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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0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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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6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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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5,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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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5,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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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2·12·5> | 좌동 |
| 1.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좌동 |
| 2.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 좌동 |
| 3.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 좌동 |
| 4.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사업 | 좌동 |
| 5. 기타 생산성향상·품질향상·제조원가절감·에너지절약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인이하이고,총자산액이 1천억원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개정 89·4·1, 94·12·23, 95·12·14> | 좌동 |
| 제4조(금전채무) | 좌동 |
| ①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 좌동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사채 | 좌동 |
| 2.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 좌동 |
| 3. 납세, 어음의 발행 또는 유통, 공사·용역제공 등의 의무이행, 시설대여 등과 관련된 금전채무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 좌동 |
| ②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2·12·5] | 좌동 |
| 제5조 삭제 <200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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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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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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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내지 제12조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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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기술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비율)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비율은 그융자금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총리령으로정한다. <개정 89·4·1, 94·12·23, 95·12·14, 2002·12·5,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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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설립등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5·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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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본점 | 좌동 |
| 4. 지점 및 출장소 | 좌동 |
| 5. 설립시의 기본재산 | 좌동 |
| 6. 이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 좌동 |
| 7. 전무이사·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8. 공고의 방법[본조신설 89·4·1] | 좌동 |
| 제15조(지점등의 설치등기) | 좌동 |
| ① 기금의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14> | 좌동 |
| 1.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뜻 | 좌동 |
| 2. 신설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14조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사항 | 좌동 |
| 3. 삭제 <95·12·14> | 좌동 |
| ②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새로 지점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지점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만을 등기한다.[본조신설 89·4·1] | 좌동 |
| 제16조(이전등기) | 좌동 |
| ① 기금이 본점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금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이전한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4주일내에 제14조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뜻만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95·12·14>[본조신설 89·4·1] | 좌동 |
| 제17조(변경등기) 제14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도 3주일내에 변경된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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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의 이사장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내에대리인을 둔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한다. 등기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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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대리인을 둔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 | 좌동 |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본조신설 89·4·1] | 좌동 |
| 제1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94·12·23, 95·12·14, 2002·12·5, 2008·2·29>[본조신설 8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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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 | 좌동 |
|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의 신청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기금의 정관, 정관인가서의 등본과이사장이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점등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이 법 제26조의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본조신설 89·4·1] | 좌동 |
| 제2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3항 및 제120조에서 "지점소재지"는 "지점소재지 또는 출장소소재지"로 본다. <개정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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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이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④ 기금의 전무이사·이사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 좌동 |
| ⑤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89·4·1] | 좌동 |
| 제22조의2(재보증 대상단체등) | 좌동 |
| ① 삭제 <2002·12·5> | 좌동 |
| ②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5·6> | 좌동 |
| ③ 기금은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법 제29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재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에 대하여 재보증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5>[본조신설 95·12·14] | 좌동 |
| 제22조의3(원보증자의 준수사항등) 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원보증자에 대하여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의 지급, 구상권의 행사 및회수금의 반환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여부의확인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과 업무상황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본조신설 95·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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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4(재보증비율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다만, 금융위원회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긴급재난복구등을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범위안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있다. <개정 2002·12·5, 2008·2·29> | 좌동 |
| ② 원보증자가 법 제2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기금이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전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본조신설 95·12·14] | 좌동 |
| 제22조의5(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법 제28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본조신설 95·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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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6(재보증계약의 해지·변경)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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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보증자의 재보증업무가 관련법령의 규정에위배되거나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원보증자가 구상권행사를 게을리한 때 | 좌동 |
| 3. 기타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상계약의 해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본조신설 95·12·14] | 좌동 |
| 제22조의7(유동화회사보증)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 | 좌동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 좌동 |
|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권 | 좌동 |
| ②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그 같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6] | 좌동 |
| 제23조(신용보증등의 한도)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개정 1997·12·29, 2009·5·6>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신용보증(재보증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자금의 용도 등을감안하여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법 제28조의2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원보증자로부터 신용보증을 받는 기업당 재보증의 최고한도는2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2·12, 2002·12·5,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감의 기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8·2·12, 2002·12·5, 2008·2·29>[전문개정 95·12·14] | 좌동 |
| 제24조(보증료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료 및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보증료는 기업의 신용도, 보증종류등을 감안하여 법 제29조1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5·6>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과신기술사업자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5, 2008·2·29> | 좌동 |
| ③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보증료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보증료는 기금의 원보증자에 대한 재보증금액중보전금 지급액등을 감안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따라 기금이 원보증자로부터 징수한다.[전문개정 95·12·14] | 좌동 |
| 제24조의2(수수료)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본조신설 200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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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손해금)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금은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의 이율을 참작하여 그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4·12·23, 95·12·14, 2002·12·5, 2008·2·29>[본조신설 8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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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사유)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5·6> | 좌동 |
| 1. 법 제2조제6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를 제외한다) 및 제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월이 경과한 때 | 좌동 |
| 2. 법 제2조제7호나목과 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때 | 좌동 |
| 3. 기업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 좌동 |
| 가. 파산 또는 해산한 때 | 좌동 |
| 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한 때 | 좌동 |
|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좌동 |
| ② 채권자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5] | 좌동 |
| 제27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기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5·12·14, 2002·12·5,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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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조제6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를 제외한다) 및 제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약정기간내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 좌동 |
| 2. 법 제2조제7호나목과 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에 있어서는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 [본조신설 1989·4·1] | 좌동 |
| 제2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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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좌동 |
| 2. 산유동화에 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 좌동 |
| 제28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법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6호(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는 제외한다) 및 제7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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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보증금지기업 이사등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5·12·14,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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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 목의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 좌동 |
|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 | 좌동 |
| 나. 가목의 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좌동 |
| 2.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본조신설 89·4·1] | 좌동 |
| 제30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6> | 좌동 |
| 1.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8호의 업무 | 좌동 |
|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업무 | 좌동 |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업무 | 좌동 |
| ②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2·12·5] | 좌동 |
| 제31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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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5ㆍ6 대령2148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는 2009년 10월 1일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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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11ㆍ26 대령218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업”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하는 신기술의 개발ㆍ사업화 사업 ⑦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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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