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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24 검사정원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1-20검사정원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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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지정) 검찰청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검찰청차장검사는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한다.[본조신설 98·8·10] |
좌동 |
| 제3조(정원)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부칙 <2003·2·24 대령179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검사정원표중 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중 서울고등검찰청의 계란 "66"을 "70"으로, 동 고등검찰청의 지방검찰청지청차장검사·지방검찰청 또는 지청부장검사·고등검찰청검사란 "61"을 "65"로 보며, 의정부지청의 계란 "40"을 "55"로, 동 지청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란 "33"을 "48"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4·1·20 대령1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ㆍ남부지청ㆍ북부지청ㆍ서부지청 및 의정부지청의 지방검찰청으로의 승격 및 인력조정에 관한 부분과 서울지방검찰청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의 명칭변경에 관한 부분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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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검사정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