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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9 측량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3-17측량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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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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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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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 삭제 <20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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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 | 좌동 |
| ① 법 제2조제3호 단서 및 제4호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7·12·9> | 좌동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 좌동 |
| 가. 국지적 측량 | 좌동 |
| 나. 고도의 정확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 | 좌동 |
| 2.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 좌동 |
| 3. 수로업무법에 의한 수로측량 | 좌동 |
| 4. 발매 또는 배포된 지도의 전산입력 및 출력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측량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공측량 또는일반측량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 또는수로업무법에 의한 수로측량성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측량을 제외한다. | 좌동 |
| 1. 하나의 측량대상이 공공측량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측량 또는일반측량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측량으로 함께 실시되는 경우 당해 측량 | 좌동 |
| 2.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승인등의 신청서에첨부하여야 할 측량도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측량[전문개정 94·5·23] | 좌동 |
| 제2조의2(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자의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국립지리원장은 별표 1의 규정에의한 고급기능사·중급기능사 또는 초급기능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12·9] | 좌동 |
| 제2조의3(수치주제도의 종류) 법 제2조제16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치주제도의 종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2·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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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4(세계측지계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세계측지계"라 함은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회전타원체의 장반경 및 편평율은 다음과 같을 것 | 좌동 |
| 가. 장반경 : 6,378,137미터 | 좌동 |
| 나. 편평율 : 298.257222101분의 1 | 좌동 |
| 2.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 좌동 |
| 3. 회전타원체의 단축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 좌동 |
| ②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의 지점과 그 수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대한민국경위도원점 | 좌동 |
| 가. 지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111번지(국립지리원내 대한민국경위도원점 금속표의 십자선 교점) | 좌동 |
| 나. 수치 | 좌동 |
| (1) 경도 : 동경 127도03분14.8913초 | 좌동 |
| (2) 위도 : 북위 37도16분33.3659초 | 좌동 |
| (3) 원방위각 : 3도17분32.195초(원점으로부터 진북을 기준하여 우회로 측정한 서울산업대학교내 위성측지기준점 금속표 십자선 교점의 방위각) | 좌동 |
| 2. 대한민국수준원점 | 좌동 |
| 가. 지점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인하공업전문대학내 원점표석 수정판의 영눈금선 중앙점) | 좌동 |
| 나. 수치 : 인천만 평균해면상의 높이로부터 26.6871미터 [본조신설 2002·6·29] | 좌동 |
| 제2조의5(직각좌표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각좌표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리정보의 위치측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각좌표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9] | 좌동 |
| 제3조(측량기술의 연구개발등의 시책)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실시할 시책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1. 수치지형정보의 표준화 | 좌동 |
| 2. 우주측지기술의 도입·활용 | 좌동 |
| 3. 지도제작기술의 개발 및 자동화 | 좌동 |
| 4. 정밀측량기기의 개발 | 좌동 |
| 5. 기타 측량제도 및 측량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4·5·23, 94·12·23 대령14447, 97·12·9>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할 수 있다. <신설 97·12·9> | 좌동 |
| 제3조의2(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대행자의등록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02·6·29>[본조신설 20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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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3(성능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사항) 성능검사대행 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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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경등록사항 | 좌동 |
| 가.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의 변경 | 좌동 |
| 나. 기술능력의 변경 | 좌동 |
| 다.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2. 변경신고사항 | 좌동 |
| 가. 상호의 변경 | 좌동 |
|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본조신설 2000·8·5] | 좌동 |
제2장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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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계획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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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자료의 제출 및 지리의 조사)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지물의변동에 관한 보고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다시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7·12·9, 2000·8·5>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명과 행정구역의 경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신설 97·12·9> | 좌동 |
| 제5조(측량의 실시공고)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의실시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한다)의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7·1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측량의 종류 | 좌동 |
| 2. 측량의 목적 | 좌동 |
| 3. 측량의 실시기간 | 좌동 |
| 4. 측량의 실시지역 | 좌동 |
| 5. 기타 측량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6조(손실보상)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토지·건물·죽목 기타 공작물등의 임대료·거래가격·수익성등을 고려한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1.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측량의 종류 | 좌동 |
| 3. 손실발생의 사실 | 좌동 |
| 4. 보상받고자 하는 손실액과 그 내역 | 좌동 |
| 5. 협의의 내용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1월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이의신청은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7조(표지설치의 통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설치의통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되 영구표지의 설치통지를 함에 있어서는그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를 말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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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97·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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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측량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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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측량성과의 고시) 법 제21조제1항 및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고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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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측량의 종류 | 좌동 |
| 2. 측량의 정확도 | 좌동 |
| 3. 설치한 측량표의 수(임시로 설치하는 표지를 제외한다) | 좌동 |
| 4. 측량의 규모(면적 또는 지도의 매수) | 좌동 |
| 5.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 좌동 |
| 6.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 좌동 |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0조(원판제작등에 소요된 비용)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가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은 당해 간행물의 판매가격에 포함된 원판상각비상당액으로한다. <개정 20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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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지도등의 판매가격)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지도등의 판매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명칭 | 좌동 |
| 2. 축척 | 좌동 |
| 3. 규격 | 좌동 |
| 4. 단위 | 좌동 |
| 5. 판매가격 | 좌동 |
| 6.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의2 삭제 <20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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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측량성과의 국외반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규정에 의하여 기본측량성과중 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개정 94·5·23, 94·12·23 대령14447,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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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경우 | 좌동 |
|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좌동 |
| 3.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시설의 선전을 목적으로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 좌동 |
| 4. 축척 5만분의 1미만의 축척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 좌동 |
| 제12조의2(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 좌동 |
| ①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공공측량계획기관이 공공측량성과 등을 사용하여 간행·발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지도 기타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공공측량계획기관이 국립지리원과 공동으로 제작한 지형도를 이용하여 간행한지도등 | 좌동 |
|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고시된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하시설물도·도로망도 등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지도등 | 좌동 |
| ② 제1항의 지도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공공측량계획기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을 정하여 국립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5] | 좌동 |
| 제12조의3(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 법 제35조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 함은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1호의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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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반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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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측량성과등의 제출)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일반측량의 성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일반측량의 실시자에게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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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측량의 정확성 확보 | 좌동 |
| 2. 측량의 중복 배제 | 좌동 |
| 3. 측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 좌동 |
| 제14조(공공측량에 준하는 측량)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으로지정할 수 있는 일반측량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0·8·5> | 좌동 |
| 1. 측량실시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이상인 삼각측량·지형측량 및 평면측량 | 좌동 |
| 2. 측량노선의 길이가 10킬로미터이상인 수준측량·다각측량 | 좌동 |
| 3. 국립지리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동일한 축척의 지도 제작 | 좌동 |
| 4. 촬영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 | 좌동 |
| 5. 지하시설물 측량 | 좌동 |
| 6. 인공위성 등에서 취득한 영상정보에 좌표를 부여하기 위한 2차원 또는 3차원의좌표측량 | 좌동 |
| 7. 기타 공공의 이해에 특히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설철도부설·간척 및매립사업등에 수반되는 측량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때에는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제4장 측량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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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측량업의 종류)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종류는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측지측량업 | 좌동 |
| 2. 공공측량업 | 좌동 |
| 3. 일반측량업 | 좌동 |
| 4. 연안조사측량업 | 좌동 |
| 5. 항공사진촬영업 | 좌동 |
| 6. 항공사진도화업 | 좌동 |
| 7. 수치지도제작업 | 좌동 |
| 8. 지도제작업 | 좌동 |
| 9. 지하시설물측량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내용은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00·8·5, 2002·6·29>[전문개정 97·12·9] | 좌동 |
| 제16조(측량업의 등록등)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5·23, 94·12·23 대령14447, 97·12·9, 99·2·8> |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4·5·23, 94·12·23 대령14447, 97·12·9, 99·2·8, 2004·3·17> |
| 1. 삭제 <94·5·23> | 좌동 |
| 2.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을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좌동 |
| 4.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비를 갖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측량업등록부에 이를 등재하고,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4·5·23, 94·12·23 대령14447, 97·12·9, 99·2·8>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7·12·9, 99·2·8> | 좌동 |
| ④ 삭제 <99·2·8> | 좌동 |
| ⑤ 삭제 <2000·8·5> | 좌동 |
| ⑥ 삭제 <94·5·23> | 좌동 |
|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 좌동 |
| 제17조 삭제 <94·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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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측량업의 등록기준) | 좌동 |
| ① 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같다. | 좌동 |
| ② 항공사진촬영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갖추는 외에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12·9] | 좌동 |
| 제19조(등록증 등의 재교부) 측량업자는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잃어버린 때에는 그 경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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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때에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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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 좌동 |
| 2. 상호 | 좌동 |
|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4. 기술능력 및 장비[전문개정 97·12·9] | 좌동 |
| 제21조(신고)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삭제 <97·12·9> | 좌동 |
| 제22조(측량기술자의 현장배치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자의측량용역현장에의 배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97·12·9> | 좌동 |
| 1. 기본측량용역의 경우: 고급기술자 1인이상 | 좌동 |
| 2. 공공측량용역 및 일반측량용역의 경우: 중급기술자 1인이상 | 좌동 |
| ② 측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자외에 측량용역의 발주자가 당해 용역의관리에 적정한 측량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측량기술자를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 삭제 <97·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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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측량업의 등록취소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2002·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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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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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측량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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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측량도서의 실명화) 측량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측량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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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측량용역대가의 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대가의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②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대가의산정은 직접측량비 및 간접측량비로 이를 구분하여 행한다.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제6장 측량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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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임원) | 좌동 |
| ① 측량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부회장중 1인은 상근으로 한다. | 좌동 |
| ②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6·29] | 좌동 |
| 제29조 삭제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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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삭제 <2000·8·5> |
좌동 |
| 제31조(협회의 감독)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 하거나 협회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제32조 삭제 <99·2·8> |
좌동 |
제7장 지명 |
좌동 |
| 제33조(지명의 고시)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고시에는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제정 또는 변경된 지명 | 좌동 |
| 2. 삭제 <2000·8·5> | 좌동 |
| 3.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 좌동 |
| 4.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 좌동 |
| 제34조(중앙지명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명위원회는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8·5> | 좌동 |
| ② 위원장은 국립지리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지리원 지도과장이 된다.<개정 94·5·23> | 좌동 |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의 자로서 국립지리원장이 위촉한 자가된다. <개정 90·1·3, 91·2·1, 93·3·6, 94·5·23, 94·12·23 대령14447,97·12·9, 99·2·8, 2000·8·5, 2001·1·29> | 좌동 |
| 1. 행정자치부 및 국방부의 4급공무원으로서 소속장관이 추천한 자 각 1인 | 좌동 |
| 2.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공무원이나 장학관으로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한 자 1인 | 좌동 |
| 3. 해양수산부의 수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추천한 자 1인 | 좌동 |
| 4. 문화관광부의 문화재관리 또는 국어정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공무원으로서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자 1인 | 좌동 |
| 5. 국사편찬위원회의 교육연구관중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자 1인 | 좌동 |
| 6.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립지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12인 이내 | 좌동 |
| 제35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명위원회는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시·군·구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97·12·9> | 좌동 |
| ② 시·도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행정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7·12·9> | 좌동 |
| ③ 시·군·구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되고,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7·12·9> | 좌동 |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5인이상으로 하고,시·군·구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3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97·12·9> | 좌동 |
| 제36조(위원장의 직무등) | 좌동 |
| ① 중앙지명위원회 및 지방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 좌동 |
|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37조(회의) | 좌동 |
| ①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38조(간사등) | 좌동 |
|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 및 서기는 중앙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국립지리원소속 공무원중에서,지방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소속 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97·12·9> | 좌동 |
| 제39조(수당등) | 좌동 |
| ① 중앙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② 지방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 또는시·군·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12·9> | 좌동 |
| 제40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제41조(보고)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결정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제8장 보칙 |
좌동 |
| 제42조(측량심의회)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기본측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2. 측량기술의 연구·발전 | 좌동 |
| 3.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범위 | 좌동 |
| 4. 측량도서의 발간 | 좌동 |
| 5. 기타 국립지리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제43조(심의회의 구성등) | 좌동 |
|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국립지리원장이 된다. | 좌동 |
|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측량에 관한 학식과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국립지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44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45조(회의) | 좌동 |
|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46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립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7조(간사등) | 좌동 |
|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와 서기는 국립지리원소속 공무원중에서 국립지리원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제48조(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49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국립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6호 내지제21호 및 제25호의 사항에 있어서는 측지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항공사진촬영업·항공사진도화업·수치지도제작업·지도제작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에 관한 권한에한한다. <개정 89·9·5, 91·12·31, 94·5·23,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97·12·9, 97·12·31, 99·2·8, 2000·8·5, 2002·6·29> | 좌동 |
| 1. 법 제2조제3호 단서 및 제4호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과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시 | 좌동 |
| 1의3.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 | 좌동 |
| 1의4.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측량기술의연구·개발 및 도입과 정보교환등에 필요한 시책의 실시 | 1의4.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 1의5. 법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한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의 취소 및 공고, 업무정지명령 | 좌동 |
|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지물의변동에 관한 보고의 접수 | 좌동 |
| 3.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및지리조사의 요구 | 좌동 |
|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의실시에 관한 통지 | 좌동 |
|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토지·건물·죽목 기타 공작물의 수용 또는 사용 | 좌동 |
| 6.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을위한 표지설치의 통지 | 좌동 |
| 7.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현황조사결과보고의 접수 | 좌동 |
| 8.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측량표지이전신청의 접수, 표지이전 및 표지이전의 거부의 통지 | 좌동 |
| 8의2.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의판매가격결정 | 좌동 |
| 9.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국외반출의 허가 | 좌동 |
| 10.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공측량작업규정의 승인 | 좌동 |
| 10의2.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공공측량계획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 좌동 |
| 1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계획서의제출요구, 심사·조정 및 계획기관에의 통지 | 좌동 |
| 1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구표지설치에 관한 통지의 접수 및 그 사실의 통지 | 좌동 |
| 13. 법 제33조제2항 및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 측량기록 사본의 제출요구및 일반측량의 측량성과·측량기록 사본의 제출요구 | 좌동 |
| 14.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측량성과의 통지 및 고시 | 좌동 |
| 1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의공공측량으로의 지정1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 좌동 |
| 16의2.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지위승계신고의 수리 | 좌동 |
| 17.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측량업자로부터의 신고의 수리 | 좌동 |
| 18. 삭제 <99·2·8> | 좌동 |
| 19.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의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 | 좌동 |
| 20. 법 제47조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좌동 |
| 21.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에 대한보고의 명령 및 현지확인 | 좌동 |
| 21의2.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 | 좌동 |
| 21의3. 삭제 <99·2·8> | 좌동 |
| 21의4. 제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각좌표의 기준 결정 및 고시 | 좌동 |
| 2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감독 | 좌동 |
| 23. 삭제 <99·2·8> | 좌동 |
| 2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고시 | 좌동 |
| 24의2. 제5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 지정신청의 접수·지정·지정 통지 및 공고 | 좌동 |
| 24의3.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수행에 관한보고의 접수 | 좌동 |
| 24의4. 제5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심사에 필요한자료의 제공 | 좌동 |
| 25.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 및 관할법원에의 통보 | 좌동 |
| ②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등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에 관련된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89·9·5,94·12·23 대령14447, 97·12·9, 97·12·31, 99·2·8, 2000·8·5, 2001·7·14, 2002·6·29> | 좌동 |
| 1.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 좌동 |
| 1의2.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 좌동 |
| 2.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측량업자로부터의 신고의 수리 | 좌동 |
| 3. 삭제 <99·2·8> | 좌동 |
| 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의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 | 좌동 |
| 5. 법 제47조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좌동 |
| 6.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에 대한보고의 명령 및 현지확인 | 좌동 |
| 7.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 및 관할법원에의 통보 | 좌동 |
| 제50조(권한의 위탁등) | 좌동 |
|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립지리원장의 권한은 이를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립지리원장이 제2항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협회 또는 공공기관(이하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등의 심사 | 좌동 |
| 2.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의 심사 | 좌동 |
| ②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립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립지리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립지리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권한을 위탁받은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심사완료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⑨ 공공측량계획기관은 공공측량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기준·납부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2·6·29] | 좌동 |
제9장 과태료 |
좌동 |
| 제51조(과태료의 부과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0·8·5>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별표 3과 같다. 다만,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회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부칙 <2002ㆍ6ㆍ29 대령1766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권한을 위탁받은 측량협회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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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 좌동 |
| [별표 1의2] 수치주제도의 종류 | 좌동 |
| [별표 1의3] 직각좌표의 기준 | 좌동 |
| [별표 1의4] 성능검사대행자 등록기준 | 좌동 |
| [별표 1의5]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내용 | 좌동 |
| [별표 2] 측량업의 등록기준 | 좌동 |
| [별표 2의2]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의 인력·장비 보유기준 | 좌동 |
|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