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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1-04 국제우편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11-09국제우편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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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우편에관한국제조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교환하는 우편물(이하 "국제우편물"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적용범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이하 "발송우편물"이라 한다) 및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우편물(이하 "도착우편물"이라 한다)의 취급에관하여는 협약과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우편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3조(고시사항)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76·4·26,81·8·28, 90·12·31, 95·12·29, 2001·9·12> |
좌동 |
| 1. 특별인출권(이하 "SDR"이라 한다)과 우리나라 화폐와의 환산율 | 좌동 |
| 2.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및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국제우편요금등"이라한다) | 좌동 |
| 3. 국제우편물의 중량단계와 소포우편물의 최대 규격 | 좌동 |
| 4. 및 5. 삭제 <2001·9·12> | 좌동 |
| 6. 국제우편물의 발송지역별 구분과 그 국명 및 지명 | 좌동 |
| 7. 멸실성 생물학적물질 및 방사능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나라 | 좌동 |
| 8. 규격외소포 및 취급주의소포를 접수하는 우체국 | 좌동 |
| 9. 항공서간의 견본과 중량 | 좌동 |
| 10. 삭제 <2001·9·12> | 좌동 |
| 11. 국제우편업무의 이용 제한·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12.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및 후납 취급우체국 | 좌동 |
| 13.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수량·취급요건·감액범위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보험취급한도액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4조(우리나라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업무) 협약에 규정된 국제우편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76·4·26> |
좌동 |
| 1. 삭제 <95·12·29> | 좌동 |
| 2. 과금별납 우편물의 취급 | 좌동 |
| 3.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우편물의 취급 | 좌동 |
| 4. 및 5. 삭제 <76·4·26> | 좌동 |
| 6. 삭제 <81·8·28> | 좌동 |
| 7. 소포우편물의 선적통지 | 좌동 |
| 8. 삭제 <81·8·28> | 좌동 |
| 제5조(국제우편요금등) | 좌동 |
| ① 국제우편요금등은 협약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0·12·31, 95·12·29> | 좌동 |
| ② 제12조의 특수취급에 관한 국제우편요금등중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요금은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79·6·4, 90·12·31, 95·12·29> | 좌동 |
| 제5조의2(요금등의 감액) | 좌동 |
| ① 국제우편요금등은 그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종류·수량·취급요건·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한 범위안에서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한다.[본조신설 2001·9·12] | 좌동 |
| 제6조(첨부물의 중량) 발송우편물에 붙인 부표 및 서류의 중량은 그 우편물의 중량에 산입한다. 그러나,우표(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포함한다) 및 통관검사용으로 붙인 서류의 중량은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76·4·26> |
좌동 |
| 제7조(국제반신우표권) | 좌동 |
| ① 만국우편연합국제사무국에서 발행된 국제반신우표권은 외국으로발송하는 항공보통서장의 최저 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한다.<개정 76·4·26, 90·12·31, 2005·11·4> | 좌동 |
| ②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국제반신우표권은 국내 우체국에서 교환하지 아니한다.<신설 81·8·28> | 좌동 |
| 제8조(발송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 좌동 |
| ① 발송우편물에는 그 표면에 수취인 및 발송인의 주소 우편번호(우편번호를 사용하는지역에 한한다) 및 성명을 지워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76·4·26> | 좌동 |
| ② 제1항의 기재사항은 로마문자와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우편물을 배달하는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자로 함께 기재할 수있다. 이 경우 나라의 이름과 도시의 이름은 대문자로 기재하고 밑줄을 긋지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 좌동 |
| ③ 발송우편물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발송인의 주소·성명 밑에 불어로기재하거나 그 우편물을 배달하는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자로 기재한다.이 경우 한글로 된 번역문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신설 90·12·31> | 좌동 |
| 제9조(국제우편요금등의 환부) | 좌동 |
| ① 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우편요금등을 환부하는 경우와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90·12·31, 95·12·29, 2001·9·12> | 좌동 |
| 1.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과다징수한 경우에는 그 과다징수한 국제우편요금등 | 좌동 |
| 2. 특수취급 국제우편물의 국제우편요금등을 받은 후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수취급수수료 | 좌동 |
| 3. 항공서간을 선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항공서간 요금과 해당 지역의 선편보통서장 최저요금과의 차액 | 좌동 |
| 4. 등기취급우편물·소포우편물 또는 보험서장의 망실·전부도난 또는 완전파손등의 경우에는 납부한국제우편요금등(등기·보험취급수수료를 제외한다) | 좌동 |
| 5. 행방조사청구에 의한 조사결과 그 귀책사유가 우편관서의 과실로 판명된 경우에는그 행방조사청구료 | 좌동 |
| 6.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된 우편물을 우편관서의 과실로 발송인에게환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 | 좌동 |
| 7. 외국으로 발송하는 특수취급되지 아니한 통상우편물이 우편관서의 취급과정에서파손된 경우에는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 | 좌동 |
| ② 국제우편요금등을 완납한 발송우편물을 수출금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발송인에게 환부한 경우에는 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우편요금등을 환부한다.다만, 발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0·12·31>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하는 국제우편요금등은 현금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0·12·31> | 좌동 |
| ④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우편물의 환부에 따른 국내우편에 관한 요금과 수수료에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90·12·31> | 좌동 |
| ⑤ 환부요금의 청구는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90·12·31> | 좌동 |
| ⑥ 금제품으로서 압수등에 의하여 환부되지 아니하는 우편물에 대한 국제우편요금등은환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90·12·31>[전문개정 81·8·28] | 좌동 |
| 제10조 삭제 <76·4·26> |
좌동 |
제2장 국제우편물의 종류 |
좌동 |
| 제11조(국제우편물의 종류) 국제우편물의 종류는 통상우편물·소포우편물 및 특급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한다. <개정 2001·9·12> |
제11조(국제우편물의 종류) |
① 국제우편물의 종류는 통상우편물·소포우편물 및 특급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한다. <개정 200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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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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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국제우편물의 특수취급) | 좌동 |
| ① 국제우편물의 특수취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1·8·28, 90·12·31,95·12·29> | ① 국제우편물의 특수취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1·8·28, 90·12·31,95·12·29, 2006·11·9> |
| 1. 항공 | 1. 삭제 <2006·11·9> |
| 2. 등기 | 좌동 |
| 3. 배달통지 | 좌동 |
| 4. 국제속달 | 좌동 |
| 5. 보험취급 | 좌동 |
| 6. 삭제 <2001·9·12> | 좌동 |
| 7. 기록배달우편 | 좌동 |
| 8. 삭제 <2001·9·12> | 좌동 |
| 9. 기타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업무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우편물의 특수취급의 종류별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본조신설 79·6·4] | ② 삭제 <2006·11·9>[본조신설 79·6·4] |
| 제13조(서장) 특정인에게 보내는 통신문을 기재한 우편물(타자한 것을 포함한다)과 봉함한통상우편물은 이를 서장으로 취급한다. 다만, 창구에서 접수한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과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함승인을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4>[전문개정 90·12·31] |
제13조(서장) |
| 제14조(우편엽서) | 좌동 |
| ① 우편엽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하 "관제엽서"라 한다)과 정부 이외의 자가조제하는 것(이하 "사제엽서"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관제엽서는 우편요금을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제엽서는 관제엽서에 준하여 조제하되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제14조의2(인쇄물) 「만국우편연합 통상우편 규칙」 제205조제4항의 우편물은 이를 인쇄물로 취급한다. <개정 2005·11·4>[전문개정 2001·9·12] |
제14조의2(인쇄물) |
| 제15조(항공서간) | 좌동 |
| ① 항공서간은 정부가 발행하는 것과 정부 이외의 자가 조제하는 것(이하"사제항공서간"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정부가 발행하는 항공서간에는 우편요금을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있다. <개정 95·12·29> | 좌동 |
| ② 항공서간은 원형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로 발송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항공서간에는 우표 이외의 물품을 붙이지 못하며 어떠한 것도 넣어서는 아니된다.<신설 81·8·28>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제항공서간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 좌동 |
| 1.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발송인이 아닌 자의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항공서간은 이를 항공서장우편물로 본다.<신설 81·8·28, 95·12·29> | 좌동 |
| 제16조 내지 제18조 삭제 <95·12·29> |
좌동 |
| 제19조(소포우편물의 구분)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소포우편물은 다음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11·4> |
좌동 |
| 1. 규격외소포우편물: 「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 규칙」에 규정된 일반적인 규격을초과하거나, 모양 또는 구조로 인하여 별도 취급이 필요한 소포우편물 | 좌동 |
| 2. 취급주의소포우편물: 취급중 파손의 우려가 커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소포우편물 | 좌동 |
| 3. 보통소포우편물: 규격외소포우편물 또는 취급주의소포우편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소포우편물[전문개정 2001·9·12] | 좌동 |
제3장 국제우편물의 취급 |
좌동 |
제1절 발송 |
좌동 |
| 제20조(국제우편물의 발송)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의 창구에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소포우편물 및 특급우편물은 발송인의 요청에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개정 81·8·28, 2001·9·1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의 창구에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소포우편물 및 특급우편물은 발송인의 요청에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개정 81·8·28, 2001·9·12, 2006·11·9> |
| 1. 소포우편물 및 특급우편물 | 좌동 |
| 2. 특수취급(항공취급은 제외한다)을 요하는 우편물 | 2. 특수취급을 요하는 우편물 |
| 3. 소형포장물 | 좌동 |
| 4. 통관검사를 받아야 할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 | 좌동 |
| 5. 요금별납·요금후납 또는 요금계기별납으로 하는 우편물 | 좌동 |
| 6. 항공취급으로 하는 점자인쇄물 | 좌동 |
| 7. 협약에서 정한 우편요금감면대상 우편물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우편물외의 국제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우편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용적이 크거나 동시에 다수를 발송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우체국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발송대상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로 인하여 발송할 수 없는 우편물에 대하여는당해국의 우편업무가 재개되면 지체없이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81·8·28> | 좌동 |
| ④ 발송우편물중 협약 및 이 영의 규정에 위반되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보완하여제출하게 하거나, 반송할 수 있다. <신설 81·8·28> | 좌동 |
| 제21조(발송우편물의 포장) | 좌동 |
| ① 발송인은 협약에서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 우편물의 성질·형태에 맞도록 견고하게포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발송인의 포장부실로 인하여 우편물의 송달과정에서 발생한 내용품의 파손·탈락또는 다른 우편물의 훼손 기타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발송인이 진다. | 좌동 |
| ③ 만국우편연합통상우편규칙 제205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발송 인쇄물을 봉함하여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체국장에게 승인서를 제출하여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2·31, 95·12·29, 2001·9·12>[전문개정 81·8·28] | ③ 삭제 <2006·11·9>[전문개정 81·8·28] |
| 제22조(우편낭배달인쇄물) 동일인이 동일수취인에게 한꺼번에 다량의 인쇄물을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우편낭으로 이를 발송할 수 있다.[전문개정 90·12·31] |
제22조(우편자루배달인쇄물) |
| 제23조 삭제 <95·12·29> |
좌동 |
| 제24조(우편물의 접수증) | 좌동 |
| ① 등기취급우편물 및 기록배달우편물의 발송인은 우편물을 발송할 때 그 우편물의접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발송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우편물접수증등본의 교부를 접수우체국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0·12·31> | 좌동 |
| ② 우편물을 발송한 후에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접수증을제시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개정 90·12·31> | 좌동 |
| ③ 다량의 기록취급우편물의 발송인에게는 연기식 우편물접수증의 용지를 미리교부하고 발송인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기재하게 하여 우편물과 함께 제출하게 할수 있다. <신설 81·8·28, 90·12·31> | 좌동 |
| 제25조(멸실성 생물학적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발송등의인가) | 좌동 |
| ① 멸실성 생물학적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이 들어 있는 물건을 발송하거나 수취하고자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기관임을 주무부장관이 증명하는서류(또는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추천서를 첨부하여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 좌동 |
| 1.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 좌동 |
| 2. 교환하고자 하는 나라의 이름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가 당해 우편물을 발송 또는수취함에 있어서 협약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있다. <개정 95·12·29> | 좌동 |
| ④ 멸실성 생물학적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은 통관검사 또는 방역검사를 받지아니하고는 국제우편물로 발송할 수 없다. | 좌동 |
| 제25조의2(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31] |
좌동 |
| 제26조(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계기별납 또는 후납) 발송우편물은 국내우편물 취급의 예에 의하여 별납·계기별납 또는 후납으로 취급할수 있다. 다만, 그 표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5·12·29>[전문개정 90·12·31] |
좌동 |
| 제26조의2(국제우편요금등의 납부) 국제우편요금등은 우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9·12> |
좌동 |
|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취급우편물의 국제우편요금등 | 좌동 |
|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포우편물 및 특급우편물의 국제우편요금등 | 좌동 |
|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별납·계기별납 및 후납취급우편물의 국제우편요금등 | 좌동 |
|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반송료 기타 요금 | 좌동 |
| 5. 삭제 <2001·9·12>[본조신설 90·12·31] | 좌동 |
| 제27조(국제우편요금등이 미납된 발송우편물의 처리) | 좌동 |
| ① 국제우편요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발송우편물에 대하여는 당해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발송한 후 그 사실 및 납부되지 아니한 국제우편요금등(이하"미납요금"이라 한다)을 발송인에게 통지하고, 발송인으로부터 미납요금을 징수할 수있다. | 좌동 |
| ②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미납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항공 보통 통상우편물에 대하여는 항공편으로발송하고, 선편 보통 통상우편물에 대하여는 선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우편물표면의 윗부분에 미납요금이 있는 우편물임을 표시하는 문자(이하 "T"라 한다) 및미납요금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전문개정 90·12·31] | 좌동 |
| 제28조(발송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변경 또는 환부청구등) 국제우편물의 발송인은 그 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의 변경·정정 또는 우편물의환부를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협약에서 규정한 국제우편요금등을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12·31] |
좌동 |
제2절 배달 및 환송 |
좌동 |
| 제29조(도착우편물의 배달) | 좌동 |
| ① 도착우편물의 배달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우편의배달예에 의한다. 다만, 보관교부우편물의 보관기간은 30일로 한다.<개정 76·4·26, 90·12·31> | 좌동 |
| ② 협약에서 정한 규격위반우편물이나 금제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이 외국에서접수되어 우리나라에 도착된 경우에 그에 대한 압수 또는 반송에 관한 처리규정이따로 없는 때에는 이를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신설 81·8·28> | 좌동 |
| 제30조(통관우편물의 배달) | 좌동 |
| ① 통관검사를 받은 국제우편물은 통관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보관하고국제우편물의 수령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를 수취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개정 81·8·28> | 좌동 |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수취인은 보관기간내에 부과된 세금·통관회부료 및보관료등을 납부하고 그 우편물을 수령한다. <개정 81·8·28, 90·12·31> | 좌동 |
| 제31조(보관기간) 도착우편물의 보관기간은 통지서 또는 통관보류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부터기산하여 15일로 한다. 다만, 통관절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의청구가 있거나 통관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45일의 범위내에서 이를연장할 수 있다. <개정 76·4·26, 81·8·28, 90·12·31> |
좌동 |
| 제32조(보관료의 징수) 통지서의 발송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상을 경과하여도착소포우편물(반착소포우편물을 포함한다)을 수령할 때에는 보관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제4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개정 76·4·26, 90·12·31> |
좌동 |
| 제33조(국제속달우편물의 배달) | 좌동 |
| ① 국제속달우편물의 배달이나 그 통지서 또는 통관보류통지서의 송달은 빠른우편물의배달예에 의한다. <개정 95·12·29> | ① 국제속달우편물의 배달이나 그 통지서 또는 통관보류통지서의 송달은 익일특급우편물의 배달예에 따른다. <개정 95·12·29, 2006·11·9> |
| ② 수취인은 자기앞으로 도착된 국제우편물, 그 통지서 또는 통관보류통지서를 빠른우편 또는 특사배달로 하여 줄 것을 통관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개정 90·12·31, 95·12·29> | ② 수취인은 자기앞으로 도착된 국제우편물, 그 통지서 또는 통관보류통지서를 익일특급우편 또는 특사배달로 하여 줄 것을 통관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개정 90·12·31, 95·12·29, 2006·11·9> |
| ③ 통관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에특히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전문개정 81·8·28] | 좌동 |
| 제34조(국제우편요금등이 미납된 도착우편물의 배달) 국제우편요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도착우편물로서 "T"표시가 있는우편물에 대하여는 "T"표시금액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수취인으로부터징수한 후 배달한다.[전문개정 90·12·31] |
좌동 |
| 제35조(통상우편물의 전송) 도착된 통상우편물의 국내간 전송에 관하여는 발송인이 이를 금지한 경우를제외하고는 국내우편의 전송예에 의한다. <개정 76·4·26> |
좌동 |
| 제36조(보관교부우편물의 전송)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보관교부우편물의 수취인은 그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는우체국장에게 전송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90·12·31] |
좌동 |
| 제37조(배달통지서) | 좌동 |
| ① 배달통지청구가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자는 그 배달통지서에 서명 또는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81·8·28, 90·12·31> | 좌동 |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지 못한경우에는 그 우편물을 배달한 우체국의 장이 그 배달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탈락 또는 포기우편물의 처리) | 좌동 |
| ① 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는 국제우편물의 탈락물은 이를 발견한 우체국에 보관하고그 내용을 우체국내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이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게시기간내에 정당한 권리자의 교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제39조제3호의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90·12·31> | 좌동 |
| ③ 통관검사를 받아야 할 도착우편물로서 수취인이 그 우편물의 전부(반송 또는전송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또는 일부의 수취를 포기한 때에는 제39조제3호의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좌동 |
| 제39조(발송인에게 반송된 우편물의 처리)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우편물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81·8·28, 90·12·31, 2005·11·4> |
좌동 |
| 1. 소포우편물은 배달우체국에서 반송우편물 수령통지서를 발송인에게 송달하여야하며, 통지서를 받은 발송인은 반송료 기타 요금을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령하여야한다. | 좌동 |
| 2. 통상우편물은 제29조의 규정에 준하여 발송인에게 반송한다. 다만, 등기의경우에는 국내등기취급수수료 해당 금액을 징수한 후 배달한다. | 좌동 |
| 3. 발송인의 주소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반송할 수 없는 우편물과내용품의 파손·변질등의 사유로 발송인이 수취를 거절하는 우편물은 「우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불능우편물로 처리한다.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40조(국제우편물의 통관)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은 통관검사에 부친다. <개정 76·4·26,81·8·28, 2001·9·12> | 좌동 |
| 1. 소포우편물 | 좌동 |
| 2. 소형포장물 | 좌동 |
| 3. 통관우체국장 또는 세관장이 특히 통관검사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특급우편물 및 통상우편물 | 좌동 |
| ② 제1항의 통관검사에는 우체국의 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통관우체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우편물의 수취인을통관검사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31> | 좌동 |
| ④ 수취인에 귀책될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보관기간내에 통관검사를 끝내지 못한도착우편물은 배달불능의 우편물에 준하여 처리한다. | 좌동 |
| 제41조(통관회부료의 징수) | 좌동 |
| ① 발송우편물의 통관회부료는 국제우편요금등에 합산하여 우표 또는 현금으로도착우편물(반착우편물을 포함한다)의 통관회부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개정 76·4·26, 81·8·28, 90·12·31>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에 대하여는 통관회부료를 면제한다.<개정 76·4·26, 83·7·13, 90·12·31, 95·12·29, 2001·9·12, 2005·11·4> | 좌동 |
| 1. 「만국우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면제우편물 | 좌동 |
| 2. 삭제 <2001·9·12> | 좌동 |
| 3. 주한외교공관 및 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국제기관및 그 직원을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 | 좌동 |
| 4. 국가원수를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 | 좌동 |
| 5.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신사무용우편물등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우편물로서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 좌동 |
| 제42조(관세에 대한 이의등 신청에 따른 조치) | 좌동 |
| ① 도착우편물의 수취인은 세관장에게 관세에 대하여 이의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고해당우편물에 대한 반송 기타 처분의 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배달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2> | 좌동 |
| ② 관세에 대한 이의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그이의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로부터 결정일까지의 기간과 그 결정통지에 소요되는기간(결정일로부터 5일간)은 이를 보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0·12·31> | 좌동 |
| 제43조(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에의 이송신청에 따른 조치) | 좌동 |
| ① 도착우편물의 수취인이 그 우편물에 대하여 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에의 이송을세관에 신청한 때에는 그 뜻을 배달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44조 삭제 <2001·9·12> |
좌동 |
| 제45조 삭제 <97·12·15> |
좌동 |
| 제46조(행방조사의 청구) 발송우편물 또는 도착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청구는 그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기산하여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급우편물에 대한 청구는 4월 이내에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9·12]외국에 발송한 우편물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우편물에 대한행방조사청구는 그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95·12·29>[본조신설 81·8·28] |
좌동 |
부칙 <2005ㆍ11ㆍ4 대령19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11·9 대령19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