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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상표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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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상표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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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표등록에 관하여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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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등록사항) | 좌동 |
| ①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2·24, 99·6·30, 2005·6·30> | 좌동 |
| 1. 삭제 <2001·6·27> | 좌동 |
| 2. 법 제70조의2·법 제70조의3·법 제71조제1항·법 제72조제1항·법 제72조의2제1항·법 제73조제1항·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확정심결 | 좌동 |
| 3.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확정심결 | 좌동 |
| 4.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 좌동 |
| 5.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의 판결 | 좌동 |
| ② 법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1·6·27, 2005·6·30> [전문개정 90·8·28] | 좌동 |
| 제2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81·7·30, 90·8·28, 98·2·24,99·6·30, 200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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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 또는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의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국제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다만, 등록·국제등록의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법 제71조제1항·법 제72조제1항·법 제72조의2제1항·법 제73조제1항·법 제74조제1항 및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좌동 |
| 4.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특허법원에의 소가 있는 경우 | 좌동 |
| 5.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8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에의상고가 있는 경우 | 좌동 |
| 제3조(상표원부의 종류) | 좌동 |
| ① 상표원부는 상표등록원부·상표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 및 상표신탁원부로 한다. | 좌동 |
| ② 등록을 받은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상표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다만,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6·27> | 좌동 |
| ③ 심결 또는 판결의 원본에 의하여 제1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상표등록원부 또는 상표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에 그 심결 또는 판결의 요지를등록한 경우에는 그 원본은 상표등록원부 또는 상표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의일부로 본다. <개정 98·2·24, 99·6·30, 2001·6·27> | 좌동 |
| 제4조(직권에 의한 등록) 다음 각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8·2·24, 99·6·30, 2001·6·27, 2005·6·30> |
제4조(직권에 의한 등록) |
| 1. 상표권의 설정·소멸(포기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회복·존속기간의 갱신·상품분류전환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 | 좌동 |
| 2. 법 제71조제1항·법 제72조제1항·법 제72조의2제1항·법 제73조제1항·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5조의규정에 의한 심판의 확정심결 | 좌동 |
| 3.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확정심결 | 좌동 |
| 4.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 좌동 |
| 5.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의 판결 | 좌동 |
| 6. 혼동으로 인한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소멸 | 좌동 |
| 7.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하여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 좌동 |
| 8. 권리의 이전등록시 등록의무자의 주소의 변경(그 권리이전등록 신청시 제출한 읍·면·동 또는 등기관련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등록의무자의 상표등록원부상의 주소가 권리이전 등록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0·8·28] | 8. 권리의 이전등록 시, 말소등록 시 및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설정등록 시 등록의무자의 주소의 변경(그 권리이전등록 시, 말소등록 시 및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설정등록 시 제출한 시·군·구·읍·면·동 또는 등기 관련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거나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등록의무자의 상표등록원부상의 주소가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말소등록신청서 및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전문개정 90·8·28] |
| 제4조의2(등록신청) | 좌동 |
| ①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상표권의 이전등록은 그 신청서에 「상표법 조약」 제11조(1)(b)에 규정된 서류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2·29> | 좌동 |
| ④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분할등록은 등록명의인(상표권자에 한한다)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6·27] | 좌동 |
| 제5조(직권에 의한 예고등록) 특허청장은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청구가 있고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이에 대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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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신청서) | 좌동 |
| ① 이 영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8·28, 93·3·6, 98·2·24, 99·6·30, 2008·2·29> | 좌동 |
| ②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있다. <개정 90·8·28, 93·3·6, 98·2·24, 99·6·30, 2001·6·27, 2008·2·29> |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기명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있다. <개정 90·8·28, 93·3·6, 98·2·24, 99·6·30, 2001·6·27, 2008·2·29, 2008·12·31> |
| 1. 상표등록번호 또는 국제등록번호·상품류구분·지정상품 및 법 제5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이전할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 | 좌동 |
| 2. 등록의 목적이 상표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 | 좌동 |
|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정된변리사의 성명) | 좌동 |
| 5.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 | 좌동 |
| 6. 등록의 원인 | 좌동 |
| 7. 등록의 목적 | 좌동 |
| 8. 및 9. 삭제 <98·2·24> | 좌동 |
| 10.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 및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의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할 전용사용권 및 통상사용권의범위, 지정상품과 그 사용에 대한 대가, 그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 좌동 |
| 11.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할 지정상품 | 좌동 |
| 12.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하여 기재할 사항[전문개정 87·5·1] | 좌동 |
| 제7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 좌동 |
|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75·12·26, 80·12·24, 87·5·1, 90·8·28, 2001·6·27> | 좌동 |
|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내지 5. 삭제 <2001·6·27> | 좌동 |
| 6. 삭제 <98·2·24> | 좌동 |
| 7.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8. 삭제 <80·12·24> | 좌동 |
| 9.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하여 첨부할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서류의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27> | 좌동 |
| ③ 제1항제2호의 서류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류의 첨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1·6·27> | ③ 제1항제2호의 서류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류의 첨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1·6·27, 2008·12·31> |
|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의 원인이 상표권 그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포기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6·27> | 좌동 |
|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 좌동 |
| 2.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증명서 | 좌동 |
|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작성후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 좌동 |
| ⑤ 등록의 원인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등록령」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수리 이유를 통지받은 등록 신청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 좌동 |
| 1.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락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락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보완서류 | 좌동 |
| 제7조의2(특허청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등록령」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 ① 특허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제1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등록령」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특허청장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그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12·31> |
| 1. 신청인의 호적등·초본, 주민등록표등·초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증명서)그밖에 신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증명서)그밖에 신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작성후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 좌동 |
4.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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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01·6·27] | 좌동 |
| 제8조(등록의 순서) | 좌동 |
| ①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81·7·30, 90·8·28, 93·3·6, 98·2·24, 99·6·30, 2001·6·27, 2003·5·10, 2005·6·30>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권(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제외한다)의 설정의 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의 등록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등록료를 납부(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납부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결정시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라 한다)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의 수납정보가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되는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2008·2·29> | 좌동 |
| 제9조(경정) 특허청장은 제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등록한 이후에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당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부의 등록사항의 경정을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동 협정에 대한 의정서 공통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때에는 당해 등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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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준용규정) | 좌동 |
| ① 「특허등록령」중 제2조·제4조 내지 제7조·제9조 내지 제13조·제16조·제17조·제19조 내지 제22조·제25조·제27조 내지 제31조·제32조·제34조 내지 제38조·제42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은 상표에 관한 등록 및 그 절차와 상표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등록령」 제11조중 "특허권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특허등록원부를"은 "상표권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상표등록원부를"로 보고, 동령 제34조제1항제3호중 "특허번호"는 "상표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로, "특허원부"는 "상표원부"로 보며, 동항제8호의2 중 "제31조의2"는 "제7조의2"로 보고, 동령 제55조제1항 본문중 "특허권"은 각각 "상표권"으로 보며, 동항 단서중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 보고, 동령 제56조제1항중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는 "상표권 또는 그 상표에 관한 권리"로, "특허권 기타 특허에 관한 권리"는 "상표권 기타 상표에 관한 권리"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보며, 동령 제57조중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상표권 또는 그 상표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신탁원부상 수탁자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 보고, 동령 제58조 전단중 "이전등록"은 "등록"으로 본다. <개정 87·5·1, 2001·6·27, 2005·6·30> | 좌동 |
|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지정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상표권(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제외한다)의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등록령」 제34조제2항제3호중 "특허료를 전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료를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신설 2005·6·30> | 좌동 |
| 제11조(준용규정) 제1조의2·제2조 내지 제4조·제4조의2·제5조 내지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 내지제10조의 규정은 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27>[전문개정 98·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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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생략 ⑥상표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조제3항 본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⑦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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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22>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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