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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1-16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2-18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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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범위) 검사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3조(호봉의 획정) | 좌동 |
| ①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수습변호사 또는군법무관시보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를 포함한다)가 검사에 임용되는경우에는 초임호봉을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4·2·25>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 좌동 |
|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좌동 |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좌동 |
|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하고도 잔여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그 잔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후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다음 승급기간에산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경우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중 수료 즉시 검사로 임용된 자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사법연수원수료후 입영시까지의 기간과 훈련·교육기간 및 의무복무를 마친 후 검사임용시까지의대기기간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4조제1항의 승급기간을단축할 수 있다. <개정 94·3·23, 95·3·30> | ④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중 수료 즉시 검사로 임용된 자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사법연수원 수료후 입영시까지의 기간과 훈련·교육기간 및 의무복무를 마친 후 검사임용시까지의 대기기간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4조제1항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94·3·23, 95·3·30, 2005·2·18> |
| ⑤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그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을준용한다. <신설 94·3·23> | ⑤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4·3·23, 2005·2·18> |
| 제4조(승급) | 좌동 |
| ① 검사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승급은 매년 1월 1일·4월 1일·7월 1일 및 10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 좌동 |
|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검사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
좌동 |
| 제6조 삭제 <2004·2·25> |
좌동 |
| 제7조(검사의 봉급) 법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이 개정될때까지 검사에게 지급할 봉급액은 별표 2와같다. |
좌동 |
| 제7조의2 삭제 <94·3·23> |
좌동 |
| 제7조의3 삭제 <92·4·6> |
좌동 |
| 제8조(기말수당) | 좌동 |
|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말수당의 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감액 및 근무기간계산방법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검사징계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6월을 초과한 감봉은 6월의 감봉으로 본다. <개정 88·12·31, 2001·2·2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말수당의 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감액 및 근무기간 계산방법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검사징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6월을 초과한 감봉은 6월의 감봉으로 본다. <개정 88·12·31, 2001·2·22, 2005·2·18> |
| 제9조(정근수당) | 좌동 |
|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근수당의 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감액 및 근속연수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검사징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6월을 초과한감봉은 6월의 감봉으로 본다. <개정 2001·2·2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근수당의 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감액 및 근속연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검사징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6월을 초과한 감봉은 6월의 감봉으로 본다. <개정 2001·2·22, 2005·2·18> |
| ③ 17호봉 이하의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근수당가산금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04·2·25>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근수당가산금의 금액·지급제한·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2·25>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근수당가산금의 금액·지급제한·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2·25, 2005·2·18> |
| 제9조의2 삭제 <2001·2·22> |
좌동 |
|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 좌동 |
|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자녀·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및 감액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검사징계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6월을 초과한 감봉은 6월의 감봉으로 본다. <개정 2001·2·2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자녀·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 및 감액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검사징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6월을 초과한 감봉은 6월의 감봉으로 본다. <개정 2001·2·22, 2005·2·18> |
| 제11조(수사지도수당) | 좌동 |
| ① 검사에 대하여는 수사지도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검찰총장과 14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월 15만원이하로, 법조경력 10년이상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10만원이하로, 법조경력10년미만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8만원이하로 한다. <개정 93·6·28, 2004·2·25> | 좌동 |
| ② 제1항에서 법조경력이라 함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검사임용시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과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승급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신설 93·6·28>[전문개정 88·12·31] | 좌동 |
| 제11조의2(관리업무수당) | 좌동 |
|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지급한다. |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11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5·2·18>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수당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2·22>[본조신설 92·4·6]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수당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2·22, 2005·2·18> [본조신설 92·4·6] |
| 제11조의3(봉급조정수당) | 좌동 |
| ① 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4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4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에 산입한다.[본조신설 2000·9·25] | 좌동 |
| 제11조의4(정액급식비) | 좌동 |
|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2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5·2·18>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급식비의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4·2·2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급식비의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8> [전문개정 2004·2·25] |
| 제11조의5(교통보조비) | 좌동 |
| ① 관용차량관리규정에 의하여 전용차량이 배정되지 아니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① 「관용차량관리규정」에 의하여 전용차량이 배정되지 아니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5·2·18>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보조비의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2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2·2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보조비의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8> [본조신설 2004·2·25] |
| 제11조의6(명절휴가비) | 좌동 |
| ①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절휴가비의 금액·지급제한·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2·2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절휴가비의 금액·지급제한·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8> [본조신설 2004·2·25] |
| 제11조의7(가계지원비) | 좌동 |
| ① 매년 4월·5월·8월·10월 및 11월 현재 재직중인 13호봉 이하의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지원비의 금액·지급제한·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2·2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지원비의 금액·지급제한·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8> [본조신설 2004·2·25] |
| 제11조의8(연가보상비) | 좌동 |
| ① 17호봉 이하의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의 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2·2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의 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8> [본조신설 2004·2·25] |
| 제11조의9(직급보조비)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5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4·2·25] |
좌동 |
| 제12조(휴직기간중의 보수) | 좌동 |
| ① 검찰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 대하여는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경우에는 휴직기간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90·6·5> | ① 「검찰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90·6·5, 2005·2·18> |
| ② 검찰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대학등에서의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90·6·5> | ② 「검찰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대학등에서의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90·6·5, 2005·2·18>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중 봉급을 지급하지아니한다. <신설 90·6·5> | 좌동 |
| 제13조(준용규정) 공무원보수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6조제1항·제3항, 제18조 내지제27조, 제30조,제32조의 규정과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제12조 내지제14조·제19조제1항·제3항·제5항 내지 제7항 및제21조의 규정은 검사의 보수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개정 94·3·23, 99·3·12, 2001·2·22> |
제13조(준용규정) |
부칙 <2004·11·16 대령1859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2ㆍ18 대령1870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5년 12월 31일까지 14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 (경과조치) ①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의 봉급액은 별표 2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한다. 1. 2004년 1월 1일 현재 고등검찰청 차장검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상의 직책을 가진 검사로서 별표 2의 14호봉 및 15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4,034,000원 2.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회의 근속가봉을 지급받고 있는 1호봉의 검사로서 별표 2의 12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3,111,200원 3.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회의 근속가봉을 지급받고 있는 1호봉의 검사로서 별표 2의 11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3,011,800원 4.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1호봉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별표 2의 10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2,912,400원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검사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3,446,600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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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검사의 승급기간 | 좌동 |
| [별표 2] 검사의 봉급표 | |
|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4]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산입방법 | 좌동 |
| [별표 5]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