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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9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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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아닌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2·22> |
좌동 |
| 1. "등록증명서"라 함은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 좌동 |
| 2. "등록관청"이라 함은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관청을 말한다. | 좌동 |
| 3. "등록번호화일"이라 함은 등록번호와 관련된 사항을 지적공부등록사항등을 입력한주전산기 및 이에 연결된 단말기 기타 주변기기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말한다. | 좌동 |
| 제3조(등록번호의 유지관리) | 좌동 |
| 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사단이나 재단"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는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인마다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좌동 |
| ② 등록번호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전국적으로 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동사항을 유지·관리한다. <개정 2000·2·14> | 좌동 |
|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의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0·2·14> | 좌동 |
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
좌동 |
| 제4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는 별표 1에 의한 체계로 구성한다. |
좌동 |
|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 좌동 |
|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시장(구가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이하 "시장·군수"라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2·22> | 좌동 |
| 1. 삭제 <97·2·22> | 좌동 |
|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좌동 |
|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서식은 행정자치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4>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신설 97·2·22, 2000·2·14, 2002·2·7> | 좌동 |
| 1. 정관 기타의 규약 | 좌동 |
|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좌동 |
| 3. 삭제 <2002·2·9> | 좌동 |
| ④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 당해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당해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신설 2000·2·14> | 좌동 |
| 1.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 좌동 |
|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좌동 |
|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 좌동 |
| 제6조 삭제 <97·2·22> |
좌동 |
| 제7조(등록번호의 부여등) | 좌동 |
|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부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신청사항을 확인한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순으로 그 사실을 등록번호화일에등록·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화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처리하여야한다. | 좌동 |
| 1. 등록번호 | 좌동 |
|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 | 좌동 |
|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확인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2·22] | 좌동 |
| 제8조(등록증명서 발급) | 좌동 |
| ①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는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2·22] | 좌동 |
| 제9조(오류등록시의 조치) 등록번호가 중복되거나 등록번호화일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등록번호화일을 정정·정리한 후 이를당해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2·22] |
좌동 |
| 제10조(수수료) | 좌동 |
|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특별시·광역시에서는 자치구를 말한다)·군의수입으로 한다. <개정 97·2·22> | 좌동 |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
좌동 |
| 제11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 제11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
| ①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별표 2에 의한 체계로 구성한다. | 삭제 |
| ② 삭제 <93·11·6> | 삭제 |
| 제12조(등록번호의 부여)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때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한다.다만,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의하여 이를 부여한다. <개정 93·3·30, 93·11·6> |
좌동 |
| 제13조(등록번호 부여신청) | 좌동 |
| 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30, 93·11·6, 2000·2·14> | 좌동 |
|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 좌동 |
| 2. 등기할 권리 | 좌동 |
| 3.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 및 주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삭제 <2000·2·14> | 좌동 |
| 제14조(등록대장의 비치) | 좌동 |
|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등록번호부여순위에 따라 그 사실을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3·3·30, 2000·2·1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등록대장에 기재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00·2·14> | 좌동 |
| 제15조(등록증명서발급) | 좌동 |
|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30, 93·11·6, 2000·2·14> | 좌동 |
|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 좌동 |
| 2. 등기할 권리 | 좌동 |
| 3.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 및 주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준용한다. <개정 2000·2·14>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1·6> | 좌동 |
| 제16조(수수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부여를 신청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증명서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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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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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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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4ㆍ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외국인의 등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등록번호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변경·부여하고, 관할 등기소에 그 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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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번호의 구성체계 | 좌동 |
| [별표 2] 외국인등록번호의 구성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