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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2 공인노무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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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공인노무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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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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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노동관계법령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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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 및 제3조 삭제 <200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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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시험방법) | 좌동 |
| ①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가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평정한다. | 좌동 |
| 1.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 좌동 |
|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좌동 |
| 3.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 좌동 |
|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전문개정 2001·4·9] | 좌동 |
| 제5조(수험절차)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자가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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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시험과목)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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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 좌동 |
| ① 법 제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일부 과목"이라 함은 제2차시험과목중 노동법(1)과 노동법(2)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조의3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목중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한다. | 좌동 |
| 1. 제7조의2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에서 별표 1의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1996년 8월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한다)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 좌동 |
| 3.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 좌동 |
|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근무한경력 | 좌동 |
| 5.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근무한 경력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4·9] | 좌동 |
| 제7조의2(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행정에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제1963년 8월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한다)·그 소속기관·중앙노동위원회 또는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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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시험위원회) | 좌동 |
| ①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시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좌동 |
|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 좌동 |
| 2. 시험합격자의 결정 | 좌동 |
| 3. 기타 시험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90·11·29, 99·4·9> | 좌동 |
| ③ 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된다. <개정 90·11·29, 99·4·9> | 좌동 |
| ④ 시험위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며, 제1차 및제2차시험위원은 매과목당 3인이상으로, 제3차시험위원은 3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99·4·9> | 좌동 |
|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정한다. | 좌동 |
| 제9조(시험수당의 지급)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관리 및 감독업무에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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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 좌동 |
| ① 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 <신설 90·11·29, 96·4·12>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기타 시험에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60일전에 일간신문에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응시원서) | 좌동 |
|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시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12조(합격자결정 및 공고) | 좌동 |
|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개정 99·4·9> | 좌동 |
| ② 및 ③삭제 <99·4·9> | 좌동 |
| ④ 제3차시험에 있어서는 제4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한다. | 좌동 |
| ⑤ 노동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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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자격증서의 교부) 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자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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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이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이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
| 1. 노동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 1. 노동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노동경제·노동법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 | 좌동 |
| 다. 전국적인 규모를 가지는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 좌동 |
| 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좌동 |
| 마.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위원장이 노동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본조신설 2001·4·9] | 좌동 |
| 제14조의3(심의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② 이 영에 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1·4·9] | 좌동 |
| 제14조의4(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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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직무개시 등록절차)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개시등록을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개시등록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99·4·9>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인노무사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3. 등록번호 | 좌동 |
|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공인노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99·4·9> | 좌동 |
| ④ 공인노무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못쓰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전문개정 90·11·29] | 좌동 |
| 제16조(실무수습)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의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의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실무수습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문교육기관중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실무수습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개정 99·4·9> | 좌동 |
| ③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실무수습기관이 노동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99·4·9> | 좌동 |
| ④ 실무수습은 개업노무사사무소·합동사무소·노무법인의 사무소·공인노무사회 기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행하는 수습(이하 "사무소수습"이라 한다)과노동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⑤ 삭제 <2001·4·9>[전문개정 90·11·29] | 좌동 |
|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9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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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합동사무소)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여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7·5·15, 87·12·1, 87·12·9, 90·11·29, 99·4·9, 2006·3·2> | 좌동 |
| ② 삭제 <96·4·12> | 좌동 |
| 제19조의2(노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 좌동 |
| ①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무법인의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4·27, 99·4·9>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삭제 <99·4·9> | 좌동 |
| 3. 삭제 <2001·4·9> | 좌동 |
| 4. 삭제 <98·4·27> | 좌동 |
|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 좌동 |
|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노무법인인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설립인가증을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 좌동 |
| 2. 노무법인의 명칭 | 좌동 |
|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5.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노무법인설립인가증을 교부한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4·9>[본조신설 90·11·29] | 좌동 |
| 제19조의3(노무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 좌동 |
| ① 법 제7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정관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4·27, 99·4·9> | 좌동 |
| 1. 정관변경이유서 | 좌동 |
| 2. 정관변경안 | 좌동 |
| 3. 정관변경에 관한 노무법인사원총회회의록 사본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에는노무법인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정관변경인가증을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은 노무법인정관변경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0·11·29] | 좌동 |
| 제19조의4(정관기재사항) 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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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노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권리·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0·11·29] | 좌동 |
| 제19조의5(노무법인의 설립등기) | 좌동 |
| ① 법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의 설립등기는 제19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당해 노무법인의주사무소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5. 사원의 출자의 종류, 재산출자에 있어서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 좌동 |
| 6.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좌동 |
| 7.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 좌동 |
| ③ 노무법인의 등기는 사원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노무법인설립인가증 | 좌동 |
| 3.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 좌동 |
| ④ 노무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당해 노무법인의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본조신설 90·11·29] | 좌동 |
| 제19조의6(분사무소설치등의 등기) | 좌동 |
| ① 노무법인의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주사무소·분사무소의 이전등기와제19조의5제2항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181조내지 제18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당해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 좌동 |
|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당해 인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노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7일이내에당해 노무법인의 주사무소소재지 및 분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본조신설 90·11·29] | 좌동 |
| 제19조의7(준용규정) 노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비송사건절차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동법 제137조 내지 제163조,동법 제182조, 동법 제184조 내지제196조 및 동법 제232조 내지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4·27>[본조신설 9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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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8(사원의 상근) 노무법인의 각 사무소에는 1인이상의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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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9 삭제 <9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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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직무보조원의 자격등) | 좌동 |
| ① 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의한 직무보조원이 될 수 없으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업노무사가 이에 위반하여직무보조원을 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개업노무사에게 그 직무보조원의해임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90·11·29> | 좌동 |
| ② 삭제 <98·4·27> | 좌동 |
| 제20조의2(보증보험 가입)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노무법인은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15일이내에 보험금액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개업노무사는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설치신고를 마친 후 15일이내에 개업노무사 1인당 보험금액 2천만원이상의보증보험에 각각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에는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4·12] | 좌동 |
| 제20조의3(보증보험금의 지급등) | 좌동 |
| ①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신청서에 당해 의뢰인과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법원의 확정판결문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노동부령이 정하는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4·12] | 좌동 |
| 제20조의4(징계위원회)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이를 노동부에 둔다.[전문개정 98·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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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5(징계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징계위원장"이라 한다)인 위원은 노동부소속1급공무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한다. <개정 99·4·9> |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징계위원장"이라 한다)인 위원은 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한다. <개정 99·4·9, 2006·6·12> |
| 1. 법제처 및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 1. 법제처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
| 2. 노동부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인 | 2. 노동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인 |
|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 좌동 |
| 4. 공인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공인노무사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전문개정 98·4·27] | 좌동 |
| 제20조의6(징계위원장) | 좌동 |
| ①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징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징계위원장이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98·4·27] | 좌동 |
| 제20조의7(징계의결의 요구)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 요구한다.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4·27] | 좌동 |
| 제20조의8(징계의결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98·4·27] |
좌동 |
| 제20조의9(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98·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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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10(제척 및 기피)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상당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본조신설 98·4·27] | 좌동 |
| 제20조의11(징계의결의 통보 등)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이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4·27] |
좌동 |
| 제21조(회칙)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96·4·12>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3. 대표자 기타 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회원의 품위유지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사업계획·회비부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공인노무사회 및 지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삭제 <96·4·12> | 좌동 |
| 제22조 <99·4·9> |
좌동 |
| 제23조 <99·4·9> |
좌동 |
| 제24조 <99·4·9> |
좌동 |
| 제25조 <99·4·9> |
좌동 |
| 제26조(업무위탁)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시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
좌동 |
|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의 수리 | 좌동 |
|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위촉 | 좌동 |
|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수당의 지급 | 좌동 |
|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 및 공고 | 좌동 |
|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의 결정·공고 및 통지[본조신설 99·4·9] | 좌동 |
| 제27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1·4·9> | 좌동 |
| 제28조(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위임한다. <개정 96·4·12, 98·4·27, 99·4·9> |
좌동 |
|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의 수리 | 좌동 |
| 3. 및 4. 삭제 <99·4·9> | 좌동 |
|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등 | 좌동 |
|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등 | 좌동 |
| 7. 내지 9. 삭제 <98·4·27> | 좌동 |
| 10.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전문개정 90·11·29] | 좌동 |
부칙 <2006ㆍ3ㆍ2 대령1936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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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9>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노동부소속 1급공무원”을 “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노동부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노동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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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 좌동 |
| [별표 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