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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9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1-20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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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적용범위) 검사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3조(호봉의 획정) | 좌동 |
| ①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수습변호사 또는군법무관시보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를 포함한다)가 검사에 임용되는경우에는 초임호봉을 9호봉으로 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 좌동 |
|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좌동 |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좌동 |
|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하고도 잔여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그 잔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후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다음 승급기간에산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경우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중 수료 즉시 검사로 임용된 자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사법연수원수료후 입영시까지의 기간과 훈련·교육기간 및 의무복무를 마친 후 검사임용시까지의대기기간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4조제1항의 승급기간을단축할 수 있다. <개정 94·3·23, 95·3·30> | 좌동 |
| ⑤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그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을준용한다. <신설 94·3·23> | 좌동 |
| 제4조(승급) | 좌동 |
| ① 검사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승급은 매년 1월 1일·4월 1일·7월 1일 및 10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 좌동 |
|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검사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
좌동 |
| 제6조(근속가봉) 일반검사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당해 승급기간을 초과할때마다 최종 승급된 호봉의 봉급액과 승급전 호봉의 봉급액과의 차액의 5할에해당하는 근속가봉을 지급하되, 총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7조(검사의 봉급) 법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이 개정될때까지 검사에게 지급할 봉급액은 별표 2와같다. |
좌동 |
| 제7조의2 삭제 <94·3·23> |
좌동 |
| 제7조의3 삭제 <92·4·6> |
좌동 |
| 제8조(기말수당) | 좌동 |
|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말수당의 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감액 및 근무기간계산방법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검사징계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6월을 초과한 감봉은 6월의 감봉으로 본다. <개정 88·12·31, 2001·2·22> | 좌동 |
| 제9조(정근수당) | 좌동 |
|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근수당의 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감액 및 근속연수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검사징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6월을 초과한감봉은 6월의 감봉으로 본다. <개정 2001·2·22> | 좌동 |
| 제9조의2 삭제 <2001·2·22> |
좌동 |
|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 좌동 |
|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자녀·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및 감액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검사징계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6월을 초과한 감봉은 6월의 감봉으로 본다. <개정 2001·2·22> | 좌동 |
| 제11조(수사지도수당) | 좌동 |
| ① 검사에 대하여는 수사지도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검사장이상에 대하여는월 15만원이하로, 법조경력 10년이상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10만원이하로, 법조경력10년미만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8만원이하로 한다. <개정 93·6·28>[전문개정 88·12·31] | 좌동 |
| ② 제1항에서 법조경력이라 함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검사임용시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과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승급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신설 93·6·28> | 좌동 |
| 제11조의2(관리업무수당) | 좌동 |
|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수당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2·22>[본조신설 92·4·6] | 좌동 |
| 제11조의3(봉급조정수당) | 좌동 |
| ① 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4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4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에 산입한다.[본조신설 2000·9·25] | 좌동 |
| 제11조의4(실비변상 등) | 좌동 |
|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감액 및 근속연수의 계산방법에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 내지제18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2·22] | 좌동 |
| 제12조(휴직기간중의 보수) | 좌동 |
| ① 검찰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 대하여는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경우에는 휴직기간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90·6·5> | 좌동 |
| ② 검찰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대학등에서의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90·6·5>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중 봉급을 지급하지아니한다. <신설 90·6·5> | 좌동 |
| 제13조(준용규정) 공무원보수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6조제1항·제3항, 제18조 내지제27조, 제30조,제32조의 규정과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제12조 내지제14조·제19조제1항·제3항·제5항 내지 제7항 및제21조의 규정은 검사의 보수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개정 94·3·23, 99·3·12, 2001·2·22> |
좌동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5·1·23 대령11616>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5·12·31 대령118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3·13 대령1186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삭제 <87·1·22> 부칙 <87·1·22 대령1206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23 대령1237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2·31 대령12588>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규정은 1989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6·5 대령130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검사의 보수에 관하여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1·2·19 대령13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의3의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4·6 대령136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고등검찰관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3·6·28 대령1391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8·9 대령139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봉급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과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수당액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부칙 <94·3·23 대령141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재직중인 검사의 호봉재획정)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검사중 임용당시 제3조제5항의 경력이 있었던 자는 그 기간의 전부를 통산하여 1994년 10월 1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95·3·30 대령145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6·4·27 대령149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7·3·6 대령1530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3호봉이상 검사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3호봉이상 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8·6·19> 1.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검사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부칙 <98·6·19 대령15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12 대령1618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지급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부칙 <2000·2·28 대령167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2000년 12월 31일까지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2000·9·25 대령169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2·22 대령171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한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1년 12월 31일까지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③(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의 봉급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액에 산입되는 봉급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한다. 부칙 <2002·2·9 대령175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한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2년 12월 31일까지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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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부칙 <2002ㆍ11ㆍ20 대령177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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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검사의 승급기간 | 좌동 |
| [별표 2] 검사의 봉급표 | 좌동 |
|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4]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산입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