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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3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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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21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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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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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
제1조의2(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
| 1.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전문개정 2008·8·21] | 좌동 |
| 제2조(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8·21] | 좌동 |
| 제2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4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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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 좌동 |
|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천만원 | 좌동 |
|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1천700만원 | 좌동 |
| 3.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 좌동 |
|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 좌동 |
|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 좌동 |
|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8·21] | 좌동 |
|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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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천만원 | 좌동 |
|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5천만원 | 좌동 |
| 3.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전문개정 2008·8·21] | 좌동 |
| 제5조(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법 제8조의2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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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주택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실·국장 | 좌동 |
| 2. 법무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6조(위원의 임기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7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8조(간사) | 좌동 |
|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을 설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9조(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10조(실무위원회) | 좌동 |
|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좌동 |
| 1. 심의안건 및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위원장 및 위원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 좌동 |
| 2.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 좌동 |
| 3. 국토해양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 좌동 |
| 4. 시·도에서 주택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11조(전문위원) | 좌동 |
|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전문위원은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12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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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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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7ㆍ30 대령21650> 이 영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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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9ㆍ21 대령217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 까지 생략 <4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4>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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