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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22 식품위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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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18식품위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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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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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는 상시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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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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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초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 좌동 |
| 2.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4·22] | 좌동 |
| 제3조의2(출입·검사·수거 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본조신설 2003·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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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식품등의 재검사)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이법 제7조제1항 또는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정한 검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라 함은법 제7조제1항 또는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이 2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서로다르게 나타난 때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같다)은 당해 영업자에게 당해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취급방법 및검사결과를 당해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이내에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 좌동 |
| ③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98·2·28> | 좌동 |
| 1. 법 제7조제1항 또는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 좌동 |
| 2.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행한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검사방법 또는 검사과정등이법 제7조제1항 또는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규격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당해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재검사의 실시를 통보한 날부터 18일이내에그 결과를 당해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실시방법·절차 기타 재검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6·10·14] | 좌동 |
| 제5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신설 2003·4·22>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89·7·11, 92·12·21,94·12·23 대령14446, 94·12·31, 96·10·14, 98·2·28, 99·11·13> | 좌동 |
|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수료한 자 | 좌동 |
| 2. 위생사, 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수산제조기술사·수산제조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또는 영양사 | 좌동 |
| 3.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수의학·축산학·축산가공학·수산제조학·농산제조학·농화학·화학·화학공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생물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자격이 있는 자 | 좌동 |
| 4.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1호 또는제3호와 동등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5. 1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인정될 때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소정의 교육을 2주이상 받은 자에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6, 96·10·14, 98·2·28> | 좌동 |
| 제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31, 96·10·14,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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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 좌동 |
| 2. 수입·판매 또는 사용등이 금지된 식품등의취급여부에 관한 단속 | 좌동 |
| 3.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여부에 관한 단속 | 좌동 |
| 4. 출입·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 좌동 |
| 5.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검사 | 좌동 |
|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좌동 |
| 7. 조리사·영양사의 법령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좌동 |
| 8.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 좌동 |
| 9. 식품등의 압류·폐기등 | 좌동 |
| 10.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제거등의 조치 | 좌동 |
| 11. 기타 영업자의 법령이행여부에 관한 확인·지도 | 좌동 |
| 제6조의2(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위촉방법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8·2·28, 2003·4·22> | 좌동 |
| 1.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 좌동 |
| 2. 소비자단체, 식품관련 협회 또는 단체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등의 장이추천하는 자 | 좌동 |
| ②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8·2·28, 2003·4·22> | 좌동 |
| 1.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등에 대한 수거지원 및 검사의뢰 | 좌동 |
|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 좌동 |
| 3. 기타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계몽 등 식품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 및식품진흥기금의 범위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등을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2·28, 2003·4·22> | 좌동 |
| ④ 삭제 <2003·4·22> | 좌동 |
| ⑤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개정 98·2·28>[본조신설 96·10·14] | 좌동 |
| 제7조(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1·3·11, 92·12·21, 94·4·30,94·12·23 대령14446, 94·12·31, 95·5·1, 96·10·14, 98·6·20, 99·11·13, 2000·7·27, 2003·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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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좌동 |
|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 업소내에서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좌동 |
| 3. 식품첨가물제조업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 좌동 |
|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좌동 |
| 나. 천연의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좌동 |
|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좌동 |
|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좌동 |
|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운반하는 영업.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5. 식품소분·판매업 | 좌동 |
| 가. 식품소분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좌동 |
| 나. 식품판매업 (1) 내지 (3) <삭제> (4)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의뢰하여이 제조·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7) <삭제> (8)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식품판매업: (4) 내지 (8)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좌동 |
| 6. 식품보존업 | 좌동 |
|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하는 영업 | 좌동 |
|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냉동·냉장을 제외한다. | 좌동 |
| 7. 용기·포장류제조업 | 좌동 |
|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를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좌동 |
|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독·항아리·뚝배기등을 제조하는 영업 | 좌동 |
| 8. 식품접객업 | 좌동 |
| 가. 휴게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좌동 |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좌동 |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 좌동 |
|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전문개정 89·7·11] | 좌동 |
| 제8조(유흥종사자의 범위) | 좌동 |
| ① 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89·7·11, 92·12·21> | 좌동 |
| 1. 유흥접객원 | 좌동 |
| 2. 내지 6. 삭제 <99·11·13>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개정 89·7·11, 91·3·11> | 좌동 |
| ③ 제7조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개정 99·11·13> | 좌동 |
| 제9조(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 좌동 |
| 2. 제7조제6호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 좌동 |
| 3.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전문개정 99·11·13] | 좌동 |
| 제10조(영업의 허가관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는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87·7·13, 89·7·11, 91·3·11,91·8·24, 92·12·21, 94·12·23 대령14446, 94·12·31, 96·10·14, 98·2·28,99·11·13> |
좌동 |
| 1.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및동조제6호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한다. | 좌동 |
| 2. 삭제 <99·11·13> | 좌동 |
| 3.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동호 라목의유흥주점영업의 영업허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다. | 좌동 |
| 제11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으로 한다.[전문개정 99·11·13] |
좌동 |
| 제12조 삭제 <89·7·11> |
좌동 |
| 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제7조제5호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으로 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3·4·22> | 좌동 |
| 1.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 좌동 |
| 2.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좌동 |
| 3.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 좌동 |
| 4.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다만, 동호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 좌동 |
| 5. 제7조제6호 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 | 좌동 |
| 6. 제7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7.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마목의 위탁급식영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아니한다. <개정 2001·9·1, 2003·4·22>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아니한다. <개정 2001·9·1, 2003·4·22, 2003·12·18> |
| 1.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을하는 경우 | 좌동 |
|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등록을받아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 좌동 |
| 3.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 좌동 |
| 4.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 좌동 |
4의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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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가공과정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있도록 가공하는 경우[전문개정 99·11·13] | 좌동 |
| 제13조의2(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22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4·22> |
좌동 |
|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좌동 |
| 3.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3의2. 영업장의 면적 | 좌동 |
| 4.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식품군을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5.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동호의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6.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제7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7.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읍·면·동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를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제7조제5호 나목(5)의규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본조신설 2000·7·27] | 좌동 |
| 제14조 내지 제17조 삭제 <2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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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준수사항 적용대상 영업자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2·12·21,94·12·23 대령14446, 96·10·14, 2000·7·27, 2003·4·22> |
좌동 |
| 1.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 좌동 |
| 2.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좌동 |
| 3.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 좌동 |
| 4.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 좌동 |
| 5.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 좌동 |
| 6.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제6호의 식품보존업 및 제7호의 용기 ·포장류제조업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본조신설 89·7·11] | 좌동 |
| 제18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좌동 |
| ①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과다음 각호의 자가 설립·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 좌동 |
| 2.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 | 좌동 |
|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정부투자기관 | 좌동 |
|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좌동 |
|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 또는 동항 각호의 자가두는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있다.[전문개정 2000·12·30] | 좌동 |
| 제19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하는 집단급식소는 다음 각호의 자가 설립·운영하는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 | 좌동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 좌동 |
| 2.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 | 좌동 |
|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좌동 |
|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좌동 |
|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인경우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7·27] | 좌동 |
| 제20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 구성) | 좌동 |
|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포함한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89·7·11, 94·12·31, 96·10·14, 2003·4·22> | 좌동 |
| ②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94·12·23 대령14446, 96·10·14> | 좌동 |
|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한 자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관련학회 또는 단체등의 추천을받을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6, 94·12·31, 96·10·14, 2000·12·30> | 좌동 |
| 제21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 좌동 |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96·10·14> | 좌동 |
| ③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22조(회의 및 의사)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96·10·14> | 좌동 |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6, 98·2·28> | 좌동 |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23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96·10·14> |
좌동 |
| 제24조(분과위원회)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96·10·14>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6·10·14> | 좌동 |
| ③ 제22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4조의2(연구위원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20인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4·22> | 좌동 |
| ② 연구이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품등의 국제기준 및 규격을 조사·연구한다. | 좌동 |
| ③ 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연구위원은 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임명한다.[본조신설 96·10·14] | 좌동 |
| 제25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6, 96·10·14> |
좌동 |
| 제26조(수당과 여비)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와 여비등을 지급할 수있다.[전문개정 96·10·14] | 좌동 |
| 제27조(운영세칙) 이 영이 정하는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위원의 복무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96·10·14] |
좌동 |
| 제28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9·7·11, 94·12·23 대령14446, 96·10·14> |
좌동 |
| 1. 삭제 <2000·7·27> | 좌동 |
| 2. 창립총회의 회의록 | 좌동 |
| 3. 정관 | 좌동 |
|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좌동 |
| 5. 재산목록 | 좌동 |
| 6. 임원명부 | 좌동 |
| 7. 임원의 취임승낙서 | 좌동 |
| 8. 임원의 이력서 | 좌동 |
| 9. 임원의 주민등록증사본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 좌동 |
| 제29조(지역단위등)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설립단위는 전국으로 한다. 다만, 지역 또는 영업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조합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89·7·11, 94·12·23 대령14446> | 좌동 |
| ② 삭제 <2000·7·27> | 좌동 |
| 제30조 및 제31조 삭제 <89·7·11> |
좌동 |
| 제32조(자율지도원의 자격 및 임면)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자율지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99·11·1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조합의 장이임명한다. <개정 89·7·11> | 좌동 |
| 제33조(자율지도원의 직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은 소속된 조합의 조합원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개정 89·7·11> |
좌동 |
|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관한지도 | 좌동 |
| 2.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기타 위생관리의 지도 | 좌동 |
|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의이행지도 및 조건부허가에 있어서 조건 이행 지도 | 좌동 |
| 4. 삭제 <89·7·11> | 좌동 |
|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식품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4조(공표의 방법) | 좌동 |
| ① 법 제56조제3항 및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의 회수 및식품위생상의 위해발생사실을 공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된 식품등의 회수광고를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표제 | 좌동 |
| 2. 제품명 | 좌동 |
| 3. 회수대상식품등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 좌동 |
| 4. 회수사유 | 좌동 |
| 5. 회수방법 | 좌동 |
|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 좌동 |
| 7.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6·10·14] | 좌동 |
| 제35조 삭제 <2000·7·27> |
좌동 |
| 제36조(허가의 취소등) | 좌동 |
| ① 법 제58조 및제59조의 규정에 의한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 또는 영업소폐쇄처분과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또는업무정지를 할 때에는 처분사유·처분내용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96·10·14> | 좌동 |
| ② 제1항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의규정에 의한 청문 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절차를 마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89·7·11, 2000·7·27> | 좌동 |
| 제37조 삭제 <97·12·31> |
좌동 |
| 제38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품목 또는품목류제조정지처분기준에 따라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 89·7·11, 94·12·23 대령14446, 94·12·31, 96·10·14> |
좌동 |
| 제39조(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2·12·21, 94·12·23 대령14446, 98·2·28> | 좌동 |
| ②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6> | 좌동 |
| 제39조의2(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6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시·도 및 시·군·구 귀속비율은 다음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시·도: 100분의 40 | 좌동 |
| 2. 시·군·구: 100분의 60[본조신설 2000·7·27] | 좌동 |
| 제40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보건지소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에서 그 원인물질을 찾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역학적 조사 | 좌동 |
| 2. 중독된 자 또는 중독된 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혈액·분뇨와 토물 또는 중독의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세균학적 또는 이화학적 시험에 의한 조사 | 좌동 |
| 제41조(식중독에 관한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보고를 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6, 99·5·24> |
좌동 |
| 제42조(식품진흥기금사업) | 좌동 |
| ① 법 제71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는 식품위생 및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89·7·11, 94·12·31, 96·10·14,99·11·13, 2000·7·27> | ① 법 제71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89·7·11, 94·12·31, 96·10·14,99·11·13, 2000·7·27, 2003·12·18> |
| 1.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 좌동 |
| 2.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 좌동 |
| 2의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 좌동 |
| 2의3.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및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좌동 |
| 2의4.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 좌동 |
| 3.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의활동지원 | 좌동 |
| 4. 시·도지사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게 연구를위탁한 사업 | 좌동 |
| 5.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6.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 좌동 |
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당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9·11·13, 2000·7·27> | 좌동 |
| 제43조(기금의 운용) | 좌동 |
|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00·7·27> | 좌동 |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7·27> | 좌동 |
|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0·7·27> | 좌동 |
|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7·27> | 좌동 |
| 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하게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7> | 좌동 |
| ⑦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정한다. <개정 2000·7·27>[전문개정 99·11·13] | 좌동 |
| 제44조 내지 제51조 삭제 <99·11·13> |
좌동 |
| 제52조 삭제 <89·7·11> |
좌동 |
| 제53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삭제 <98·9·14> | 좌동 |
| ②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중 법 제22조,법 제25조,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법 제62조, 법 제64조,법 제65조 및 법 제78조의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1·13, 2003·4·22> | 좌동 |
| ③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법 제62조, 법 제64조,법 제65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위임한다. <개정 2003·4·22>[전문개정 98·2·28] | 좌동 |
| 제5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부과권자"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0·14, 98·2·28> | 좌동 |
|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 좌동 |
| ③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④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4·12·31] | 좌동 |
부칙 <2003ㆍ4ㆍ22 대령1797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또는 위탁급식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신고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교부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4조 (양곡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제분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 제조업소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 개정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를 생산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과징금·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급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동호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12ㆍ18 대령181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을 “식품위생, 국민영양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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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금액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