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8-12-31 건축사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9-05-13건축사법 시행령
|
|---|---|
|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
좌동 |
| 제2조 삭제 <95·12·30> |
좌동 |
|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교통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5·7·18> [전문개정 95·9·2] |
좌동 |
| 제3조 삭제 <95·12·30> |
좌동 |
| 제4조 삭제 <2000·5·10> |
좌동 |
| 제5조(건축사자격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9·2, 2000·5·10,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에 비치하는 건축사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5·10, 2008·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5·10, 2008·2·29>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자격증 및 자격수첩의 서식은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4·12·23, 2000·5·10, 2008·12·31> | 좌동 |
| 제6조(사망신고) | 좌동 |
| ① 삭제 <2000·5·10> | 좌동 |
| ②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사의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5·10, 2008·2·29> | 좌동 |
| 제6조의2(자격취소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주계단(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3·18, 2005·7·18>[전문개정 2000·5·10] |
좌동 |
| 제6조의3(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 좌동 |
| 1. 경력증명서 | 좌동 |
| 2.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합격예정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대령19507, 2007·6·28> | 좌동 |
| 1. 주민등록표 초본 및 호적등본(합격예정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합격예정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기사 또는 산업기사자격증 [본조신설 2000·5·10] | 좌동 |
| 제7조(시험과목의 면제)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건축사자격시험과목중 대지계획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5·10, 2002·3·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8>[전문개정 95·9·2] | 좌동 |
| 제7조의2(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 2005·7·18, 2006·6·12 대령19507, 2008·2·29> | 좌동 |
| 1. 삭제 <2006·6·12 대령19507> | 좌동 |
| 2. 경력증명서(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학력증명서 | 좌동 |
| ③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및 호적등본"은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본다. <개정 2006·6·12 대령19507>[본조신설 95·9·2] | 좌동 |
| 제8조(시험과목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9·2, 2000·5·10, 2002·3·18, 2005·7·18> | 좌동 |
| 1. 건축사자격시험과목 | 좌동 |
| 가. 대지계획 | 좌동 |
| 나. 건축설계1 | 좌동 |
| 다. 건축설계2 | 좌동 |
| 2. 건축사예비시험과목 | 좌동 |
| 가. 건축구조 | 좌동 |
| 나. 건축시공 | 좌동 |
| 다. 건축계획 | 좌동 |
| 라. 건축법규 | 좌동 |
| ② 삭제 <89·7·5>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82·7·14, 89·7·5, 94·12·23, 2008·2·29> [전문개정 79·11·5] | 좌동 |
| 제9조(시험방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은실기시험으로, 건축사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0·5·10>[전문개정 95·9·2] |
좌동 |
| 제10조(합격기준 등) | 좌동 |
| ①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매과목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그 시험 직후에 시행되는 연속한 3회의 시험에서 당해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5·7·18> | 좌동 |
| ②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전문개정 95·9·2] | 좌동 |
| 제11조(시험시행공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30일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9·2, 2008·2·29> |
좌동 |
| 제12조(경력의 인정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은 전기간, 2등급은 그 80퍼센트, 3등급은 그 60퍼센트를 각각 인정한다. <개정 94·12·23, 95·9·2, 2008·2·29> |
좌동 |
| 제13조(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건축사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자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14조제1항 및 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0·5·10] | 좌동 |
| 제14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89·7·1> | 좌동 |
| ②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95·9·2, 2006·6·12 대령19513, 2008·2·29> | 좌동 |
|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건축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서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5·10, 2005·7·18, 2008·2·29> | 좌동 |
| ④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0·5·10>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본다. <신설 2000·5·10> | 좌동 |
|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0·5·10> | 좌동 |
| 제15조 삭제 <2000·5·10> |
좌동 |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0·5·10> | 좌동 |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5·10> | 좌동 |
| 제17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좌동 |
| 제18조(간사 및 서기) | 좌동 |
|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해양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4·12·23, 2008·2·29> | 좌동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좌동 |
| 제1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85·6·15] |
좌동 |
|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5·10, 2008·2·29> |
좌동 |
| 제21조 삭제 <2000·5·10> |
좌동 |
| 제21조의2(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 | 좌동 |
| ① 삭제 <2002·3·18> | 좌동 |
| ②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계약을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5·10> | 좌동 |
| ③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설계도서와 감리보고서에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본조신설 95·9·2] | 좌동 |
| 제22조(건축사업무신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시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 2004·3·17, 2005·7·18, 2007·6·28, 2008·2·29> |
좌동 |
| 1. 자격증 사본 | 좌동 |
| 2. 삭제 <2000·5·10> | 좌동 |
| 3. 사무실보유증명서 | 좌동 |
| 4. 삭제 <2007·6·28> [전문개정 95·9·2] | 좌동 |
| 제23조(신고기준) | 좌동 |
| ① 삭제 <95·9·2> | 좌동 |
| ② 삭제 <85·6·15> | 좌동 |
| ③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한다. <개정 80·5·26, 2000·5·10> | 좌동 |
| ④ 삭제 <82·7·14> | 좌동 |
| ⑤ 삭제 <80·5·26> | 좌동 |
| 제24조(신고필증의 교부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제한사유가 없는 한 건축사업무신고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9·2, 2000·5·10,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건축사업무신고부와 신고필증의 서식 및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2000·5·10, 2008·2·29> | 좌동 |
| 제25조 삭제 <2000·5·10> |
좌동 |
| 제26조 삭제 <95·9·2> |
좌동 |
|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2000·5·10> |
좌동 |
| 제29조(건축사업무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건축사업무신고사항"이라 함은 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개정 2000·5·10>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 2008·2·29> [전문개정 95·9·2] | 좌동 |
| 제29조의2(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건축사업무신고(법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업무신고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업무정지명령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00·5·10] |
좌동 |
| 제29조의3(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법 제29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취소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0·5·10>[본조신설 95·9·2] |
좌동 |
| 제30조(건축사등의 연수교육) | 좌동 |
| ①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일시·교육장소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9·2,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기간은 연간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연수교육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연수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그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5·6·15, 94·12·23, 95·9·2, 2008·2·29> [전문개정 81·7·14] | 좌동 |
|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9·2>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업 | 좌동 |
| 4.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5.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회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자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2조 삭제 <95·9·2> |
좌동 |
| 제33조 삭제 <2000·5·10> |
좌동 |
| 제34조(과태료의 부과)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①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위반행위·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명시한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95·9·2> | 삭제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2004·3·17, 2008·2·29> | 삭제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4·12·23, 2008·2·29> [본조신설 85·6·15] | 삭제 |
|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31, 2000·5·10, 2008·2·29> | 좌동 |
| 1. 제8조제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 좌동 |
| 1의2.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처분내용의 통지 | 좌동 |
|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접수 | 좌동 |
| 2의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신고의 접수 | 좌동 |
|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등의효력상실처분·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 좌동 |
| 3의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정리 | 좌동 |
| 3의3. 법 제28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관한 청문 | 좌동 |
|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 좌동 |
| 5.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0·5·10, 2002·3·18, 2008·2·29> | 좌동 |
|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의 접수 | 좌동 |
| 2. 법 제13조 내지 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 | 좌동 |
| 3.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 좌동 |
| 4.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업무수행신고의 접수 | 좌동 |
| ③ 도지사 및 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이나 처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95·9·2] | 좌동 |
| 제36조(연수교육수탁기관의 장의 보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계획 및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5·9·2, 2008·2·29> [본조신설 85·6·15]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1>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5ㆍ13 대령2148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
|
| [별표 1] 업무정지 등 처분기분 | |
| [별표 2] 삭제 | 좌동 |
| [별표 3]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