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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11-17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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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도서의 범위) | 좌동 |
| ① 도서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해상의 전도서"라 함은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개정 97·12·27> | ① 「도서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해상의 전도서"라 함은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97·12·27, 2008·11·17>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로서 육지와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는 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해상의 전도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인 경우로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대상도서(이하"지정도서"라 한다)로 지정되어 법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97·12·27> | 좌동 |
| 제3조(지정도서의 지정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서로 지정할수 있는 도서는 10인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이어야 한다. 다만,10인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라도 도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서를 지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97·12·27> | 좌동 |
| ②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도서의 지정기간은10년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제4조의 규정은 지정기간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97·12·27> | 좌동 |
| 제4조(지정도서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도서의 지정을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과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축척 5만분의 1의지형도)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2·27, 99·11·22, 2008·2·29> | 좌동 |
| ② 시·도지사가 지정도서의 지정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서와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도서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신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7·12·27> | 좌동 |
| 제5조(지정도서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도서의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법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2008·2·29> |
좌동 |
| 제6조(사업계획의 작성) 시·도지사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사업계획에는 법 제6조제3항 각호의 사항 및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11·22, 2008·2·29> |
좌동 |
| 1. 개발목적 | 좌동 |
| 2. 개발방향 | 좌동 |
| 3. 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4.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좌동 |
| 5. 사업별 투자계획 | 좌동 |
| 가. 재원별 사업비 조달계획 | 좌동 |
| 나. 연차별 투자계획 | 좌동 |
| 6.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제7조(협의)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계획을 확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의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송부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장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2008·2·29> | 좌동 |
| 제8조(사업계획의 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15일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시·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2008·2·29> |
좌동 |
|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1·22> | 좌동 |
| 1. 지정도서안에서의 사업장의 위치변경 | 좌동 |
| 2. 물가상승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 좌동 |
| ② 삭제 <97·12·27> | 좌동 |
|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 좌동 |
| ① 관계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1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11·22, 2008·2·29> | 좌동 |
| 1. 사업의 우선순위 | 좌동 |
| 2. 사업별 재원조달계획 | 좌동 |
| 3. 사업비명세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사업효과 | 좌동 |
| 6. 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 좌동 |
| ②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 좌동 |
| 제11조(사업시행자의 지정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12·27, 99·11·22, 2000·3·24> | 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12·27, 99·11·22, 2000·3·24, 2008·11·17> |
| 1.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 | 좌동 |
| 2.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얻은 자 | 2.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 |
| 3. 정부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4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 좌동 |
|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어촌계 |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
| 6.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향토개발촉진을 위하여 설치된 읍·면·동 개발위원회 | 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향토개발촉진을 위하여 설치된 읍·면·동 개발위원회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 좌동 |
|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개발사업(사업계획상의 단위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명칭과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 4. 개발사업의 시행예정기간 | 좌동 |
| 5. 개발사업의 자금조달계획 | 좌동 |
| 6.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제1항 각호의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 좌동 |
| 제12조(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위탁하여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탁시행할 개발사업(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 | 좌동 |
| 2. 위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좌동 |
| 3. 위탁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방법 | 좌동 |
| 4. 위탁사업의 시행기간 | 좌동 |
| 5.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 좌동 |
| 6. 위탁사업의 시행에 따른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개발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3조(국가의 보조비율)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국가의 보조비율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0조 및동법시행령 제4조·제5조의 규정에의한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
좌동 |
| 제14조(예산의 요구) | 좌동 |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내용중 그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하여야 할 예산은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9·5·24, 2008·2·29> | 좌동 |
| ② 관계 시·도지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중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도서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산림청장 또는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하고, 도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도서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촉직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99·11·22, 2001·1·29, 2008·2·29>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16조(도서개발실무위원회) | 좌동 |
|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도서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지원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7·12·27, 99·11·22, 2008·2·29> | 좌동 |
|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7·12·27, 99·5·24, 99·11·22, 2001·1·29, 2008·2·29> | 좌동 |
|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의 장이 소속 3급 또는4급공무원(담당관 또는 과장의 보직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각각 지정하는 자 | 좌동 |
| 2. 도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및 도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⑤ 제1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7조(간사 및 서기) | 좌동 |
|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 및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9·11·22, 2008·2·29> | 좌동 |
| 제18조(수당)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산림청장 또는 소속2급이상 국가공무원”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산림청장 또는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세제업무”를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지원업무”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소속”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한다. <42>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11ㆍ17 대령2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