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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3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12-07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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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보수와 전투경찰대원의 복무·징계 기타「전투경찰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3> |
좌동 |
| 제2조(용어의 정의) | 좌동 |
| ①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3·8·31, 87·12·31, 91·7·30, 96·8·8, 2005·6·13, 2006·6·29, 2007·9·20, 2009·11·23> | 좌동 |
|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진급·전보·파견·휴직·해임·퇴직·정직·직위해제·복직·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 좌동 |
| 2. "국가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6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경찰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3. "소속기관등"이라 함은 경찰청·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지방경찰청·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 좌동 |
| 4. "작전전투경찰순경"이라 함은 법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 좌동 |
| 5. "의무전투경찰순경(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의3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지휘관"이라 함은 전투경찰대장과 기타 전투경찰순경이 배치된 국가경찰기관의 장(주무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93·12·31, 2006·6·29> | 좌동 |
| 제3조(전투경찰순경의 계급) | 좌동 |
| ① 전투경찰순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76·12·31> 특경 수경 상경 일경 이경 |
좌동 |
| ② 법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초임계급은이경으로 한다. <개정 76·12·31, 81·9·5, 83·8·31> | 좌동 |
제2장 임용 |
좌동 |
| 제4조(임용권) | 좌동 |
| ① 전투경찰순경의 임용권은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이 이를 행사한다. <개정 83·8·31, 91·7·30, 96·8·8, 2005·6·13> | 좌동 |
|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신규채용이나 인원의 조정을 위하여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개정 91·7·30, 96·8·8> | 좌동 |
| ③ 소속기관등의 장이 전투경찰순경을 다른 소속기관에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1·7·30, 96·8·8> | 좌동 |
| 제5조(의무경찰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시험실시 구분) | 좌동 |
|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임용예정자를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8세이상의 제1국민역 또는보충역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원에 의한 공개경쟁선발시험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96·8·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경찰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이하"의무경찰선발시험"이라 한다)은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91·7·30, 96·8·8>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경찰임용예정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제2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병과하는 경우, 전산처리 및 운전등의 특수업무에 대한소요인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기자격증소지자를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특기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기시험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경찰선발시험은 다음 구분에 의한 단계에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좌동 |
| 1. 제1차시험: 신체검사 | 좌동 |
| 2. 제2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 좌동 |
| 3. 제3차시험: 면접시험[전문개정 83·8·31] | 좌동 |
| 제5조의2(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작성) | 좌동 |
| ① 의무경찰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자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9·3·3> | 좌동 |
| 1. 제1차시험의 합격자결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가의여부를 판정하여 합격, 불합격으로 결정한다. | 좌동 |
| 2.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제3차시험에서 불합격될 인원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또는실기시험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 좌동 |
| 3.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되, 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및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한 귀가자를 예상, 약간의 후보인원을 가산하여결정한다. | 좌동 |
|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경찰선발시험에 지원한 자에 대하여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명단을 작성하여야 하며, 단계별 시험결과를 기록하여야한다.[본조신설 83·8·31] | 좌동 |
| 제6조(의무경찰임용예정자의 추천) | 좌동 |
|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임용예정자를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의무경찰임용예정자로 최종합격된 자를 추천하되, 그 기별우선순위는 연장자순에의한다. <개정 91·7·30, 96·8·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되, 의무경찰임용예정자의입영예정일 6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3·8·31] | 좌동 |
| 제7조(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과 기준) | 좌동 |
| ① 신체검사는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에 의하여 행하되, 경찰청장 또는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실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91·7·30, 96·8·8> | 좌동 |
| ② 면접시험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응시서류에 대한 심사와 적성검사에의하되, 그 방법 및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91·7·30,96·8·8> | 좌동 |
| ③ 제1항의 신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83·8·31] | 좌동 |
| 제8조(필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과 방법) | 좌동 |
| ①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과목은 국어·국사및 일반상식으로 하고, 그 출제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등에 관하여는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91·7·30, 96·8·8> | 좌동 |
| ② 필기시험의 출제수준은 고등학교졸업정도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출제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91·7·30, 96·8·8>[본조신설 83·8·31] | 좌동 |
| 제9조(응시서류) | 좌동 |
| ① 의무경찰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94·10·6, 96·8·8, 2004·3·17, 2005·6·13, 2006·6·12> | 좌동 |
| 1. 신원진술서(사진첩부) 4통 | 좌동 |
| 2.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1통 | 좌동 |
| 3. 삭제 <2006·6·12> | 좌동 |
| 4. 삭제 <2006·6·12> | 좌동 |
| 5. 학력증명서(최종학교) 1통 | 좌동 |
| 6. 삭제 <2006·6·12>[전문개정 88·5·1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 좌동 |
| 1. 병적증명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대상자에 한하며,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것) | 좌동 |
| 2. 국가유공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 좌동 |
| 3. 호적등본 | 좌동 |
| 제10조(입영명령서의 교부) 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입영일자를 지정한 입영명령서를 입영기일 30일전에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조치하고, 그 뜻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0·4·30, 91·7·30, 94·10·6, 96·8·8, 2005·6·13> |
좌동 |
| 제11조(임용일자) | 좌동 |
| ① 전투경찰순경의 신규채용일 및 퇴직일과 「병역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전환복무된 자로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자의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의임용일 및 복무기간만료일은 각각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그들의 전환복무 및 전역일자와 같은 날짜로 한다. <개정 83·8·31, 84·9·22, 90·4·30, 94·10·6, 99·3·3, 2005·6·13> | 좌동 |
| ②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병역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을 복무기간 만료일로 한다. <개정 86·10·25, 90·4·30, 94·10·6, 99·3·3, 2005·6·13>[전문개정 82·3·23] | ②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병역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을 복무기간 만료일로 한다. <개정 86·10·25, 90·4·30, 94·10·6, 99·3·3, 2005·6·13, 2009·12·7>[전문개정 82·3·23] |
| 제12조(국가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소정의 복무를 마친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81·9·5, 83·8·31, 91·7·30, 96·8·8, 2005·6·13, 200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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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전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가 일반경찰로 전과하고자 할 때에는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전투경찰대에서 근무한 후 전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9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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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전투경찰순경의 진급) | 좌동 |
| ①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은 진급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자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다만, 특경은 수경중 전투경찰대의 분대장 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부사관학교 또는중앙경찰학교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이수한 자중에서 진급시킨다. <개정 81·9·5, 84·9·22, 87·6·25, 87·12·31,91·7·30, 96·8·8, 2001·3·27> | 좌동 |
② 제1항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이나 기타결원보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단축할 수있다. <개정 76·12·31, 79·7·13,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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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항의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76·12·31, 83·8·31> | 좌동 |
| 1. 복무를 이탈한 기간(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귀대 또는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 | 좌동 |
| 2. 전공상 이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기간 | 좌동 |
| 3. 휴직기간 | 좌동 |
| 4. 징계처분중에 있는 기간 | 좌동 |
| 5. 직위해제중에 있는 기간 | 좌동 |
| ④ 삭제 <2005·6·13> | 좌동 |
| ⑤ 삭제 <81·9·5> | 좌동 |
| 제14조의2(진급후보자서열명부작성 및 진급발령)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소속전투경찰순경중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달한 자와 다음달 1일까지진급최저복무기간에 달할 자에 대하여 매월 20일까지 경력점수 9할, 상훈점수 1할의비율에 의하여 계급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진급후보자서열명부를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경력 및 상훈점수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83·8·31> | 좌동 |
| ③ 제1항의 진급후보자서열명부 작성에 있어서 총점이 동점인 자의 명부순위는현계급진급일자순에 의하되, 현계급진급일자도 같은 경우에는 군번순에 의한다. | 좌동 |
| ④ 진급발령은 제1항의 진급후보자서열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계급별로 결원에 따라서열순에 의하여 매월 1일자로 발령한다.[전문개정 81·9·5] | 좌동 |
| 제15조(진급의 제한) 전투경찰순경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급할 수 없다.<개정 83·8·31> |
좌동 |
| 1. 포로가 되었거나 행방불명된 자 | 좌동 |
| 2. 2월이내에 퇴직이 예상되는 자 | 좌동 |
| 3.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6월 감봉 4월 영창 3월 근신 2월 견책 1월 |
좌동 |
| 4. 복무이탈중에 있는 자 | 좌동 |
| 5. 직위해제기간·휴직기간 또는 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전문개정 78·3·18] | 좌동 |
| 제16조(전투유공자의 특별승진) | 좌동 |
| ① 전투경찰순경으로서 전사자·순직자·직무수행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이하"전투유공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조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83·8·31, 2005·6·13> | 좌동 |
|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83·8·31> | 좌동 |
| 1. 전투에 있어서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발군의 공을 세운 자 | 좌동 |
| 2.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대원의 귀감이되는 자 | 좌동 |
| 3. 간첩을 체포한 자 | 좌동 |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전투유공자를 특별진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에 대하여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83·8·31>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절차 및 요령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정한다. <개정 91·7·30, 96·8·8> | 좌동 |
| 제17조(승진임용의 제한) 전투경찰대원인 경사·경장·순경으로서 영창 또는 근신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
좌동 |
| 1. 영창의 경우 10월 | 좌동 |
| 2. 근신의 경우 8월 | 좌동 |
제3장 복무 |
좌동 |
| 제18조(선서) 전투경찰순경은 임용시에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본인은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서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치며필승의 신념으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개정 91·7·30> |
좌동 |
| 제19조(성실근무) | 좌동 |
| ①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근무수칙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91·7·30,96·8·8> | 좌동 |
| 제20조(내무생활)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복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전투경찰대의 대장 또는 국가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무생활을 한다. <개정 91·7·30, 2006·6·29> |
좌동 |
| 제21조(증명서의 휴대) 전투경찰순경이 지정된 지역에서 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외에서 숙박을 할 때와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때에는 소정의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귀대하였을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휴가 및 출장중 유고연락) 휴가 또는 출장중의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천재·지변 기타 사고로 인한 교통두절 또는 일신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일내에 귀대할 수 없을 때에는 인근 전투경찰대 또는 국가경찰기관에 연락하여 그 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가능한한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
좌동 |
| 제23조(점호) | 좌동 |
| ① 전투경찰대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호부를 비치하고대원의 일일업무수행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인원의 점검과 그 상태, 명령 및 회보의하달, 제규정의 이행, 청소정돈, 개인장비의 보존과 손실상태등을 검사한다.<개정 91·7·30, 96·8·8> | 좌동 |
| ② 제1항의 점호부를 비치한 때에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상황카드는 이를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6·13> | 좌동 |
| 제23조의2(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 좌동 |
| ①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전투경찰순경은 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탈영으로처리하고, 15일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개정 87·6·25> | 좌동 |
| ② 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징계조치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 좌동 |
| ③ 제1항의 탈영삭제로 처리된 자는 현원에서 제외하며 귀대 또는 체포된 때에는지체없이 복귀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8·3·18] | 좌동 |
| 제24조(복제) 전투경찰순경의 복제의 종류와 제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9, 2008·2·29>[전문개정 83·8·31] |
좌동 |
| 제25조 삭제 <79·7·13> |
좌동 |
| 제26조(휴가) | 좌동 |
| ① 전투경찰순경의 휴가는 연가·공가·청원휴가·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연가는 연 25일이내에서 1회 또는 2회이상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개정 93·12·31> | 좌동 |
| ③ 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 좌동 |
| 1. 공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된 때 | 좌동 |
|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좌동 |
| 3. 공무로 인한 상이·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 좌동 |
| ④ 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 좌동 |
| 1. 본인의 상이·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연 2월이내 | 좌동 |
| 2. 직계가족의 상이·질병으로 본인의 간호를 요할 때에는 연 20일이내 | 좌동 |
| 3.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연 14일이내 | 좌동 |
| ⑤ 위로휴가는 훈련·검열 기타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에 7일이내의 기간을정하여 허가한다. | 좌동 |
| ⑥ 포상휴가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83·8·31, 2005·6·13> | 좌동 |
| ⑦ 삭제 <93·12·31> | 좌동 |
| 제27조(전투경찰순경의 검문) | 좌동 |
| ① 전투경찰순경이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검문을 행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피질문자를 인근 국가경찰기관에 동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 좌동 |
| ② 전투경찰순경의 검문은 대간첩작전 및 경비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최소한도내에서 행하여야 하며, 검문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의2(전투경찰순경의 무기사용) 전투경찰순경은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문이나 기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문등 경비목적으로 3회이상 정지를 명하여도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4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특히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83·8·31, 2005·6·13>[본조신설 79·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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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3(무기사용의 보고) 전투경찰순경이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없이 지휘관 또는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7·30>[본조신설 79·7·13] |
좌동 |
제4장 신분보장 |
좌동 |
| 제2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전투경찰순경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휴직·면직·퇴직 또는 직위해제를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78·3·18> |
좌동 |
| 제29조(당연퇴직) 전투경찰순경이 복무중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에는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84·9·22, 2000·7·1>[전문개정 83·8·31] |
좌동 |
| 제30조(직권면직)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전투경찰순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78·3·18, 83·8·31, 84·9·22, 87·6·25, 2000·7·1> | 좌동 |
| 1. 전상·공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 좌동 |
| 2. 간질·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등 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 좌동 |
| 3.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자가 그 휴직기간이 만료된후에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 좌동 |
| 4.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휴직된 자가 그 휴직기간만료일까지 생사 또는 소재지가 불명할 때 | 좌동 |
| 5.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중 제29조의 규정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투경찰순경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립병원장 또는 국군병원장이 판정한 진단서에 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소속국가경찰기관의 장의 사망보고서에 의하여,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각각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병역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가 5급 및 6급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83·8·31, 87·6·25, 94·10·6, 2005·6·13, 2006·6·29> | 좌동 |
| 제31조(휴직)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전투경찰순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개정 78·3·18, 83·8·31> | 좌동 |
| 1. 복무중 전상·공상외의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때 | 좌동 |
| 2.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중에 그 생사가불명하게 된 때 | 좌동 |
| 3. 전란 또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 또는 함정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사가불명하게 된 때 | 좌동 |
|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 좌동 |
| 5. 제26조제4항제1호의 휴가기간이 만료된 자가 계속 가료를 요할 때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휴직기간은 6월이내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휴직기간은3년이내로, 제1항제4호의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개정 78·3·18>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에 의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중의 치료 기타 절차에 관하여는 경찰청장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91·7·30, 96·8·8> | 좌동 |
| 제32조(휴직의 효력) | 좌동 |
| ① 휴직중인 전투경찰순경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임용권자는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전투경찰순경은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를제외하고는 복직된다. | 좌동 |
| 제32조의2(포로된 전투경찰순경의 인사처리) | 좌동 |
| ①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중인 자는포로로 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포로로서 관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91·7·30, 96·8·8> | 좌동 |
| 1. 억류기간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자 | 좌동 |
| 2.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자 | 좌동 |
| 3. 억류기간중 사망한 자 | 좌동 |
| 4. 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② 포로로 관리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의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78·3·18] | 좌동 |
| 제33조(직위해제)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그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그 직위를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83·8·31> | 좌동 |
|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자 | 좌동 |
| 2. 징계의결의 요구중인 자 | 좌동 |
| 3.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 자 | 좌동 |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 그 사유가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직위해제된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소기각·무죄·면소 또는 형의 면제의재판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83·8·31> | 좌동 |
| 제34조(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 좌동 |
| ① 「병역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되어 법 제2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에 대한 전환복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83·8·31, 84·9·22, 90·4·30, 94·10·6, 97·5·27, 99·3·3, 2001·9·15, 2005·6·13> | 좌동 |
| 1. 휴직·정직·영창 및 직위해제기간 | 좌동 |
| 2. 복무를 이탈한 기간(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귀대 또는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 | 좌동 |
| ②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의 처분을 받은 자가 복직한 때와 영창의 처분을 받은자가 그 집행이 종료한 때 및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한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해양경찰청장은 그 자의 인적사항과 그 처분기간 또는 복무이탈기간을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1·9·5, 91·7·30, 94·10·6, 96·8·8,97·5·27> | 좌동 |
| ③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불기소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83·8·31, 84·9·22, 99·3·3> | 좌동 |
| 제34조의2(퇴직보류) 전투경찰순경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직발령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94·10·6, 97·5·27> |
좌동 |
| 1. 복무이탈 또는 실종된 때 | 좌동 |
| 2. 휴직·정직·영창 및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 좌동 |
| 3. 전상·공상 또는 그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입원가료중에 있을 때(의사의치료중지판정을 받은 자와 전상·공상자로서 퇴직을 원하는 자는 제외한다)[본조신설 83·8·31] | 좌동 |
| 제35조(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 | 좌동 |
| ①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복무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게 하기위하여 소속기관등에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둔다. <개정 87·6·25, 91·7·30> | 좌동 |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감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등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91·7·30, 2006·6·29> | 좌동 |
| ③ 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심사대상자 또는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삭제 <99·4·9> | 좌동 |
| ⑥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91·7·30, 96·8·8> | 좌동 |
| 제36조(심사요구)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전투경찰순경중 제3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87·6·25, 91·7·30> |
좌동 |
| 제36조의2(전·공사상심사위원회) | 좌동 |
| ①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와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전·공사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등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87·6·25, 91·7·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전투경찰순경중 제3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와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87·6·25, 91·7·30>[본조신설 83·8·31] | 좌동 |
| 제36조의3(부적합한 자의 인사처리) | 좌동 |
|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투경찰순경이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해당하고 「병역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가 5급 및 6급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1·7·30, 96·8·8, 99·3·3, 2005·6·13>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복무해제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94·10·6, 96·8·8, 99·3·3, 2005·6·13>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복무해제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94·10·6, 96·8·8, 99·3·3, 2005·6·13, 2009·12·7> |
|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한 경우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병역처분변경이 통보된 자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1·7·30,94·10·6, 96·8·8, 99·3·3>[본조신설 87·6·25] | 좌동 |
제5장 징계 및 소청 |
좌동 |
| 제37조(영창·근신의 집행) | 좌동 |
| ① 영창 또는 근신의 징계는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가 집행한다. | 좌동 |
| ② 영창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구금장을 관리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 좌동 |
| ③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가 영창·근신의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결과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소청의 제기) | 좌동 |
| ① 전투경찰대의 경사·경장·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15일이내에 소청서에 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각기 소속에 따라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8·31, 87·12·31, 91·7·30>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피소청인은 당해 징계처분의 집행권자(파면·정직처분에 있어서는그 처분의 제청권자)로 한다. | 좌동 |
| 제39조(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38조의 소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소청의 심사를 하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위원은 5인이상 7인이내로 한다. <개정 83·8·31,87·12·31, 91·7·30>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청의 요지를 피소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위원회의 심사) | 좌동 |
| ① 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감정 기타사실조사나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제41조(위원회의 처리기간) 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42조(소청인의 진술권) | 좌동 |
| ①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 좌동 |
| 제43조(위원회의 결정) | 좌동 |
| ①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친족의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4조(결정의 효력)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
좌동 |
| 제45조(결정서의 송부) 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의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각각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장 기본용품비 |
좌동 |
| 제46조 및 제47조 삭제 <82·12·20> |
좌동 |
| 제48조(기본용품비의 지급) | 좌동 |
| ① 전투경찰순경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용품비를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기본용품비의 액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1·7·30, 94·12·23, 96·8·8, 99·5·24, 2008·2·29> | 좌동 |
제7장 보상 |
좌동 |
| 제49조(사망급여금)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전투경찰순경의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4·9, 2005·6·1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86·10·25, 97·9·30, 2005·6·13> | 좌동 |
| 제50조(상이급여금) | 좌동 |
① 국가보훈처장은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중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개정 83·8·31, 86·10·25, 87·10·26, 2000·7·1>
|
좌동 |
| ② 제1항의 상이등급 구분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예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정도에 따른 상이등급에 의한다. <개정 86·10·25, 97·9·30, 2005·6·13> | 좌동 |
| 제51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상이급여금을 받은 자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상이급여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제52조 삭제 <83·8·31> |
좌동 |
| 제53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상이)확인서를 첨부한통보서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이급여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의 사본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6·10·25, 91·7·30, 96·8·8>[전문개정 83·8·31] |
좌동 |
| 제54조(급여금의 시효) 급여금은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86·10·25, 93·12·31> |
좌동 |
| 제55조(급여금 청구절차등)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개정 86·10·25> |
좌동 |
| 제56조(보상)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라 함은 상이정도가예우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에 해당하는 심신의 장애를 입고 퇴직하거나 면직된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유족"이라 함은 전투경찰순경의 사망 당시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예우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말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예우법 제4조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전상군경 또는공상군경으로 보고,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예우법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실시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우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4항의 사망 또는 상이확인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96·8·8>[전문개정 86·10·25] | 좌동 |
| 제57조(부상자등의 가료) | 좌동 |
| ① 전투경찰순경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가료신청서에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부상(질병)확인서를 첨부하여국가의 의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의료시설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부상(질병)의 가료신청은 가료를 받고자 하는의료시설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가료신청서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의료시설을 지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군의료시설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④ 가료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해양경찰청장은 경찰병원 이외의 국가의료시설에서 전투경찰대원을 가료시키고자 할때에는 미리 가료할 환자의 수와 치료비에 관한 예산편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96·8·8> | 좌동 |
제8장 보칙 |
좌동 |
| 제58조(준용규정) | 좌동 |
| ① 전투경찰순경의 임용·보수·여비·복무·보상 및 징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법령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83·8·31, 91·7·30, 98·2·24, 2005·6·13> | 좌동 |
| 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제6조·제33조·제34조 및 제44조 내지제46조 | 좌동 |
| 2. 「경찰공무원복무규정」 | 좌동 |
| 3. 「경찰공무원징계령」 | 좌동 |
| 4. 「공무원여비규정」 | 좌동 |
| ② 소청절차규정 제2조제1항·제3조·제4조·제6조 내지 제12조·제14조와 제15조는전투경찰대의 경사·경장·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의 소청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59조(입영계획의 통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전투경찰순경임용예정자와 법 제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전투경찰대복무예정자로서 다음 해에 입영할 자의 수와 입영시키고자 하는 부대 및기일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96·8·8>[전문개정 83·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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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대원의 정원) 전투경찰대의 대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정하되, 정원을 초과하여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결정한다. <개정 91·7·30, 96·8·8>[전문개정 83·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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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고발절차등) | 좌동 |
| ① 지휘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전투경찰순경중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에 위반한 자를 고발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고발장을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 좌동 |
| ② 지휘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경찰순경을 고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소속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83·8·31, 87·12·31,91·7·30> | 좌동 |
| ③ 지휘관은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발생하였을때에는 그 동기, 개전의 정의 유무, 평소의 성행, 근무실적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고발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동조제5항, 법 제10조제2항,동조제6항, 동조제7항 또는「형법」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에위반한 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83·8·31, 2005·6·13>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였을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62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91·7·30, 96·8·8>[본조신설 8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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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11ㆍ23 대령2184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 까지 생략 ⑦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⑧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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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12ㆍ7 대령2186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 까지 생략 ⑪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24조제3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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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의무경찰 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기준표 | 좌동 |
| [별표 2] 경력 및 상훈점수기준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의무경찰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의무경찰응시자명부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의무경찰임용후보자 추천명부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사망·상이)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피질문자 동행조치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상자·질병자)가료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부상·질병)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부상자·질병자)가료결정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고발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진급후보자서열명부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사망보고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