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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7-12-31 국민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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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국민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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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좌동 |
|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 좌동 |
| 4.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 좌동 |
| 제3조(소득의 범위) | 좌동 |
|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만 해당한다)의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득 | 좌동 |
|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소득 | 좌동 |
| ②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농업 소득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좌동 |
| 2. 임업 소득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 조수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좌동 |
| 3. 어업 소득 어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좌동 |
| 4. 근로소득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 |
좌동 |
| 5.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
좌동 |
| 6. 부동산 임대 소득 「소득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
좌동 |
|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 예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좌동 |
| 제5조(기준소득월액)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 적으면 2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60만원보다 많으면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6조(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 좌동 |
|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 좌동 |
| 1.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2. 일·시간·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좌동 |
|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좌동 |
| ②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 신고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 업종별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 좌동 |
|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소득 산정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 미만인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은 제외한다)에 받은 소득 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 좌동 |
| 1. 근로자의 경우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
좌동 |
| 2.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
좌동 |
| ②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단이 결정한다. | 좌동 |
| 1. 소득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 취득 시의 해당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좌동 |
| 2. 1회 이상 소득이 변경된 경우 공단은 법 제122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여 종사 업종의 변경 등 소득의 변동 사유를 확인하였거나 과세 자료 등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존의 기준소득월액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해당 가입자에게 법 제21조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하여 그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전년도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 신고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전년도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서 과세 자료,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소득으로 결정하되, 그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③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소득으로 결정하되, 그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8·2·29> |
| 1. 종사 업종의 변경, 경영 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 좌동 |
| 2.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 좌동 |
|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득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 대상자의 범위, 소득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연간 소득 확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하나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하여 계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
좌동 |
|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 좌동 |
| ①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제6조에 따라 계산하기 곤란하거나,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청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결정하되, 그 결정의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②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 그 가액(價額)은 해당 지방의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단이 정한다. | 좌동 |
| ③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 좌동 |
| 1.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 | 좌동 |
| 2.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임의가입자 등에게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④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0조(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임의가입자 | 좌동 |
| 2.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 좌동 |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 좌동 |
|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9월 말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10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9월 말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10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 전망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 및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 전망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 및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1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3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좌동 |
| ③ 정기회는 매년 2월에,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정기회는 매년 2월에,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8·2·29> |
| 1.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
|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좌동 |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좌동 |
| ④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1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 좌동 |
| 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을 적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나 그 밖에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간사) | 좌동 |
| 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17조(위원의 수당)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
좌동 |
| 제18조(가입 대상 제외자)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1.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 좌동 |
| 2.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 좌동 |
|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좌동 |
| 2.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좌동 |
| ②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좌동 |
| 제20조(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9조제5호에 따라 행방불명된 자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행방불명기간의 기산일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된 자의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기간은 행방불명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자가 다시 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방불명된 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 후 다시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된 날부터 기산한다. | 좌동 |
|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법 제12조제3항제5호,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갱내 작업에 한정한다) | 좌동 |
| 2.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특수 직종 근로자로서의 연금 가입 기간이 그의 전(全)연금가입기간의 5분의 3에 미달하면 특수 직종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3조(사망의 추정) | 좌동 |
| ① 법 제15조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선박이 침몰, 전복,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선박이나 항공기에 탔던 자가 그 사고의 발생일부터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 좌동 |
| 2. 항행 중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탔던 자가 행방불명되어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 좌동 |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자가 사망한 것이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의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좌동 |
| 제24조(기여금의 개별 납부) | 좌동 |
| ① 근로자가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② 공단이 법 제88조제1항 및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되는 체납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하면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5조(자녀의 인정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 좌동 |
| 1.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 좌동 |
| 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녀의 부 또는 모(양부모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다. | 좌동 |
| 1.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된 경우 | 좌동 |
| 2. 파양(罷養)된 경우 | 좌동 |
| ③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을 할 수 없다. | 좌동 |
제3장 국민연금공단 |
좌동 |
| 제26조(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 공단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좌동 |
| 1.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중요 재산의 취득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업 운영 계획이나 그 밖의 공단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신고권장소득월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연간 소득 확인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규약·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7조(이사회의 회의) | 좌동 |
|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정기회는 매년 2월과 10월 중에 개최하되, 이사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③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상임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공단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과 비치 및 열람에 관하여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비치에 관한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이사회"로,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위원"은 "이사"로 본다. |
좌동 |
| 제29조(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 좌동 |
| ①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운영 지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운영 계획 및 편성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운영 지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운영 계획 및 편성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는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추정 대차대조표, 추정 손익계산서 등 그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을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을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30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일시차입을 하려면 차입 사유, 차입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공단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일시차입을 하려면 차입 사유, 차입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공단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금에서 이입충당을 하려면 이입충당의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복지사업)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노인복지·아동복지·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자금의 대여 | 좌동 |
| 2. 병원과 휴양 시설 또는 요양 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자금의 대여 | 좌동 |
| 3.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여 | 좌동 |
| 4. 학자금의 대여 | 좌동 |
| 5. 당연적용사업장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장 내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의 대여 | 좌동 |
| 6.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의 대여 | 좌동 |
| ② 공단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대여사업)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에게 그가 낸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대여금의 이자율, 대여의 기간과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대여금의 이자율, 대여의 기간과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 제33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공단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연금보험료, 대여금의 상환금이나 그 밖의 비용의 수납, 급여의 지급 및 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 | 좌동 |
| 2.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신청 및 상실 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업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좌동 |
| 3. 노인복지·아동복지·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및 병원·휴양 시설·요양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종교 단체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 좌동 |
| 4. 보험료 고지서 및 독촉장의 발급 업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규정의 제정 등) 공단은 그 내부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감사 및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4조(규정의 제정 등) |
제4장 급여 |
좌동 |
| 제35조(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공단은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수급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제35조(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
| 제36조(연도별 재평가율 등)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도별 재평가율(이하 "재평가율"이라 한다)을 고시할 때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36조(연도별 재평가율 등) |
| 1.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좌동 |
| 2.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정 방식에 준하여 재평가 대상 연도마다 산정한 금액 | 좌동 |
| 제37조(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및 제36조에 따른 재평가율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시작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적용한다. |
좌동 |
| 제38조(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이 되는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39조(미지급급여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미지급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형제자매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40조(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미지급의 급여를 지급받을 같은 순위 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같은 순위자 중 1명이 한 청구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에 대하여 청구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2.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같은 순위자 모두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미지급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41조(부당이득환수금의 고지 등)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 등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당이득환수금"이라 한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부당이득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부당이득환수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부당이득환수금(분할 납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인 경우: 2회 이내 | 좌동 |
| 2. 부당이득환수금이 40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인 경우: 4회 이내 | 좌동 |
| 3. 부당이득환수금이 120만원 이상 360만원 미만인 경우: 12회 이내 | 좌동 |
| 4. 부당이득환수금이 360만원 이상인 경우: 36회 이내 | 좌동 |
|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환수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부당이득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 좌동 |
| 제42조(부당이득 등에 가산할 이자) | 좌동 |
| ①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부당이득환수금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급여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계산 기간에 적용할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좌동 |
| 제43조(부당이득환수금 징수 제외)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공단이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당이득환수금은 3천원 미만의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법 제6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를 말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이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1. 「소득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 | 좌동 |
| 2.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 좌동 |
| 3.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 | 좌동 |
| 제46조(장애등급 등) | 좌동 |
| ① 법 제67조조제5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공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한다. | 좌동 |
| ③ 공단은 장애 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장애 심사 위원을 두거나 자문 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장애 심사 위원 및 자문 의사의 자격,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장애 심사 위원 및 자문 의사의 자격,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 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48조(유족연금의 지급 방법)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의 유족연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49조(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50조(반환일시금의 산정) 법 제77조제2항 및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합하여 계산하여야 할 이자는 해당 기간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좌동 |
| 1. 연금보험료(법 제92조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포함한다)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이자율: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좌동 |
| 2.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법 제116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날로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의 이자율: 해당 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좌동 |
| 가. 종전의 법 제67조제1항제1호(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어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지급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5년이 된 날로 하되, 5년이 되기 전에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외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또는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 좌동 |
| 나. 법 제77조제1항제3호 및 종전의 법 제67조제1항제4호(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 좌동 |
| 제51조(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 그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52조(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 좌동 |
|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공단에 반납하여야 할 반환일시금 및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일시 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고, 분할 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의 납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내야 한다. | 좌동 |
| ② 공단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횟수의 범위에서 납부할 자의 신청에 따라 반납금을 똑같이 나누어 월별로 내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회 | 좌동 |
| 2.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2회 | 좌동 |
| 3.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4회 | 좌동 |
| ③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개월 수에 따르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반환일시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은 반납금의 납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의 전월까지로 하되,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 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하는 이자는 반납금의 납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 내는 반납금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기간이 시작되는 처음 달부터 차례로 산입한다. | 좌동 |
| 제53조(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 등에 관한 인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행방을 알 수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서장이 행방을 알 수 없는 자로 확인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자 | 좌동 |
| 2. 거주지를 벗어나 상당 기간 연락이 끊어진 자로서 공단이 행방을 알 수 없는 자로 확인한 자 | 좌동 |
|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54조(사망일시금의 지급 방법)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그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55조(급여의 제한)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의 1천분의 800에서 1천분의 1,000까지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의 1천분의 500에서 1천분의 800까지 | 좌동 |
| 제56조(지급의 일시 중지)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면 수급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사유를 해소할 것을 재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재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이 일시 중지된 자가 그 일시 중지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일시 중지를 바로 해제하고, 그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일시 중지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일시 중지한 기간을 포함하여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
좌동 |
|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2.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이나 임업 또는 어업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 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하여 농어업인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이나 임업 또는 어업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 기간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하여 농어업인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1. 농업 소득이나 임업 소득 또는 어업 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좌동 |
|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 대상자 | 좌동 |
| 나. 농업이나 임업 또는 어업과 관련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자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주지나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나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주지나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나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 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 좌동 |
| ①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낸 후 선납분에 해당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의 청구로 미리 낸 연금보험료 등 지나지 아니한 기간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며, 돌려 줄 금액은 미리 낸 연금보험료 등 금액에서 제3항에 따른 감액률을 적용한 지난 기간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미리 냄에 따라 연금보험료에서 감액되는 금액은 월 연금보험료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과 미리 내는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금보험료의 선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이자율로 한다. | 좌동 |
| 제59조(자동 계좌이체를 하는 자에 대한 이익 제공) 공단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자에게는 자동 계좌이체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에서 빼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금품 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제60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법 제9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제60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 1.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 좌동 |
| 2.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 좌동 |
| 3.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 3.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
| 제61조(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 좌동 |
| ①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 그 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공단은 법 제91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시작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예외 사유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단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의 납부 예외 사유가 끝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방불명의 경우에 관한 인정기준은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⑥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 좌동 |
| 1.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 | 좌동 |
| 2. 가입자가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 좌동 |
|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를 공단에 내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를 공단에 내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추납보험료의 납부 기한과 추납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경우 그 방법·횟수, 가산 이자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반납금"은 "추납보험료"로 보고, "가입기간"은 "추납기간"으로 본다. | 좌동 |
| 제63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징수) 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때 그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징수한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된 둘 이상의 사업장 중에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만 징수한다. |
좌동 |
| 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5조(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체납연금보험료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때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
좌동 |
| 1. 2개월분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가산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 좌동 |
| 2.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연체금·가산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 좌동 |
|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후 사업장가입자(법인이 아닌 사용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가산금과 연금보험료에 우선 충당한 후 지역가입자의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가산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 좌동 |
| 제66조(매각 대행의 의뢰 등)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압류 재산의 매각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 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 좌동 |
|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좌동 |
| 2. 매각할 재산의 종류·수량·품질 및 소재지 | 좌동 |
| 3. 압류에 관계되는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내용 및 납부 기한 | 좌동 |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공단은 매각 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그 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7조(압류 재산의 인도) | 좌동 |
| ① 공단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매각 대행을 의뢰할 때에는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겨줄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재산의 인도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 재산을 넘겨받으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8조(매각 대행의 해제 요구) | 좌동 |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 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으면 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매각 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69조(압류 해제의 통지) | 좌동 |
| ① 공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 재산의 매각을 대행하도록 한 후 매각 기일 전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매각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0조(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한 내용의 세부 사항은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71조(연체금 등의 징수 예외)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1조(연체금 등의 징수 예외) |
| 1.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 좌동 |
| 2. 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 좌동 |
| 3.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연체금 및 가산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그 밖에 연체금 및 가산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제72조(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8조제1항 및 법 제9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가산금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연금보험료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연금보험료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7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100조에 따른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 충당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징수금의 충당 방법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1. 체납처분비 | 좌동 |
| 2. 부당이득환수금과 가산 이자 | 좌동 |
| 3.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법 제97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 | 좌동 |
| 4.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 다만,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충당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반환방법은 제40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1. 납부의무자 | 좌동 |
| 2.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 | 좌동 |
| 3. 납부의무자의 상속인 | 좌동 |
| ③ 법 제100조 후단에 따라 과오납금에 더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과오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하되, 이자율은 계산기간 중에 적용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다. | 좌동 |
|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충당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하려면 그 사실을 제2항에 규정된 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⑤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부당이득환수금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좌동 |
제6장 국민연금기금 |
좌동 |
|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좌동 |
| ① 법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2.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 좌동 |
| 3.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 좌동 |
|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 좌동 |
|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좌동 |
|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좌동 |
| ②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운용위원회가 정한다. | 좌동 |
| ③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금 증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 좌동 |
| 2. 「산업발전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 | 좌동 |
|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 좌동 |
|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외국환의 매매 | 좌동 |
| 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등에 대한 투융자 | 좌동 |
|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 좌동 |
| 7. 부동산의 개발·취득·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 좌동 |
| 8.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 | 좌동 |
| 9.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 좌동 |
| 10.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융자 | 좌동 |
| 11.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④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 매매되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의 유통 수익률 중 높은 수익률로 한다. | 좌동 |
| 1. 「주택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행된 제1종국민주택채권 | 좌동 |
| 2. 「국채법」 제3조에 따른 국고채권 | 좌동 |
| 제75조(기금의 계리)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계리는 모든 회계 처리를 발생 사실과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6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
| 1.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2.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계리 | 좌동 |
| 3. 법 제10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이 취득한 재산의 임대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3. 법 제10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이 취득한 재산의 임대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 제77조(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 좌동 |
| ①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용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78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 좌동 |
| ①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회의 외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 ③ 운용위원회 회의록의 작성과 비치 및 열람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운용위원회"로 본다. | 좌동 |
| 제79조(운용위원회위원의 수당) 운용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80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104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실무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실무평가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실무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실무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
| ④ 실무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81조(기금운용지침)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이하 "기금운용지침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4월 말일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이하 "기금운용지침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4월 말일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지침안을 5월 말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2조(기금 계정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민연금기금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2조(기금 계정의 설치) |
| 제83조(연금보험료의 기금에의 납입 등) | 좌동 |
| ① 공단은 징수한 연금보험료의 총액을 일별로 국민연금기금 계정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② 공단은 징수한 전월분 연금보험료의 총액과 미수된 금액 등의 징수 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징수한 전월분 연금보험료의 총액과 미수된 금액 등의 징수 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84조(기금의 월별 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성된 기금을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월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제84조(기금의 월별 운용) |
| 제85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출납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 사실을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출납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 사실을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계약과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 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③ 공단은 제7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이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기금이사가 되고, 기금출납원은 공단 직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 자가 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면 그 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⑤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⑤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86조(기금 운용 결산 등) | 좌동 |
| ① 공단은 매 분기 말 현재의 법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결과를 다음 분기 첫째 달 20일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덧붙인 연간 기금 운용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덧붙인 연간 기금 운용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87조(기금 운용 내용 등의 공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내용 및 사용 내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 및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실무평가위원회가 제출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
좌동 |
| 제88조(심사청구의 방식) | 좌동 |
| ①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되,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좌동 |
|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 좌동 |
| 5.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좌동 |
| 6. 심사청구의 연월일 | 좌동 |
| 7.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 좌동 |
| 8. 첨부 서류의 표시 | 좌동 |
| ②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③ 청구인의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덧붙여야 한다. | 좌동 |
| 제8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1. 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 | 좌동 |
|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 좌동 |
| 3.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 좌동 |
|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 좌동 |
| 5. 변호사이거나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좌동 |
| 제90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좌동 |
|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91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92조(심사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에는 제8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93조(간사) | 좌동 |
| ①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 좌동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94조(수당)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95조(보정) | 좌동 |
|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충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하여 바로잡을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보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하여 바로잡으면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96조(증거 제출)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문서, 장부, 물건, 그 밖의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제97조(감정 의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제98조(심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문서로 취하할 수 있다. |
좌동 |
| 제99조(결정) | 좌동 |
| ① 공단은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좌동 |
| ② 공단은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은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한다. | 좌동 |
|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야 한다. | 좌동 |
| 제100조(결정기간) | 좌동 |
| ①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95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01조(결정의 방식)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3. 결정의 주문(主文) | 좌동 |
| 4. 심사청구의 취지 | 좌동 |
| 5. 결정의 이유 | 좌동 |
| 6. 결정의 연월일 | 좌동 |
|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3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110조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와 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제104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 1.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1.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 2.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좌동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 좌동 |
| 4.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4.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좌동 |
|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으로 한다. |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정책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 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107조(간사) | 좌동 |
| ① 재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②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108조(수당) 재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09조(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보고,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제8장 보칙 |
좌동 |
| 제110조(소득축소·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① 공단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
| 1.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해당 업종별·직종별 평균 소득 등보다 뚜렷하게 낮은 경우 | 좌동 |
| 3. 임금 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 좌동 |
| ② 공단은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1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1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
|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 좌동 |
|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 좌동 |
|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통지) 공단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게는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연금가입자가 된다는 사실과 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3조(외국인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 법 제126조제2항제1호에서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란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당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셈하여 정한 일정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제11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20조, 제25조,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50조, 제52조제4항, 제53조, 제61조제5항과 제6항, 제62조제2항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금액)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농어업인인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초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본인이 낼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어업인인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기준소득금액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 (부당이득환수금 징수 제외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징수되지 아니한 부당이득환수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반납금의 납부 기한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반납금 납부 신청을 하여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반납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에 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여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추납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로 본다. 제7조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1995년 3월 31일까지의 가입 기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은 대통령령 제12227호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개정령 별표 1에 따른 등급별표준보수월액을 적용하고, 1995년 4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가입 기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은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별표 1에 따른 등급별표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 ②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을 이 영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으로 본다. 제8조 (납부 예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방불명된 자로서 납부 예외된 자는 제20조 및 제6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라 납부 예외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227호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개정령에 따라 공단은 1988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할 때 같은 영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그 신고일 전 3개월간(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 미만의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은 제외한다)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종전의 「의료보험법」의 피보험자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른 신고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따른 표준보수월액을 같은 기간에 적용할 표준보수월액으로 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 제12227호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개정령에 따라 공단은 1988년 1월부터 1989년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지역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영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반환일시금의 적용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반환일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대통령령 제12227호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개정령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속가입기간 중의 연금보험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계산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3년 만기 일반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이자율 2. 계속가입기간 중의 연금보험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계산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제11조 (국외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95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은 같은 영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된 표준보수월액은 같은 영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표준보수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449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에 따라 공단은 상시 5명 이상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992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영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그 신고일 전 3개월간(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 미만인 달이 있을 때에는 그 달은 제외한다)에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종전의 「의료보험법」의 피보험자인 사업장가입자는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신고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따른 표준보수월액을 그 기간에 적용할 표준보수월액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제1항제4호나목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로 본다. 제14조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은 1995년 4월 1일 전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6조 단서 및 제7조에 따라 표준보수월액이 결정된 자와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10조에 따라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된 자의 경우에는 같은 영 부칙 제2조의 표에 따라 표준보수월액 또는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가입자 자격 취득 시의 보수월액을 같은 영 부칙 제2조의 표에 따른 보수월액으로 본다. 제15조 (반환일시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44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셈하여 정할 때 1995년 2월 1일 전의 계산 기간과 이자율에 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연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납부 기한이 경과된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등의 징수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기금 수익률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8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실시 중인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 사업 중 직장 및 민간 보육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지원 자금 대여 이자율은 같은 영 제52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반환일시금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에 관한 특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 부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가산할 이자를 계산ㆍ지급함에 있어서 그 이자의 계산 기간은 대통령령 제16082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법 부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같은 규정의 시행일인 2000년 12월 23일 이전에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가산 이자의 계산 기간은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한다. 제19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대상자별 인정 기준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6082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6조ㆍ제37조의2ㆍ제43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른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대상자별 인정 기준은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자와 같은 영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수급권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0조 (신규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에 관한 특례 등) ①대통령령 제16219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당시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 가입자”라 한다)에 대한 표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신규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하는 전년도의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득으로 공단이 결정한다. ②공단은 신규 가입자에 대한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시기와 그 연금보험료의 납부 시기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신규 가입자로서 공단이 결정한 표준소득월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표준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 (반환일시금의 이자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219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전의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셈하여 정할 때 그 이자 및 이자율은 같은 영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①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6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 제16219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이 없거나 같은 영 제49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는 대통령령 제16567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이 없거나 같은 영 제49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3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7013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같은 영 제18조의2제1호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입자는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24조 (수급권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인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013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은 같은 영 별표 2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연도별 재평가율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대통령령 제17188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금액을 셈하여 정할 때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이 적용된 연도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34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셈하여 정할 때에도 같은 법 부칙 제6조제2항을 적용한다. ②대통령령 제17188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4조제2호를 적용할 때 1988년도의 금액은 해당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하고, 1989년도의 금액은 해당 연도의 평균소득월액과 종전의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1988년도와 대비한 1989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1988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합산하여 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당연적용사업장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8027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법인인 사업장 또는 종전의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에만 해당한다), 부동산감정업, 변호사업(공증인업을 포함한다),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업을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건축사업만 해당한다), 병ㆍ의원, 수의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장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2003년 7월 1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영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당시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004년 7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2006년 1월 1일 제27조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391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9조는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연금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391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1조제4항 및 같은 영 별표 3은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장애정도의 심사를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연체금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391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은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 기한(법률 제6268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76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는 연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에 의한 생계유지자의 대상자별 인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391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액분부터 적용한다. 1.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자 2. 같은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로서 같은 영 별표 2에 따라 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 3. 같은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영 별표 2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자 제3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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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생략 <16>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57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4호, 제85조제5항, 제111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4항, 제60조제3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4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2 가목제8호ㆍ나목제13호ㆍ다목제13호 및 라목제1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전단, 제104조제2항제1호,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17>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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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생계 유지자의 대상자별 인정기준 | 좌동 |
| [별표 2] 장애 등급 구분의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