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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1-29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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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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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8·4·29> |
좌동 |
| 1. "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국비유학"이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자비유학"이라 함은 국비외의 경비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국비연수"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경비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산업체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6월미만의 기간에 걸쳐지식·기술등을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유학 및 국비연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4조 삭제 <200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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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비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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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자비유학자격) | 좌동 |
|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 나목 및 다목에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 라목에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 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개정 88·4·29, 91·2·1 대령13282, 92·4·24, 94·7·23, 97·3·27,97·9·30, 98·12·31, 2000·11·17, 2001·1·29> |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 나목 및 다목에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 라목에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 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개정 88·4·29, 91·2·1 대령13282, 92·4·24, 94·7·23, 97·3·27,97·9·30, 98·12·31, 2000·11·17, 2001·1·29, 2004·1·29> |
|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좌동 |
|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좌동 |
|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체능분야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체능분야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 1급·기능장 또는 기능사1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좌동 |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좌동 |
|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 좌동 |
| 나. <삭제> | 좌동 |
| 다.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후 그가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친척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좌동 |
| 바.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 좌동 |
|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자 | 좌동 |
| ②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와 대회별 입상실적의 범위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88·4·29, 91·2·1 대령13282, 2001·1·29> | ② 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실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4·1·29> |
| 제6조 내지 제12조 삭제 <94·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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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 | 좌동 |
| 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유학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87·4·1,88·4·29, 92·4·24, 97·3·27, 2000·11·1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1·2·1 대령13282, 2001·1·29> | 좌동 |
| 제14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등) | 좌동 |
| ①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학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자비유학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87·4·1, 88·4·29, 91·2·1대령13282, 92·4·24, 97·3·27, 2000·11·17, 2001·1·29> | 좌동 |
| ②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유학인정을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1·2·1 대령13282, 92·4·24, 97·3·27, 2000·11·17> | 좌동 |
| 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조부모 또는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하는 자로 본다. <개정 88·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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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유학인정의 취소) | 좌동 |
| ①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은 제5조제1항제2호 또는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87·4·1, 88·4·29, 91·2·1대령13282, 92·4·24, 97·3·27, 2000·11·17, 2001·1·29> | ①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은 제5조제1항제2호 또는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87·4·1, 88·4·29, 91·2·1대령13282, 92·4·24, 97·3·27, 2000·11·17, 2001·1·29, 2004·1·29> |
|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사실이판명된 경우 | 좌동 |
| 2. 유학하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퇴학을 당한 경우 | 좌동 |
| 3. 삭제 <98·12·31> | 좌동 |
| 4. 관할재외공관장으로부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유학기간중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있었다는 뜻의 통보가 있고 유학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경우 | 4. 삭제 <2004·1·29> |
| ② 삭제 <97·12·31 대령15598> | 좌동 |
| 제17조(유학안내) | 좌동 |
| ① 삭제 <98·12·31> | 좌동 |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유학의 안내·상담 및 자료수집과 유학생에게 필요한 각종국내외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등을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91·2·1 대령13282, 2001·1·29> | 좌동 |
제3장 국비유학 |
좌동 |
| 제18조(국비유학생의 선발 및 파견) | 좌동 |
| ① 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생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연수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88·4·29, 91·2·1 대령13282,97·12·31 대령15573> | 좌동 |
| ② 국비유학생의 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은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예산을 고려하여 전공분야별·파견국가별로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개정 91·2·1, 대령13282, 92·4·24, 97·12·31 대령15573> | 좌동 |
| 제19조(국비유학의 기간 및 장학금 지급) | 좌동 |
| ① 국비유학생의 유학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국제교육진흥원장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1·2·1 대령13282, 97·12·31 대령15573> | 좌동 |
| ② 국비유학생에 대하여는 유학에 소요되는 학비 및 생활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유학에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를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개정 91·2·1 대령13282, 97·12·31 대령15573> | 좌동 |
| 제20조(국비유학생의 선발) | 좌동 |
| ① 국비유학생의 선발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이장에서 "국비유학시험"이라 한다)에 의한다.<개정 92·3·28, 97·12·31 대령15573> | 좌동 |
| ②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의 우수한교수요원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는교수요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정하는 인원범위안에서 제1항의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1·2·1 대령13282,97·12·31 대령15573, 98·12·31> | 좌동 |
| ③ 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가정책상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분야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4·7·23,97·12·31 대령15573> | 좌동 |
| ④ 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위탁할 수 있다. <신설 99·12·31> | 좌동 |
| 제21조(응시자격)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 및기술대학을 포함한다)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중 전과정의 평균성적이 만점의8할이상인 자로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 한다.[전문개정 98·12·31] |
제21조(응시자격) |
|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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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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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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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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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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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전문개정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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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 좌동 |
| ① 국비유학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는 자로서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있다. <개정 94·7·23> | 좌동 |
| ② 제1차시험의 과목은 국사 및 외국어로 하고, 시험은 필기로 하되, 외국어시험은필기와 청취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시험과목은 외국어 1과목으로 한다.<개정 87·4·1, 94·7·23, 97·3·27> | 좌동 |
| ③ 제2항의 외국어시험은 유학대상 국가의 상용어중 1개로 실시하되, 그 국가가비영어권 국가(일본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이·공계열에 한하여 상용어외에영어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7·3·27> | ③ 제2항의 외국어시험은 유학대상 국가의 상용어중 1개로 실시하되, 그 국가가 비영어권 국가인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상용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국제교육진흥원장의 결정에 따라 영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
| ④ 제2항의 시험과목중 외국어시험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외국어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91·2·1 대령13282, 97·12·31 대령15573> | 좌동 |
| ⑤ 제2차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기시험은 선발분야에관한 해당 전공과목의 기초지식을, 면접시험은 선발분야에 관한 해당 전공과목의전문지식, 국가관·사명감등 정신자세, 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각각 평정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의 제2차시험은연구계획서의 심사에 의한다. <개정 87·4·1, 94·7·23> | 좌동 |
| 제23조의2(시험의 공고) 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장소·시험방법·응시자격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하며,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73>[본조신설 94·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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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3(시험위원등) | 좌동 |
| ① 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을 실시하는 때마다 당해 시험의 평가에 전문적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대령15573> | 좌동 |
| ②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본조신설 94·7·23] | 좌동 |
| 제23조의4(시험의 출제 및 합격자결정등) | 좌동 |
| ① 국비유학시험의 출제·합격자결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하되, 시험의 출제수준 또는 합격자결정방법등은 유학하고자 하는 분야 또는국가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73>[본조신설 94·7·23] | 좌동 |
| 제23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국비유학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무효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5년간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본조신설 94·7·23] | 좌동 |
| 제24조(시험합격의 효력) | 좌동 |
| ①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공고일에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가 합격자 공고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9월말까지유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지못하는 경우에는 시험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국제교육진흥원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98·12·31] | 좌동 |
| 제25조 삭제 <98·12·31> |
좌동 |
| 제26조(국비유학인정의 취소) | 좌동 |
| ① 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국비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88·4·29, 91·2·1 대령13282,92·4·24, 97·12·31 대령15573> | ① 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국비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88·4·29, 91·2·1 대령13282,92·4·24, 97·12·31 대령15573, 2004·1·29> |
| 1. 제1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승인없이 유학대상국, 유학하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연수기관이나 연구·연수부문을 변경한 경우 | 좌동 |
| 3. 유학하고 있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통보된 경우 | 3. 유학하고 있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통보된 경우 |
|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② 삭제 <97·12·31 대령15598> | 좌동 |
|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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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장학금의 환수) | 좌동 |
| ① 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개정 91·2·1 대령13282, 92·4·24, 97·12·31 대령15573, 98·12·31> | 좌동 |
| 1.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된 경우 | 좌동 |
| 2. 삭제 <98·12·31> | 좌동 |
|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삭제 <98·12·31> | 좌동 |
| ③ 국제교육진흥원장은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개정 91·2·1 대령13282, 97·12·31 대령15573> | 좌동 |
| ④ 국제교육진흥원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장학금 상환의무자의상이·질병등으로 인하여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환수를유예할 수 있다. <개정 91·2·1 대령13282, 97·12·31 대령15573> | 좌동 |
| ⑤ 국제교육진흥원장은 장학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장학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87·4·1, 90·12·1, 91·2·1 대령13282, 97·12·31 대령15573> | 좌동 |
| 1. 사망한 경우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좌동 |
| 3. 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인이 된 경우 | 좌동 |
| 4.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수학의 계속이 곤란하여 귀국한 경우 | 좌동 |
| 5. 기타 장학금을 환수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국제교육진흥원장이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30조(복무의무) | 좌동 |
| ① 국제교육진흥원장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생에대하여 유학기간 종료후 일정한 기관을 지정하여 유학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2·1 대령13282, 97·3·27, 97·12·31 대령15573,98·12·31> | 좌동 |
| ② 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88·4·29, 91·2·1 대령13282, 97·12·31 대령15573> | 좌동 |
| 1. 국비유학중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귀국하여 국내대학의 학위과정에 입학한경우 | 좌동 |
|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 좌동 |
|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을 하거나 자비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또는 연수기관등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4. 기타 복무의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의무를면제할 수 있다. <개정 91·2·1 대령13282, 97·12·31 대령15573> | 좌동 |
|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이상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기타 국가정책상 복무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제교육진흥원장이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31조(자비유학으로의 전환) 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의하여 자비유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1·2·1 대령13282, 92·4·24,97·12·31 대령15573, 98·12·31> |
좌동 |
| 1. 제26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된 자가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국비유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경우 | 좌동 |
| 3. 기타 자비유학이 특히 필요하다고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32조(국비유학자문위원회) | 좌동 |
| ① 국비유학에 관한 전문적 사항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자문에응하기 위하여 국제교육진흥원에 국비유학자문위원회를 둔다.<개정 91·2·1 대령13282, 97·12·31 대령15573> | 좌동 |
| ② 국비유학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1·2·1 대령13282, 2001·1·29> | ② 국비유학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개정 91·2·1 대령13282, 2001·1·29, 2004·1·29> |
| 제33조 삭제 <94·7·23> |
좌동 |
제4장 국비연수 |
좌동 |
| 제34조(국비연수생의 선발·파견) | 좌동 |
| ① 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연수생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산업체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88·4·29, 91·2·1대령13282, 97·12·31 대령1557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연수의 대상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로 한다. 다만, 국제교육진흥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88·4·29, 91·2·1 대령13282,97·12·31 대령15573, 98·12·31> | 좌동 |
| ③ 국비연수생의 선발은 소속대학의 장의 추천 또는 국비연수생 선발시험(이하 이장에서 "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국비연수생의 추천기준은국제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88·4·29, 91·2·1 대령13282,97·12·31 대령15573> | 좌동 |
| ④ 국비연수생의 선발분야 및 인원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91·2·1대령13282, 97·12·31 대령15573> | 좌동 |
| 제35조(연수기간 및 경비지급) | 좌동 |
| ① 국비연수생의 연수기간은 6월미만으로 한다. 다만, 국제교육진흥원장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88·4·29, 91·2·1 대령13282, 97·12·31 대령15573> | 좌동 |
| ② 국비연수생에 대하여는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개정 91·2·1 대령13282, 97·12·31 대령15573> | 좌동 |
| 제36조(선발시험) 선발시험의 과목·방법·합격기준 기타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제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91·2·1 대령13282, 97·12·31 대령15573> |
좌동 |
| 제37조(복무의무) 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유학기간 종료후 당해 연수분야와 동일한분야의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복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88·4·29, 91·2·1 대령13282, 97·3·27, 97·12·31 대령15573> |
좌동 |
| 제38조(학점인정) 국비연수생이 재학중인 대학의 장은 당해 국비연수생이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또는 연수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당해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88·4·29> |
좌동 |
| 제39조(준용규정) 제16조, 제29조,제30조제2항제2호·제4호 및 제3항의 규정은 국비연수생에이를 준용한다. <개정 88·4·29, 2000·11·17> |
좌동 |
제5장 재외공관장의 지도등 |
좌동 |
| 제40조(유학생의 지도등) | 좌동 |
| ① 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안의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장학지도 및생활지도를 하고, 그 생활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지켜야 한다. | 좌동 |
| 제41조 삭제 <98·12·31> |
좌동 |
| 제42조(자료협조) | 좌동 |
| ① 국제교육진흥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유학생에 대한 여권발급상황에 관한 자료를요청할 수 있다. <개정 91·2·1 대령13282, 97·12·31 대령15573, 2000·11·17> | 좌동 |
| ② 국제교육진흥원장은 재외공관장에게 관할지역안의 유학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수 있다. <개정 91·2·1 대령13282, 97·12·31 대령15573>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6년 1월 1일이후에시행되는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해당자에 대한 외국어시험, 국비유학생선발시험 및 국비연수생선발시험의 공고 기타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할 수 있다. ②(유학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유학중인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유학중인 자로 본다. 부칙 <87·4·1 대령121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의개정규정은 198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비유학생선발시험준비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의 공고 기타 시험의 준비는 동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할 수 있다. 부칙 <88·4·29 대령1243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1 대령1317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2·1 대령1328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2·1 대령1328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2·3·28 대령136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2·4·24 대령13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3·6 대령138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7·23 대령143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3·27 대령153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9·30 대령1548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73>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국비유학생선발기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및 국립교육평가원장이 행한 국비유학생선발 기타 행위 또는 교육부장관 및 국립교육평가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행위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60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험합격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국비유학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복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④(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국비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31 대령166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1·17 대령170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4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학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