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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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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1문화재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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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가지정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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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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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지정등의 기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4·10·7, 99·5·24, 2001·6·30, 20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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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지정 및 해제등의 고시)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의 고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의 고시와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나 인정의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의 해당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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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좌동 |
|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수량 및 소재지 | 좌동 |
| 3.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사망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 좌동 |
| 5. 지정·인정 또는 해제의 이유 | 좌동 |
| 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법 제4조 내지 제8조의규정에 의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진·도면 및 녹음물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95·8·17,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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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가지정) 문화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문화재로 가지정을 하는경우에는 법 제6조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또는 법 제7조의중요민속자료로 이를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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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리 및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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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문화재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문화재 주변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안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요구받은 날부터6월이내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본조신설 99·6·30] | 좌동 |
| 제5조 삭제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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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수리) | 좌동 |
| ① 법 제18조에서 "수리"라 함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복원 및 이를 위한실측·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 좌동 |
| ② 내지 ④삭제 <99·6·30> | 좌동 |
|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수리기술자"라 한다)의 종류 및 그 담당업무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는 제7조의3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실측·감리업자에 소속되어 해당분야의 문화재수리에 관한 감리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6·27] | 좌동 |
| 제7조의2(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의 종류 및 그 담당업무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3·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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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3(문화재수리업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의 종류 및 그 담당업무는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03·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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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4(수리기준 등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및 그 대가지급 등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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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5(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문화재청장이 이를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7·27, 2006·6·15>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 3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 좌동 |
| 1. 응시자격 | 좌동 |
|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 좌동 |
| 3. 시험과목 | 좌동 |
| 4. 합격자 발표의 일시·방법 및 장소 | 좌동 |
| 5. 응시원서의 교부기간·교부장소 및 접수기간·접수장소 | 좌동 |
|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법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6·27] | 좌동 |
| 제7조의6(필기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종류별 필기시험과목 및 과목별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③ 법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과목중 일부면제과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7·27> [본조신설 2003·6·27] | 좌동 |
| 제7조의7(면접시험)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합격하거나, 법 제18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5·7·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정한다. | 좌동 |
| 1. 해당 기술종류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 좌동 |
| 2.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 좌동 |
| 3. 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 좌동 |
| 4. 올바른 직업윤리관[본조신설 2003·6·27] | 좌동 |
| 제7조의8(합격자 결정 및 공고)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은 면접위원 1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인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6·27] | 좌동 |
| 제7조의9(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기술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5·7·27> [본조신설 2003·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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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10(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기술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격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6·27] | 좌동 |
| 제8조 삭제 <20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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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 삭제 <2006·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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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3(자격취소의 공고)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의5 또는 법 제18조의9의 규정에 따라 수리기술자 또는 수리기능자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자격이 취소된 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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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명 | 좌동 |
| 2. 자격종목 및 자격번호 | 좌동 |
| 3. 처분의 내용·사유 및 근거 [본조신설 2005·7·27] | 좌동 |
| 제8조의4(수리업자의 등록요건)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리기능자 및 상시근무하는 수리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5·7·27> | 좌동 |
| ② 제1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단청업자, 실측·설계업자, 조경업자, 실측·감리업자 또는 박제 및 표본제작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외에 다음 각호의 자격 또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99·6·30, 2001·6·30, 2003·6·27, 2005·7·27> | 좌동 |
| 1. 보수단청업자: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중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2. 실측·설계업자: 제7조제1항의 실측·설계기술자로서「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 좌동 |
| 3. 조경업자: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중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중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4. 실측·감리업자: 실측·설계업자로서 등록을 한 자 | 좌동 |
| 5. 박제 및 표본제작업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박제업자의 등록을 한 자 [본조신설 96·6·29] | 좌동 |
| 제8조의5(등록취소 등의 공고)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7 또는 제18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수리기술자 또는 수리기능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 좌동 |
| 1. 성명 | 좌동 |
| 2. 자격종목 및 번호 | 좌동 |
| 3. 처분의 내용·사유 및 근거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 좌동 |
| 1. 상호 | 좌동 |
|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3. 업종 및 등록번호 | 좌동 |
| 4. 소재지 | 좌동 |
| 5. 처분의 내용·사유 및 근거[본조신설 2003·6·27] | 좌동 |
| 제9조(평가대상 문화재 수리용역사업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 및문화재수리공사(이하 "수리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6·15> | 좌동 |
| 1. 용역사업: 사업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 | 좌동 |
| 2. 수리공사: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의13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수리공사에대하여는 그 역사적·학술적·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6·15>[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10조(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 소속하에 각각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발주청은 기술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소속하에 설치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6·15> | 좌동 |
| ③ 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다만,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되는 기술위원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11조(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18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6·6·15> [본조신설 2003·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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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내지 제14조 삭제 <9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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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현상변경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 및 소재지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0·1·3, 93·3·6, 94·10·7, 99·5·24, 99·6·30, 2005·7·27, 2005·7·27>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7> | 좌동 |
| 1.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기재한 허가서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7> | 좌동 |
|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18조(전수교육)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3년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교육이수증의 교부를 위한 기능 또는 예능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인 이상이 참여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당해 기능 또는 예능 심사평가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7>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3·6·27> [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19조(전수교육 조교)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수증을 교부받은자중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를선정할 수 있다. <개정 94·10·7, 99·5·24, 2001·6·30> | 좌동 |
| ② 제1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수교육을보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10·7, 2001·6·30> | 좌동 |
| 제20조(전수장학생)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정한다. <신설 94·10·7, 99·5·24>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종목에 해당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전수교육을 받는 자중에서 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90·1·3, 93·3·6, 94·10·7, 99·5·24>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0·1·3, 93·3·6, 94·10·7, 99·5·24> | 좌동 |
| 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없게 된 때 | 좌동 |
| 2.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장학생이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4·10·7, 99·5·24> | 좌동 |
| ⑤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전수교육기간·추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3, 93·3·6, 99·5·24> | 좌동 |
| 제21조(관리자선임등의 신고)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 및 소재지등을 기재한 관리자선임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4·10·7, 99·5·24, 99·6·30, 20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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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삭제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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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손실보상) | 좌동 |
|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하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와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0·1·3, 93·3·6, 99·5·24>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그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의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이확인된 때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5·24> | 좌동 |
| 제28조의2(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의 허가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42조의4제1항 단서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문화재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기재한 허가서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7] | 좌동 |
| 제28조의3(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등록문화재의 구조·특성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허가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7] | 좌동 |
제3절 공개 |
좌동 |
| 제24조 내지 제27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또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좌동 |
| 2. 문화재 관련 조사·연구·교육·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박물관 | 좌동 |
제2장 매장문화재 |
좌동 |
| 제29조(발견신고) | 좌동 |
|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발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그 신고가 당해 기관에 접수된 날을 법 제43조의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개정 90·1·3, 93·3·6, 99·5·24, 2003·4·4, 2006·6·29> | 좌동 |
| 1. 삭제 <99·5·24> | 좌동 |
| 2. 시·도지사 | 좌동 |
| 3. 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4. 삭제 <2003·4·4> | 좌동 |
| 5. 국가경찰관서의 장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5·24> | 좌동 |
| 제29조의2(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 좌동 |
|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좌동 |
|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좌동 |
|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좌동 |
| 5. 입목(立木)·죽(竹)의 식재 또는 벌채 | 좌동 |
|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 및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형변경(절토·복토·굴착·골재채취·광물채취·준설·수몰 및 매립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7·27] | 좌동 |
| 제30조(발굴허가신청)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 단서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대령19507> | 좌동 |
| 1.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현황 및 사진,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2. 발굴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대장 등본 | 좌동 |
| 3. 발굴예정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 좌동 |
| 4.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 | 좌동 |
| 5.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범위 및 위치 등의 표시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5·7·27]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굴예정지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대령19507> | 좌동 |
| 제31조(발굴허가의 제한기간)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허가가 제한되는 기간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5·7·27] |
좌동 |
| 제31조의2(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4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0·7·10, 2001·6·30, 2003·11·29, 2005·7·27> |
제31조의2(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주택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 좌동 |
| 2.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로서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에 한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 좌동 |
|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264제곱미터 이하의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 좌동 |
| 4. 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99·6·30] | 4. 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연면적이 1천 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천 644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
6.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99·6·30] |
|
| 제32조(국가에 의한 발굴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발굴통지서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발굴착수2주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5·24> |
좌동 |
| 제32조의2(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공고) 문화재청장은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30] |
좌동 |
| 제32조의3(매장문화재의 공고)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6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발굴 또는 발견사실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7] | 좌동 |
| 제33조(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처리)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가에 귀속한 당해문화재의 발견 또는 습득을 위하여 경비를 지출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에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중에서 경비부담자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 또는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등의 소유자에게 균분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6·27, 2006·6·15>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지급가액을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발견매장문화재보상금청구서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6·27> | 좌동 |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견매장문화재보상금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6·27> | 좌동 |
| 제33조의2(사전협의대상 및 개발사업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7·27> | 좌동 |
| 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제29조의2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로서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43조의3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면적은 사업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7·27> [본조신설 99·6·30] | 좌동 |
제3장 국유문화재에 대한 특례 |
좌동 |
| 제34조 삭제 <99·6·30> |
좌동 |
제4장 시·도지정문화재 |
좌동 |
| 제35조(시·도무형문화재 지정의 사전협의)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칭과 인정하고자 하는 보유자의 성명 및 주소(보유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인정하고자 하는 보유자(보유단체)의전승이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최근 사진을 포함한다) 및 활동상황 기록물 | 좌동 |
| 3. 시·도무형문화재 지정의 배경 및 필요성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7·27] | 좌동 |
| 제36조(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37조(문화재 매매업자) | 좌동 |
|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는제작된지 50년이상인 것(문서류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이전에 작성된 것)으로한다. | 좌동 |
| ② 삭제 <99·6·30> | 좌동 |
| ③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문화재매매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제38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39조(수사기관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기관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6·27, 2005·7·27> | 좌동 |
| 1. 검사 | 좌동 |
| 2.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좌동 |
| 3. 「검찰청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 좌동 |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좌동 |
| 5. 「관세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보자가 될 수 없다. | 좌동 |
| 제40조(제보의 처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를 받은수사기관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보조서를 작성하여 이를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1·3, 93·3·6, 99·5·24> |
좌동 |
| 제41조(포상금의 지급) | 좌동 |
①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등급의 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3, 93·3·6, 99·5·24, 2005·7·27> | 좌동 |
| 제42조(포상금의 배분) | 좌동 |
| ① 포상금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별로 결정된 포상금 총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제보자에게, 100분의 50의 금액을 범인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05·7·27>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제보자가 2인이상이거나 범인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또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견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자가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를 수 있다. <개정 90·1·3, 93·3·6, 99·5·24, 2005·7·27> | 좌동 |
| 제43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6·27, 2005·7·27> |
제43조(권한의 위임) |
| 1. 법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취소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 좌동 |
| 2. 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취소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제외한다)의 촬영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 좌동 |
| 3.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취소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만, 당해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건조물의 원형대로의 보수 | 좌동 |
|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한식담장의 원형대로의 보수 | 좌동 |
|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신축·개축 또는 증축 | 좌동 |
| 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의 설치 | 좌동 |
| 마. 표석·안내판 및 경고판의 설치 | 좌동 |
| 바. 철책·석책의 설치 | 좌동 |
| 사. 수목의 가지고르기·병충해방제·시비 등 일반적인 보호관리 | 좌동 |
| 아. 학술·연구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채취 | 좌동 |
| 4.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취소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재배·표본 또는 박제하거나 죽은것을 매장 또는 소각 등을 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 좌동 |
| 4의2.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 좌동 |
| 5. 법 제2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중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허가에 따른 신고의 수리 | 좌동 |
| 5의2. 법 제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발굴허가권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서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한 허가 | 좌동 |
| 6.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경찰서장에대한 통지 | 좌동 |
| 6의2. 법 제46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발굴 또는 발견된 문화재의 공고 | 좌동 |
| 6의3. 법 제7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존대책의 수립 및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서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조치명령 | 좌동 |
| 7.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 | 7. 삭제 <2006·12·21> |
| 8. 법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변경허가에 따른 협의 및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 | 좌동 |
| 9. 법 제79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관한 청문[전문개정 2001·6·30] | 좌동 |
| 제43조의2(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 | 좌동 |
| ①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로부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기타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로부터 500미터 밖에서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의 건설공사가 법 제20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6·27>[본조신설 2000·7·10] | 좌동 |
| 제43조의3(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 좌동 |
| ①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29조의2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 좌동 |
| 1. 토지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좌동 |
| 가.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나.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건설공사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5> | 좌동 |
| 1.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좌동 |
| 2. 절토(切土) 또는 굴착(掘鑿)으로 인하여 유물 또는 유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좌동 |
| 3.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좌동 |
| 4. 복토(覆土)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좌동 |
| 5.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적분포지도상 문화재 분포지역 또는 매장문화재 분포예상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사업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전문개정 2005·7·27] | 좌동 |
| 6.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立木)·죽(竹)의 식재 또는 벌채 | 좌동 |
| 제43조의4(지표조사보고서 등) | 좌동 |
| ① 법 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지표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건설공사 대상지역의 역사·고고(古考)·민속·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내용 | 좌동 |
| 2. 해당 지표조사를 실시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조사자의 의견 | 좌동 |
| ②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7·27] | 좌동 |
| 제43조의5(문화유적분포지도)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수록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별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1. 매장문화재 분포예상지역의 위치 | 좌동 |
| 2.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의 위치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것 외의 것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의 위치 | 좌동 |
| ②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7] | 좌동 |
| 제44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이 준용되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는전적·서적·판목·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자연사자료 및민속자료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되, 그 범위는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0·1·3, 93·3·6, 99·5·24, 99·6·30>[전문개정 85·5·10] |
좌동 |
| 제45조(일반동산문화재등의 감정)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85·5·10, 90·1·3, 93·3·6, 99·5·24, 2005·7·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하는 자의 자격,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3, 93·3·6, 99·5·24> | 좌동 |
| 제46조(사업계획승인 및 실적보고 등)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보호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보호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6·27] | 좌동 |
| 제46조의2(세계유산 등의 보호)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계유산등을 유지·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등록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에 의한 정기보고의무의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등록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니터링에 따른 관련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니터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별표 1 내지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본조신설 2003·6·27] | 좌동 |
| 제47조(자연공원구역안에서의 사적의 지정등) | 좌동 |
|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7> | 좌동 |
| 1. 법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면적3만제곱미터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79조제1항제3호의 경우: 전지역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한하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그 보호물의 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법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만제곱미터 미만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 좌동 |
| 제48조 삭제 <97·12·31> |
좌동 |
| 제4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5·24, 2004·3·17, 2005·7·27> | 좌동 |
|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5·7·27>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본조신설 96·6·29] | 좌동 |
부칙 <2006·6·29 대령195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경찰관서의 장 ⑨이하 생략 제8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6ㆍ12ㆍ21 대령19764>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문화재 발굴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화재 발굴에 착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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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 | 좌동 |
| [별표 2]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 | 좌동 |
| [별표 3] 문화재수리업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 | 좌동 |
| [별표 4]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필기시험과목 및 과목별 시험방법 | 좌동 |
| [별표 5]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과목 중 일부면제과목 | 좌동 |
| [별표 6] 수리기술자 필기시험 면제의 대상 및 범위 | 좌동 |
| [별표 7] 문화재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좌동 |
| [별표 8] 발굴허가 제한기간의 범위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