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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정부청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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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9-26정부청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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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청사"라 함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과 그 대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 일부를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청사로보지 아니한다. <개정 91·3·19> |
좌동 |
| 1. 국방 또는 군사시설 | 좌동 |
| 2. 행형시설 | 좌동 |
| 3. 교육시설 | 좌동 |
| 4. 의료시설 | 좌동 |
| 5. 재외공관용 청사 | 좌동 |
| 6. 시험·연구시설 | 좌동 |
| 7. 관람집회 또는 전시시설 | 좌동 |
| 8. 기타 시설 사용의 주목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 또는 공무원의주거용이 아닌 시설 | 좌동 |
|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 좌동 |
| ① 청사의 수급 및 관리는 총무처장관이 조정·총괄한다. | ① 청사의 수급 및 관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총괄한다. <개정 2003·9·26> |
| ② 국유의 청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관리한다. | ② 국유의 청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3·9·26> |
| 1. 합동청사, 청사의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청사 기타 총무처장관이 직접 관리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반회계 청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관리청지정절차를 거쳐 총무처장관이 관리한다. | 1. 합동청사, 청사의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청사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관리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반회계 청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관리청지정절차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한다. |
| 2. 제1호 이외의 청사는 총무처장관의 배정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 2. 제1호 이외의 청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배정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
| ③ 일반회계에서 임차한 청사는 총무처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지방행정기관 기타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임차청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 ③ 일반회계에서 임차한 청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지방행정기관 기타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임차청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3·9·26> |
|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 좌동 |
| ① 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
| ② 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및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및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
| ③ 총무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9·5·24>[전문개정 91·3·19]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9·5·24, 2003·9·26>[전문개정 91·3·19] |
|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청사를 취득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청사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때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99·5·24> | 좌동 |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
| ④ 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예산에 따라 청사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청사에관한 다음의 기본설계도서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무처장관은 제출받은 기본설계도서를 검토·조정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삭제 <2003·9·26>[전문개정 91·3·19] |
| 1. 배치도 | 삭제 |
| 2. 건물 각층의 건축평면도 | 삭제 |
| 3. 연면적대비표[전문개정 91·3·19] | 삭제 |
| 제6조(청사의 배정요청) | 좌동 |
| ① 기관의 신설, 기구의 확대 또는 정원의 증원등 청사의 추가수요를 가져올 직제를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총무처장관에게 직제의 제정 또는개정을 요청할 때 청사의 추가배정을 동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청사수급관리계획안에 따라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기관의 신설, 기구의 확대 또는 정원의 증원등 청사의 추가수요를 가져올 직제를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직제의 제정 또는개정을 요청할 때 청사의 추가배정을 동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청사수급관리계획안에 따라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9·26> |
|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제5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청사의 배정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99·5·24> |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청사의 배정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99·5·24, 2003·9·26> |
| 제7조(청사의 취득) | 좌동 |
| ① 청사의 취득은 신축·매입 또는 임차의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② 총무처장관이 제1항의 취득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장래의 계획과의연관성,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의 취득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장래의 계획과의연관성,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
| 제8조(청사의 합동화) | 좌동 |
| ① 총무처장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유관기관청사의 합동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유관기관청사의 합동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
| ② 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청사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지방행정기관청사와의합동청사를 취득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수 있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청사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지방행정기관청사와의합동청사를 취득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
| 제9조(실태조사등) | 좌동 |
| ① 총무처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사의 실태와 제2조 단서 각호의 시설의일부를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시설의 사무실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1·3·19>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조 단서 각호의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시설의 사무실관리실태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및 청사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
| ② 총무처장관은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청사의 관리상태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청사의 관리상태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
| 제10조(권한위임) 총무처장관은 이 영이 정한 그 권한의 일부를 정부청사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개정 91·3·19, 91·8·24, 94·12·23 대령14448, 96·12·31> |
제10조(권한위임) |
| 제11조(시행세칙) 청사의 배정기준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시행세칙)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5448호 정부청사조정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청사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각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청사는 이 영에 의한 청사의 배정과 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행정기관이 관리한다. ④(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0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부칙 <91·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3월 20일까지 제출한다. 부칙 <91·8·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3ㆍ9ㆍ26 대령181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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