조(한국은행이 비치할 장부) 한국은행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1. 삭제 <2002·12·30> | 좌동 |
| 2. 삭제 <2002·12·30> | 좌동 |
| 3.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출납을 기록할 장부 | 좌동 |
| 4.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자금의 출납을 기록할 장부 | 좌동 |
| 5. 삭제 <99·4·9> | 좌동 |
| 6.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할 장부 | 좌동 |
| 제151조(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 | 좌동 |
| ① 삭제 <2002·12·30> | 좌동 |
| ② 금융기관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할 장부를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수급을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2조(사업집행보고서등의 작성과 제출)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매분기 경과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4·6·30, 94·12·23, 98·2·28>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사업집행보고서 기타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작성하고 매분기 경과후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 좌동 |
| 제153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54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55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56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57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58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59조 삭제 <2002·12·30> |
좌동 |
제10장 보칙 |
좌동 |
| 제160조(채무보증) | 좌동 |
| ①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채권자명·채무자명·상환 또는 회수계획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채무보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1·22, 94·12·23, 98·2·28>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국가가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후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 좌동 |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 주채무의이행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2·28>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91·1·22, 94·12·23, 98·2·28> | 좌동 |
| 1.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 | 좌동 |
| 2. 채무자 및 채권자 | 좌동 |
| 3.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준수사항 | 좌동 |
|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는 보증채무의 성격, 보증채무액 및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2·12·18> | 좌동 |
| 제161조(보증채무의 관리보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회에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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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2조(예산집행심의회)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소속관계 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2·5·11> | 좌동 |
| ② 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4·12·23, 98·2·28,99·5·24 대령16326> | 좌동 |
| 제163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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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4조(국가의 회계경리에 관한 사항) 이 영에 정하는 것외에 국가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98·2·28,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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