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7-09-27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위생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6·8> |
좌동 |
| 제2조(위생업무) 위생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소독업무와 보건관리업무를 말한다.[전문개정 99·6·8] |
좌동 |
| 제3조(국가시험의 과목 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위생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9·27> | 좌동 |
| 1. 공중보건학 | 좌동 |
| 2. 환경위생학 | 좌동 |
| 3. 식품위생학 | 좌동 |
| 4. 위생곤충학 | 좌동 |
| 5. 위생관계법령(위생사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하수도법」과 그 하위법령)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한다.[전문개정 99·6·8] | 좌동 |
| 제4조(시험의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및 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9·14] |
제4조(시험의 실시) |
| 제5조(시험위원)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81·11·2, 98·9·14>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81·11·2, 98·9·14, 2008·2·29> |
| ② 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 좌동 |
| 제6조(시험의 응시 등) | 좌동 |
| ①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6·8> | ①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8, 2008·2·29>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8·2·29> |
| 제7조(합격자 결정)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상, 전과목총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제8조(면허증의 교부) | 좌동 |
|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법 제3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사본) | 좌동 |
| 2. 위생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법 제3조제1항제2호에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3.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에 해당되지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좌동 |
| 4. 사진 4매(응시원서 제출전 5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탈모 정면 상반신의 사진)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그 신청한 날부터 2월이내에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8]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그 신청한 날부터 2월이내에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전문개정 99·6·8] |
| 제9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지정·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
|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 | 좌동 |
|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비영리법인일 것[전문개정 99·6·8] | 좌동 |
|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6·8]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전문개정 99·6·8] |
| 제11조 삭제 <99·6·8> |
좌동 |
부칙 <2007ㆍ9ㆍ27 대령2028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및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생략 <44>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