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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물품관리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12-31물품관리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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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제2조 삭제 <2000·2·14> |
좌동 |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
좌동 |
| 제3조(물품분류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정한 물품분류의기준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분류한 물품분류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조달청장이 정한 물품분류의 기준에 따라 물품분류표를 작성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물품분류의 기준에 따라 물품분류표를 작성할 수있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제4조(물품의 분류번호)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모든 물품에 당해 물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이하 "분류번호"라한다)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② 분류번호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③ 삭제 <2005·11·11> | 좌동 |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류번호가 없는 물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경우에는 지체이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분류번호의 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⑤ 삭제 <2005·11·11> | 좌동 |
| 제5조(물품의 표준화)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서 및 그소속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물품의 표준(이하 "부처규격"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조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주요물품의 표준(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 그 규격의 내용,시행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부처규격 또는 정부규격을 정할 수 없는주요물품의 취득 또는 사용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한표준규격(이하 "대표규격"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산업표준이 제정된 물품에 관하여는 부처규격 또는 정부규격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거나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05·11·11> | 좌동 |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
좌동 |
| 제5조의2(물품관리상황의 분석·평가)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물품관리상황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1·11] |
좌동 |
| 제6조(물품의 관리상황의 시정) | 좌동 |
| ①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의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으로부터 법 제7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의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정에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2·14] | 좌동 |
| 제7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등)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소속공무원에게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의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미리 당해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 좌동 |
| ③ 물품관리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사무를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용에 관한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한다. | 좌동 |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 대한 위임)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위임한 사무의 내용을행정안전부장관 및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설치된 관직을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 내지 제14조 삭제 <96·7·26> |
좌동 |
제4장 물품의 관리 |
좌동 |
제1절 통칙 |
좌동 |
|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등) | 좌동 |
| ① 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당해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서사본을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6·7·26, 2000·2·14, 2008·2·29> | 좌동 |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 또는 동법 제46조의규정에 의한 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으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를명백히 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분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2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9·12·29, 2005·11·11, 2006·12·29> | 좌동 |
|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하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 또는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11·11> | 좌동 |
| 제16조(물품수급관리계획수립대상물품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과같다. |
좌동 |
|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관리대상물품 | 좌동 |
| 2. 제1호의 물품외의 물품으로서 일괄하여 조달하고자 하거나 계획적인 관리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 좌동 |
| 제17조(물품의 정수관리)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기준을 정하여야 할 주요물품은 각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 좌동 |
| ② 조달청장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기준 및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각 기관의 기능·업무량 및 정원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 좌동 |
| ③ 삭제 <2000·2·14>[전문개정 96·7·26] | 좌동 |
| 제18조 삭제 <2000·2·14> |
좌동 |
| 제19조 및 제20조 삭제 <96·7·26> |
좌동 |
| 제21조 삭제 <2000·2·14> |
좌동 |
| 제22조(재물조사) | 좌동 |
| ① 조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정기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6·7·26>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재물조사보고서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③ 조달청장은 조직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물품관리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각 중앙관서의 장의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2005·11·11> | 좌동 |
| 제23조(재물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물조정을 하는 때에는 조달청장이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가액을 조정·기재하고 그 증감발생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6·7·26, 2005·11·11> |
좌동 |
|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 및 규격 | 좌동 |
| 2. 재물조사일 현재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 좌동 |
|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 수량 및 가액 | 좌동 |
| 4. 재물조정후의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 좌동 |
| 5.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 좌동 |
| 제24조(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증감과현재액의 총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개정 2000·2·14>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11·11>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서식,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2008·2·29> | 좌동 |
| 제25조(관리전환의 승인) | 좌동 |
|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의 승인을 얻고자할 때에는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물품관리관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내용을 명백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말한다. <개정 96·7·26, 2000·2·14, 2005·11·11> | 좌동 |
| 1. 6월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하는 물품 | 좌동 |
| 2.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장의시정요구에 따라 관리전환하는 물품 | 좌동 |
| 3. 동일 물품관리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임물품관리관 상호간에 관리전환하는 물품 | 좌동 |
| 4.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물품중 사용가능한 것으로서 당해관서에서는 필요하지 아니한 물품을 불용결정하여 관리전환하는 물품 | 좌동 |
| 5.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라관리전환하는 물품 | 좌동 |
| 제26조(중앙관서 상호간의 관리전환)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에 대한관리전환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조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것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2005·11·11> | 좌동 |
| 1. 1년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하는 물품 | 좌동 |
| 2.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시험·연구·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관서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을 받은 관서에서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물품 | 좌동 |
| 3.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물품 | 좌동 |
| 4. 물품의 성질상 긴급한 처분을 요하는 물품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관리전환승인에 관하여조달청장과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내용을명백히 하여 조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회계상호간의 관리전환)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관리전환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2·14> | 좌동 |
| 1.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 좌동 |
| 2.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 좌동 |
| 3.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정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가액은장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격으로 정리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시가에 의할 수있다. | 좌동 |
| 제28조(표준서식)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서식"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서식을 말한다. |
좌동 |
|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 좌동 |
| 2.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 좌동 |
| 3.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 좌동 |
| 4. 물품청구서 | 좌동 |
| 5. 물품출급증 | 좌동 |
| 6. 반납 및 영수증[전문개정 2000·2·14] | 좌동 |
| 제29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전산처리설비에 의하여 물품관리사무를전산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전산개발과 입·출력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방식에관하여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7·26>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 전파식별표지를 부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5·11·1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식별표지를 부착한 물품의 관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5·11·11> | 좌동 |
| 제30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2008·2·29> |
좌동 |
| 1.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액이 법령 또는 고시에 의하여 정하여져있는 물품 | 좌동 |
| 2.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 좌동 |
제2절 취득 |
좌동 |
| 제31조(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좌동 |
|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을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소요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청구받은 내용이 제34조의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예산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청구한 바에따라 물품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물품관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청구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 삭제 <2005·11·11> |
좌동 |
| 제33조(물품취득에 관한 통지)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물품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가 취득하게 된물품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취득을 위한 조치)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96·7·26, 2005·11·11> |
좌동 |
| 1.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조달물자일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할 것 | 좌동 |
| 2.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 좌동 |
| 3.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관리전환을촉진하기 위하여 소요조회중인 사용가능한 물품과 동일한 품명의 물품인 경우에는이를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 좌동 |
제3절 보관 |
좌동 |
| 제35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좌동 |
|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국가이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1. 보관을 필요로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 좌동 |
| 2. 보관기간 | 좌동 |
| 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 좌동 |
| 4.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 좌동 |
| ②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 좌동 |
| 제36조(출납명령) | 좌동 |
|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1.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 좌동 |
| 2. 출납의 시기 | 좌동 |
| 3.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와 물품출납공무원에게인도하는 자 | 좌동 |
|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명령에 의하여 물품을 출납하는 때에는그 명령에 부합하도록 출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 좌동 |
|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1.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 좌동 |
| 2. 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 좌동 |
| 3.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 좌동 |
| 4. 수선 또는 개조를 함에 있어서 붙여야 할 조건 | 좌동 |
| ②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 좌동 |
제4절 사용 |
좌동 |
| 제38조(사용) | 좌동 |
| ① 물품운용관은 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그요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②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그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명백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절 처분 |
좌동 |
| 제39조(불용결정의 기준등)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2008·2·29>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달청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2008·2·29> | 좌동 |
| ③ 조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불용의 결정을통보받은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처분의방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2008·2·29> | 좌동 |
| 제40조(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소속중앙관서의 장이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개정 96·7·26, 2000·2·14, 2005·11·11> | 좌동 |
| 1. 취득단가 500만원미만의 물품 | 좌동 |
| 2. 사용불가능한 물품 | 좌동 |
| ②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한다. <개정 2000·2·14, 2005·11·11> | 좌동 |
| 1.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 좌동 |
| 2. 물품의 구입 연월일 및 상황 | 좌동 |
| 3. 물품의 사용경위 | 좌동 |
|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 좌동 |
|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 좌동 |
| 6. 처분에 대한 의견 | 좌동 |
| 제41조(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조치의 청구) | 좌동 |
|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6조제2항 및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매각또는 대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한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1. 매각 또는 대부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 좌동 |
| 2. 매각 또는 대부의 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42조(불용품의 양여)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등에 무상으로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 좌동 |
| 2.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 좌동 |
| 3.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 좌동 |
| 4. 법률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다만,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때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2005·11·11, 2008·2·29> | 좌동 |
| 1.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 좌동 |
| 2. 물품의 사용경위 | 좌동 |
| 3. 물품의 상태 | 좌동 |
| 4.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사유 | 좌동 |
| ③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는 다음과같다.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법인 | 좌동 |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 좌동 |
| 3. 정부위탁업무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제43조(불용품의 매각방법) | 좌동 |
| ① 조달청장은 법 제3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처분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조달청장이 이를정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하여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예정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89·8·18, 2005·11·1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은 원매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매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관한 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2008·2·29> | 좌동 |
| 제43조의2(재활용품의 관리·수리·처분) | 좌동 |
| ① 조달청장은 법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무상으로 양여받은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관리·수리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원재활용사업을 영위하는 자중에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의 관리·수리 및 처분에 관한 계약을체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대가는 당해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수리·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참작하여 정하되,재활용품 처분대금의 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의하여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을참작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 | 좌동 |
| ⑤ 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고자 할 때에 미리 승인을 얻도록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2·14] | 좌동 |
| 제43조의3(재활용품의 회계처리) 조달청장이 재활용품을 직접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대금 전액을,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자로 하여금 재활용품을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처분대금중 당해 재활용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를 제외한금액을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5·11·11>[본조신설 2000·2·14] |
제43조의3(재활용품의 회계처리) |
| 제44조(업무비 및 조작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비 및조작수수료의 요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달청장이 정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비 및 조작수수료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좌동 |
| 제45조(대부료등)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물품의 대부료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정하되, 그 평가액의 연 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당해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등을 참작하여 각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0·2·14> | 좌동 |
| ③ 법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제42조제3항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05·11·11> | 좌동 |
제6절 자연감모 |
좌동 |
| 제46조(자연감모)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감모로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곡물·소금 | 좌동 |
| 2.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을 정하거나 자연감모율을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2·14]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47조(손망실처리) | 좌동 |
| ①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그가 체결한 계약(계약 이외의 물품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포함한다)에 의하여 처분한 물품을 장래에 반환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조건으로한 경우에 있어서 그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그 관리하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종사하는 공무원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의 관리행위를 한 때 또는 법령의규정에 따라 물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고,「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직위별위임한도액의 범위안에서 동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에 의하여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2005·11·11, 2008·2·29> | 좌동 |
|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손망실처리를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2008·2·29> | 좌동 |
| ⑥ 제3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48조(판정의 청구) | 좌동 |
| 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이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한다. | 좌동 |
| ③ 물품관리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구한경우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49조 삭제 <2000·2·14> |
좌동 |
| 제50조(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관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0·2·14, 2008·2·29> |
좌동 |
| 제51조(적용배제) | 좌동 |
| 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5조·법 제9조 내지 법 제13조,법 제15조, 법 제16조,법 제18조 내지 법 제25조·법 제28조 내지법 제35조, 법 제37조·법 제38조·법 제43조 내지법 제46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은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9·12·29, 2000·2·14, 2005·11·11> | 좌동 |
|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2. 수표용지 | 좌동 |
| 3. 법령에 의하여 몰수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물품 | 좌동 |
| 4.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이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 좌동 |
| 5.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써 취득한 물품 | 좌동 |
| 6. 「공직자윤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귀속된 선물 | 좌동 |
| 7. 서화, 예술작품 | 좌동 |
| 8. 도서, 박물관보존물품 | 좌동 |
| 9. 불용품중 역사적·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여 보관하는물품 | 좌동 |
| 10. 조달청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양여받은 불용품 | 좌동 |
| 11. 동·식물 등 특수물품 | 좌동 |
| 12. 소프트웨어 | 좌동 |
| 13. 리스물품 | 좌동 |
| ② 조달청장은 1항제7호·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관하여는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0·2·14, 2005·11·11> | 좌동 |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관하여다른 법령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통보한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참작하여 당해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생략 <34>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제30조제2호,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제47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제4항, 제50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35>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0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 ④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5호”를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로 한다. 제4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