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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29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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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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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7·13> |
좌동 |
| 제2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여 이를 법 제13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7호의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5·7·13, 2004·6·29> |
제2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
| 제3조(생명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통보) 법 제13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7호의 관계부처의 장은 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때에는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7·13, 2004·6·29> |
제3조(생명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통보) |
| 제4조(시행계획기본지침의 작성)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작성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7·13, 2004·6·29> |
제4조(시행계획기본지침의 작성) |
| 제5조(심의회의 구성) | 좌동 |
| ① 삭제 <2004·6·29> | 좌동 |
| ②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6·29> | ②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
| 1. 재정경제부 | 1. 기획재정부 |
| 2. 교육인적자원부 | 2. 교육교육과학기술부 |
| 3. 과학기술부 | 3. 농림수산식품부 |
| 4. 농림부 | 4. 지식경제부 |
| 5. 산업자원부 | 5. 보건복지가족부 |
| 6. 정보통신부 | 6. 환경부 |
| 7. 보건복지부 | 7. 국토해양부 |
| 8. 환경부 | 삭제 |
| 9. 해양수산부 | 삭제 |
| 10. 기획예산처 | 삭제 |
| ③ 법 제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4·6·29> | ③ 법 제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
|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통할하여,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7조(회의) | 좌동 |
|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심의회에서 정한 날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 좌동 |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제8조(간사) | 좌동 |
|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6·29> | ②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6·29, 2008·2·29> |
| 제9조 삭제 <2004·6·29> |
좌동 |
| 제10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명공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5·7·13, 2004·6·29> |
좌동 |
| 제11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6·29> |
좌동 |
| 제12조(공동연구의 지원) 과학기술부장관은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시약의 공동구입 및연구시설의 공동활용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5·7·13, 2004·6·29> |
제12조(공동연구의 지원) |
| 제13조(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공학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의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의 장에게 자금의 지원과제품의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7·13, 2004·6·29>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공학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의 장에게 자금의 지원과 제품의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7·13, 2004·6·29, 2008·2·29>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의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소관생명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그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3·3·6, 94·12·23 대령14446, 95·7·13, 2004·6·29>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생명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그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4·12·23 대령14446, 95·7·13, 2004·6·29, 2008·2·29> |
| ② 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생명공학관련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7·13> | 좌동 |
|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제조되는 제품의 동물시험 | 좌동 |
| 2.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제조되는 의약제품의 임상시험 | 좌동 |
| 3.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제조되는 제품의 성분·순도 및활성도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생명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대령14446, 95·7·13>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6, 95·7·13, 2008·2·29> |
|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7·13> | 좌동 |
|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의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방법등생물학적위험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있는 실험의 금지등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6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운영)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
| ②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기초의과학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 좌동 |
| 2. 기초의과학분야의 학술 및 연구활동의 지원[전문개정 2004·6·29]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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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200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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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삭제 <200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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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삭제 <200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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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삭제 <200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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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삭제<200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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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사후승인통관절차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승인의 통관절차로 대신할 수 있는 시약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의 시약 등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95·7·13, 2004·6·29> |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승인의 통관절차로 대신할 수 있는 시약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의 시약 등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7·13, 2004·6·29, 2008·2·29> |
| 1. 생화학시약 | 좌동 |
| 2. 방사성물질시약 | 좌동 |
| 3. 미생물균주 및 동식물세포주 | 좌동 |
| 4. 유전자물질 | 좌동 |
| 5. 효소제품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생명공학관련품목 | 좌동 |
| ② 사후승인통관절차에 의하여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대상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당해 품목의 품명 및 수량과 사후승인통관이 필요한 사유등을 기재한 서류를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 ② 사후승인통관절차에 의하여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대상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목의 품명 및 수량과 사후승인통관이 필요한 사유등을 기재한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
|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심사하고, 사후승인통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당해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절차에 의하여사후승인통관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4·6·29>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고, 사후승인통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당해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절차에 의하여 사후승인통관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4·6·29, 2008·2·29> |
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52>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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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농림수산식품부 4. 지식경제부 5. 보건복지가족부 6. 환경부 7. 국토해양부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0>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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