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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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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7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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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31,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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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등) | 좌동 |
|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하도급계약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97·3·31, 99·3·31, 2005·6·30> | 좌동 |
| ② 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신설 97·3·31> | 좌동 |
| ③ 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 하도급계약을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실적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이개시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한다.<신설 97·3·31> | 좌동 |
|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1.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 좌동 |
| 2. 건설위탁의 경우 :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 좌동 |
| 3. 용역위탁의 경우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 좌동 |
| ⑤ 법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레미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등의 지역"이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하여 광주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및제주도를 말한다. <신설 97·3·31, 99·3·31, 2005·6·30> | 좌동 |
| ⑥ 법 제2조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7·3·31, 99·3·31, 99·6·30, 2005·6·30> | 좌동 |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좌동 |
|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좌동 |
| ⑦ 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97·3·31, 99·3·31, 2000·8·17, 2003·11·29, 2004·3·29, 2004·4·19, 2005·6·30, 2007·9·10, 2007·9·27> | ⑦ 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97·3·31, 99·3·31, 2000·8·17, 2003·11·29, 2004·3·29, 2004·4·19, 2005·6·30, 2007·9·10, 2007·9·27 대령20289·대령20290> |
| 1.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 좌동 |
|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 좌동 |
| 3. 및 4. 삭제 <200·8·17> | 좌동 |
| 5. 삭제 <2004·4·19> | 좌동 |
| 6.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 6.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
|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1조의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 좌동 |
| 8.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시공자 | 좌동 |
|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전문개정 95·4·1] | 좌동 |
|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말한다. <개정 95·4·1, 97·3·31,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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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 좌동 |
|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좌동 |
|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좌동 |
|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좌동 |
| 제3조(서류의 보존) | 좌동 |
| ① 법 제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법 제3조제1항의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를 말한다. <개정 93·2·20, 97·3·31, 99·3·31, 2005·6·30> | 좌동 |
|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증명서 | 좌동 |
| 2. 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 좌동 |
|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 좌동 |
| 4.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및 지연이자,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6항 내지 제8항의규정에 의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관세등환급액의 지급)의규정에 의한 관세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 좌동 |
|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원재료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 좌동 |
| 6. 법 제1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의규정에 의한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3·2·20, 97·3·31> | 좌동 |
| 제3조의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 좌동 |
|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로 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3조의3(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개정 97·12·31, 99·3·31, 2001·9·29, 2004·4·19, 2005·6·30> | 좌동 |
|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4천만원이하인 경우 | 좌동 |
|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 좌동 |
| 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2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 | 좌동 |
| 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및 전기통신공제조합 | 좌동 |
| 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좌동 |
|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3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이라 함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및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97·3·31] | 좌동 |
|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좌동 |
| ①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좌동 |
|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4·19] | 좌동 |
| 제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 좌동 |
| ①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 좌동 |
| 1. 신고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에게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할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신설 93·2·20, 95·4·1, 97·3·31> | 좌동 |
| 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 법 제23조에서 "거래가 종료된 날"이라 함은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97·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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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② 별표 1의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동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설치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있다. <신설 93·2·20, 97·3·31, 2005·6·30> | 좌동 |
| 제8조(협의회의 구성) | 좌동 |
| ① 협의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동수가되도록 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며, 당해 협의회를대표한다. | 좌동 |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위원의 위촉) 협의회의 위원은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제1항의 각 사업자단체의 장이 위촉하되 미리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개정 90·4·14, 97·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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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되당해 위원이 소속되는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분야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영위하는 자나 당해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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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협의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지명하는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2조(분쟁의 조정등) | 좌동 |
| ① 협의회는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분쟁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7·3·31>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당해 분쟁에 대한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당해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 대하여법 제25조(시정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3·31> | 좌동 |
| ③ 협의회는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분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4·14, 97·3·31> | 좌동 |
| ④ 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0·4·14> | 좌동 |
| ⑤ 협의회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사실의 확인에 필요한범위안에서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협의회가 정한다. <개정 9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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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자문위원)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2(자문위원)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야에 관하여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운용등에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97·3·31] | 좌동 |
| 제14조(공탁사실의 보고) 법 제25조의2(공탁)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3·31>[본조신설 9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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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정한다.[본조신설 99·3·31] | 좌동 |
| 제14조의3(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 내지 제64조 및 제64조의2 내지 제64조의4의 규정은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납부·징수·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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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0조의2(과태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7·3·31>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좌동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2·20] | 좌동 |
부칙 <2007ㆍ9ㆍ27 대령2028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17>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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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9ㆍ27 대령202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19>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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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및 하도급거래분야 | 좌동 |
|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