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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23 국가배상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5-04국가배상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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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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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으로 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별표 3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 좌동 |
| ③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의한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별표 3에 의하여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 좌동 |
| ④ 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 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3개이상인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 좌동 |
| 제3조(장례비)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자평균임금의100일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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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개호비) 피해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기대여명기간의 범위안에서 개호비를 지급한다.<개정 93·12·2>[본조신설 8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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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평균임금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있는 건설노임단가통계에 의하고 공신력있는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 통계에 의하며, 정부노임단가통계도없을 때에는 공신력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인부의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 좌동 |
| 제5조(위자료)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 4 내지 별표 6 및 별표 6의2와같다. <개정 8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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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손익상계) | 좌동 |
| ① 유족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7에의한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휴업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리기간중의 수익손실액에서수리로 인하여 지출이 불필요하게 된 비용상당의 이익을 공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의한단할인법인 호프만방식에 의한다. <개정 98·2·19, 2006·12·29> | 좌동 |
| 제7조(본부배상심의회와 특별배상심의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무부에 두는 본부배상심의회(이하 "배상심의회"를 "심의회"라 한다)는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소속 공무원·법관·변호사·의사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6인 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5·30> | 좌동 |
| ② 국방부에 두는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소속 공무원·군의관·법관·변호사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6인으로구성한다. <개정 2006·5·30>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는 적어도 소속공무원·법관·변호사·의사(군의관을 포함한다) 각 1인을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6·5·30> | 좌동 |
| 제8조(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 | 좌동 |
| ①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에는 고등검찰청에, 그 외의지역에는 지방검찰청에 두되, 그 관할구역은 각 지구 심의회가 소속되는 고등검찰청또는 지방검찰청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동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포함한다)으로 하고, 그 명칭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98·2·19> | 좌동 |
| ② 특별심의회소속 지구심의회는 각 군부대에 두되, 그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9와같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인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군소속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한다. 다만, 해군제주방어사령부지구심의회는 가해자인군인이 당해 군 소속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관할한다. <개정 87·10·24> | 좌동 |
| ④ 가해자인 군무원이 육군·해군 및 공군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육군의 부대에 두는지구심의회에서 이를 관할한다. <신설 89·7·26> | 좌동 |
| 제9조(지구심의회의 구성) | 좌동 |
| ① 제8조제1항의 지구심의회는 당해 고등검찰청 또는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각각그 위원장으로 하고, 그 소속공무원·법관·의사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98·2·19, 2006·5·30> | 좌동 |
| ② 제8조제2항의 지구심의회는 당해 군부대 법무참모부서의 장 또는 영관급이상의장교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법무관·군의관·법관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그 군부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5·30>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구심의회에는 적어도 소속공무원(군 법무관을 포함한다)·법관·의사(군의관을 포함한다) 각 1인을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6·5·30> | 좌동 |
| 제10조(관할의 지정등) | 좌동 |
| ① 배상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구심의회를포함하여 2중으로 접수된 사건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구심의회에서 처리한다.<개정 98·2·19> | 좌동 |
| ②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은 신청인이나 심의회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관할심의회를 지정하고, 본부심의회(소속지구심의회를포함한다)와 특별심의회(소속 지구심의회를 포함한다) 사이에 관할이 불명확한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관할심의회를 지정한다. | 좌동 |
| ③ 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사건이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심의회로 이송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다른 관할심의회로 이송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심의회로 이송한 심의회는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심의회 위원장) | 좌동 |
| ① 삭제 <2000·12·30> | 좌동 |
|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소속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선임자가 대행한다.<개정 2000·12·30> | 좌동 |
| 제12조(심의회의 의사)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 2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3분의 2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 좌동 |
| 제13조(사무직원) | 좌동 |
| ① 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속공무원 및 배치된 공익법무관중에서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98·2·19> | 좌동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다. | 좌동 |
|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좌동 |
| 제14조(위원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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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있다.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의 위원이나 사무직원이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처리하였거나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징계나 교체를 징계권자나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징계권자나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보고등) | 좌동 |
| ① 지구심의회는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또는 배상책임의 성립여부나 그 범위에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배상결정을 하기 전에 법무부장관 또는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구심의회는 매월 10일까지 지난 달의 배상신청의 접수 및 결정상황을 법무부장관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매월 15일까지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회계 소관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의서를 받은 때,배상금을 법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배상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경과하도록 신청인의 배상금 지급청구(이하 "청구"라 한다)가 없는 때 또는지방자치단체는 배상금 지급을 부동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관할지구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신청서) | 좌동 |
| ① 배상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2·19> | 좌동 |
| 1. 신청인의 성명·본적·주소·생년월일 및 직업 | 좌동 |
| 2.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좌동 |
| 3. 신청연월일 | 좌동 |
| ②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7·7·18> | ②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7·7·18, 2010·5·4> |
| 제17조의2(보정요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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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정할 사항 | 좌동 |
|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 좌동 |
| 3. 보정할 기간 | 좌동 |
| 4. 그밖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8조(배상원인의 발생과 필요한 조사) | 좌동 |
| ① 배상신청을 받은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자는 배상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2·19> | 좌동 |
| ② 배상신청을 받은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자는가해공무원(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소속하는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에게배상의 원인이 되는 사실발생에 관한 조회를 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하고 조회를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문서로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98·2·19> | 좌동 |
| ③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당해 사건을 수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회보를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수행하는 자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9조(요양비등의 사전지급) | 좌동 |
| ① 피해자 또는 유족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를 소명하고관할심의회에 요양비·장례비 또는 수리비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심의회는 지체없이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13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사전지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 요양비 및 수리비는 배상액의 2분의 1이내의 금액을, 장례비는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④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지급기관의 장은 심의회의배상금지급결정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사전지급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그 차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위원장의사전지급결정이 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전지급금액을 회수하여야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⑤ 제16조제3항, 제21조제2항·제3항 및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지급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제20조(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사건)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아 배상결정을 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87·10·24, 90·12·4, 93·12·2, 2000·12·30,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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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구심의회의 심의결과 배상금의 개산액이 5천만원이상인 사건 | 좌동 |
| 2. 피해자가 직업선수, 예능인, 임기의 정함이 있는 자 기타 월평균 실수액이 일용근로자에게 통상 인정되는 취업가능기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의 사건으로서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건 | 좌동 |
| 제21조(결정 및 통지) | 좌동 |
| ① 배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배상금을 지급하는결정을 함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법과 이 영에 정한 기준에 따라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그 과실의 정도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배상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87·10·24> | 좌동 |
|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 좌동 |
| 2. 결정주문 | 좌동 |
| 3. 이유 | 좌동 |
| 4. 결정연월일 | 좌동 |
| ③ 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 때에는 배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정본 1통을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을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배상결정서등본 1통을 송달하여야한다. 이 경우 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할 사건에 있어서는신청인등에의 송달과 동시에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배상결정통보서 및배상결정서등본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조치외에 지구심의회에 사건기록 및 배상결정서등본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지급기관) | 좌동 |
| ① 특별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심의회에서 결정한 국가배상금은 국방부 세출예산으로지구심의회 해당 군부대의 장이 지급한다. | 좌동 |
| ② 심의회에서 결정한 각 특별회계 소관 국가배상금은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배상금 지급 해당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 좌동 |
| ③ 심의회에서 결정한 제1항 및 제2항외의 국가배상금은 법무부 세출예산으로본부심의회소속 각 지구심의회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급한다.<개정 98·2·19> | 좌동 |
| ④ 심의회에서 결정한 지방자치단체 소관 배상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으로배상금지급해당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 좌동 |
| 제23조(동의와 지급청구) | 좌동 |
| ① 배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동의 및 청구서에 배상결정서 정본 1통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배상금지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 좌동 |
| 2. 배상결정 사건번호 및 결정주문 | 좌동 |
| 3. 배상결정에 동의하고 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 좌동 |
| 4. 청구연월일 | 좌동 |
| ② 신청인이 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동의서를 배상금지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및 청구서를 받은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지체없이가해공무원 소속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배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금 지급청구를 한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으로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 지급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화해·인낙·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확정판결정본이나 화해·인낙·조정조서 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제24조(지급시기)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를 하고신청인으로부터 배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2주일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특별회계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배상금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2주일이내에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소속 지구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배상금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1주일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가해행위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조제2항,법 제5조제2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구상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 또는 지구심의회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조치 또는 그 징계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수 있다. <개정 98·2·19> | 좌동 |
| ③ 제15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6조(집행문 부여) | 좌동 |
| ①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청구인은 당해 심의회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지방법원(이하"관할법원"이라 한다)에 배상결정서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법원은 배상결정서등본 송부촉탁서에 의하여그 결정을 한 심의회에 촉탁하여 그 사건에 관한 결정서등본을 송부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심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문 부여를 위한배상결정서등본 송부촉탁을 받은 때에는 배상결정서 원본과 대조·확인한 후결정서등본을 송부하고, 지체없이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관할법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결정서등본을 민사소송법제486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 원본으로 보고 이를 제1항의 결정서 정본과 대조·확인한 후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관할법원은 결정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문부여통지서에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사실을 법무부장관 및 배상결정을 한 심의회에 통보하여야한다. | 좌동 |
| ⑥ 특별심의회소속지구심의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사실통보를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등본의 촉탁·송부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집행문부여사실의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증거서류의 송부) 배상원인에 관한 증거서류를 보관 또는 소지하고 있는 심의회 위원장이나 관계기관의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소사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5일이내에 그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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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0ㆍ23 대령2033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1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군사령부령은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명칭란 중 “육군제2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를 “육군제2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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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 까지 생략 <31>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2>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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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 좌동 |
|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 좌동 |
| [별표 3] 2개 부위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 | 좌동 |
| [별표 4]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 좌동 |
| [별표 5]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 좌동 |
| [별표 6] 상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 좌동 |
| [별표 6의2] 명예등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 좌동 |
| [별표 7]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 | 좌동 |
| [별표 8] 본부배상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명칭 | 좌동 |
| [별표 9] 특별배상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