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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25 교통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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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교통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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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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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5·7,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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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할관청"이라 함은 당해 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을 말하되,차량·선박 및 항공기(이하 "차량등"이라 한다)중 비사업용 차량등에 대한 업무의경우에는 그 차량등의 등록행정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2. "교통업무종사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가. 차량의 운전자와 안내원, 항공기승무원 및 선원 | 좌동 |
| 나. 차량등의 사용자에 고용되어 차량등을 정비하거나 교통안전 업무를 행하는 자[본조신설 85·6·29] | 좌동 |
| 제2조의2(지정행정기관)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행정기관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24,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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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경제부 | 좌동 |
| 2. 교육인적자원부 | 좌동 |
| 3. 행정자치부 | 좌동 |
| 4. 과학기술부 | 좌동 |
| 5. 문화관광부 | 좌동 |
| 6. 농림부 | 좌동 |
| 7. 산업자원부 | 좌동 |
| 8. 보건복지부 | 좌동 |
| 9. 노동부 | 좌동 |
| 10. 건설교통부 | 좌동 |
| 11. 해양수산부 | 좌동 |
| 11의2. 기획예산처 | 좌동 |
| 12.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전문개정 99·2·8] | 좌동 |
| 제3조(기본계획)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은 5년마다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무총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계획연도개시전전년도 10월말까지 기본계획 지침을 작성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 | 좌동 |
| ③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매년도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계획연도개시 전전년도 12월말까지건설교통부장관을 거쳐 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5·6·29,94·12·23 대령14447> | 좌동 |
| 1. 사고발생의 빈도가 높거나 사고발생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는 교통안전시설의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량등의 대체·정비 및 검사와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교통업무종사원·학생(유치원 및 새마을유아원의 원아를 포함한다) 기타 국민의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위험물의 안전수송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교통업무종사원의 수급과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조난자의 긴급구조·응급처치 및 의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의 보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교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국무총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안에 의거 계획연도개시 전년도5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85·6·29, 90·6·22> | 좌동 |
| ⑤ 국무총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계획을 계획연도개시 전년도6월말까지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달하고, 그 요지를 공고한다.<개정 85·6·29, 97·5·7> | 좌동 |
|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4조(시행계획) | 좌동 |
|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말까지 정책위원회에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5·6·29, 90·6·22, 97·5·7> | 좌동 |
|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추진실적 및 교통사고상황을심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5·6·29, 90·6·22> | 좌동 |
| ③ 제2항의 시행계획추진실적 및 교통사고상황심사·분석보고서에는 지정행정기관의업무와 관련된 시·도지사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85·6·29, 90·6·22, 97·5·7> | 좌동 |
| ④ 정책위원회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종합하여관계지정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 합동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90·6·22, 97·5·7> | 좌동 |
| 제5조(세부시행계획)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말까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책위원회와 지정행정기관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5·6·29, 90·6·22, 97·5·7>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전년도의 세부시행계획추진실적 및 교통사고상황 심사·분석보고서를매년 2월말까지 정책위원회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5·6·29, 90·6·22, 97·5·7> | 좌동 |
| 제6조(차량등 사용자의 교통안전계획) | 좌동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할 차량등의 사용자의 범위는별표 1과 같다. <개정 99·2·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85·6·29> | 좌동 |
| 1. 차량등의 점검·정비계획 | 좌동 |
| 2. 사업장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장비의 설치, 유지·관리와 개선계획 | 좌동 |
| 3. 교통업무종사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훈련계획 | 좌동 |
| 4. 교통업무종사원에 대한 자체지도계획 | 좌동 |
| 5. 차량등의 이용객에 대한 교통안전계몽계획 | 좌동 |
| 6. 노선 및 항로의 점검계획 | 좌동 |
| 7. 교통업무종사원의 과로방지대책 | 좌동 |
| 8. 교통업무종사원의 건강상태의 파악을 위한 대책 | 좌동 |
| 9. 기타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의 차량등의 사용자는 당해연도 교통안전계획과 전년도의교통안전계획추진실적 및 교통사고상황을 매년 1월말까지 관할관청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5·6·29> | 좌동 |
| ④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확인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차량등의 사용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계획의 시행상황에 관한 보고를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정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좌동 |
|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를 위원으로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7·5·7, 99·2·8> | 좌동 |
| 1. 재정경제부장관 | 좌동 |
| 2.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행정기관의 장 | 좌동 |
| 3.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위원회의 운영상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② 정책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재정경제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인 위원이그 직을 맡는다. <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9·2·8> | 좌동 |
| ③ 정책위원회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부위원장이 제2항에 규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정책위원회위원장이지정행정기관의 직원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90·6·22> | 좌동 |
| ⑤ 간사는 정책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간사를 보조한다. <신설 90·6·22> | 좌동 |
| ⑥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정책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8조(정책위원회의 기능) | 좌동 |
|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90·6·22> | 좌동 |
| 1. 기본계획 | 좌동 |
| 2. 국회에 제출한 교통사고상황 및 기본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 좌동 |
| 3.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되는 사항 | 좌동 |
| ② 정책위원회위원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 실시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있다. <신설 90·6·22> | 좌동 |
| ③ 제2항의 권고를 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정책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0·6·22> | 좌동 |
| 제9조(실무위원회) | 좌동 |
| ① 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며, 정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한다)를 둔다. <개정 97·5·7>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88·2·24, 97·5·7>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및건설교통부의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97·5·7, 99·2·8, 99·5·24, 2001·1·29>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및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97·5·7, 99·2·8, 99·5·24, 2001·1·29, 2006·6·12> |
| 1.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 | 1.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 2. 대통령비서실 교통담당 비서관 | 좌동 |
| 3. 국무조정실의 건설교통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조정관 | 좌동 |
| 4. 경찰청 차장 | 좌동 |
| 5.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부위원장이 제3항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7·5·7> | 좌동 |
|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정한다. <개정 97·5·7> | 좌동 |
| 제10조(전문위원) | 좌동 |
|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정책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전문위원은 정책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되, 촉탁된 전문적 사항에 대한조사·연구가 완료된 때에는 자동 해임된다. | 좌동 |
| ③ 및 ④삭제 <90·6·22> | 좌동 |
| 제11조(수당) 정책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예산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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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자료의 제출등) | 좌동 |
| ① 정책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5·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신설 90·6·22> | 좌동 |
| ③ 정책위원회는 교통안전관련 전문연구기관등을 지정하여 교통사고등에 관한 자료를체계적으로 종합·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90·6·22> | 좌동 |
| 제13조(의결사항의 시행)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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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기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하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부지사중에서 당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부위원장으로 하며,특별시·광역시·도 및 지방경찰청등 교통안전에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과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를 위원으로 한다.[전문개정 9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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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및 제16조 삭제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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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교통안전관리자 시험) | 좌동 |
| ①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실시하되,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99·2·8> | 좌동 |
| ②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7·5·7> | 좌동 |
| ③ 법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일부면제는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로 하되,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있는 대상자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은별표 3과 같다.<개정 97·5·7> | 좌동 |
| ④ 제3항의 대상자로서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관계증빙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⑤ 삭제 <99·2·8> | 좌동 |
| ⑥ 시험의 응시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본조신설 85·6·29] | 좌동 |
| 제16조의3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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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삭제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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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운전자등의 교육)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운전자·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에 대한 교육은 그 소관에 따라 각 지정행정기관이실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차량등의 구조개요·일상점검·도중정비방법과 운전·운항 및 조종기술에 관한교육 | 좌동 |
| 2. 도로·선로·궤도의 구조·항로조건 및 기상분석에 관한 교육 | 좌동 |
| 3. 교통관계법규에 관한 교육 | 좌동 |
| 4. 비상시 긴급연락방법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좌동 |
| 5. 기타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교육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세부내용과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등 필요한 사항은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제4조의 시행계획에 포함시켜야한다. | 좌동 |
| 제18조(교통안전진단) | 좌동 |
|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업무를 진단에 관한 연구기관에 위탁하거나 다음 각호의 자로 진단반을 구성하여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대상이 전문지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진단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 좌동 |
| 2. 관계공무원 | 좌동 |
|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전년도 시행계획추진실적보고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8·2·24> | 좌동 |
| 1. 진단자 | 좌동 |
| 2. 진단대상 | 좌동 |
| 3. 진단내용 | 좌동 |
| 4. 진단결과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③ 진단결과 장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진단대상이 2이상의 지정행정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진단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진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진단의 시기 및 대상업체의선정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97·5·7>[본조신설 85·6·29] | 좌동 |
|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8·25> | 좌동 |
| 1.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취소 | 좌동 |
| 2. 법 제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청문 | 좌동 |
| 3. 삭제 <2005·8·25> | 좌동 |
| 4. 삭제 <2005·8·25>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99·2·8, 2005·8·25> | 좌동 |
| 1.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및 자격증명서의 교부 | 좌동 |
| 2.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목의 1에해당하는 자에 대한 진단의 실시 | 좌동 |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 좌동 |
|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받은 자 | 좌동 |
| 마.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자 | 좌동 |
| 바. 「삭도·궤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99·2·8] | 좌동 |
| 제20조(과태료)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 지정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5·8·25>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 지정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3·8·30, 94·12·23 대령14447, 2004·3·17, 2005·8·25> | 좌동 |
| ③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금액은별표 4와 같다.<개정 88·2·24>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 지정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신설 88·2·24, 94·12·23 대령14447, 2005·8·25> | 좌동 |
| ⑤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본조신설 85·6·29] | 좌동 |
| 제21조 삭제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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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8·25 대령19018> 이 영은 200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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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36>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 또는 1급 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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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교통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차량등의 사용자의 범위 | 좌동 |
| [별표 2] 교통안전관리자의 시험과목 | 좌동 |
| [별표 3] 시험의 일부면제대상자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의 범위 | 좌동 |
|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