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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0 경찰공무원징계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12-17경찰공무원징계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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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전문개정 83·5·12] |
좌동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중징계"라 함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 좌동 |
|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본조신설 91·7·30] | 좌동 |
|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 좌동 |
| ①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한다)와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본부,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학교,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찰서, 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개정 87·12·31, 91·7·30, 96·8·8, 99·12·28, 2006·7·21, 2007·9·20> [전문개정 83·5·12] |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학교,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찰서, 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개정 87·12·31, 91·7·30, 96·8·8, 99·12·28, 2006·7·21, 2007·9·20, 2008·12·17> [전문개정 83·5·12] |
| 제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 좌동 |
|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좌동 |
|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당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경감이하의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경찰서, 경찰기동대,전투경찰대, 해양경찰서, 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지정하는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당해 경찰기관소속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83·5·12, 91·7·30, 96·8·8> |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경찰서, 경찰기동대 및 해양경찰서 등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과 정비창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기관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고, 전투경찰대 및 경비함정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기관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12·17> |
| ③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경찰청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83·5·12, 91·7·30, 96·8·8> | 좌동 |
| ④ 삭제 <83·5·12> | 좌동 |
| ⑤ 제2항 단서 또는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통징계위원회의징계관할에서 제외되는 경찰공무원의 징계사건은 직근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83·5·12> | 좌동 |
| 제5조(관련사건의 관할) | 좌동 |
| ① 상·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상·하급의경찰기관에 소속한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은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83·5·12> | 좌동 |
| ② 소속을 달리하는 동일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그 징계관할이대등할 때에는 그 직근상급의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개정 83·5·12> | ② 소속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직근상급의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83·5·12, 2008·12·17> |
| ③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와 관련된 징계사건은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찰청·해양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83·5·12, 91·7·30, 96·8·8> | ③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83·5·12, 91·7·30, 96·8·8, 2008·12·17> |
|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보통징계위원회는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에 두는중앙징계위원회에 있어서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소속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장을 제외한다)의 수가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위원수에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인이상7인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96·8·8>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경위이상의소속경찰공무원중에서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통징계위원회에있어서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경위이상의 소속경찰공무원의 수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위원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경우에는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경사이하의 소속경찰공무원중에서 임명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월이하의 감봉 또는 견책에해당하는 징계사건만을 심의·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된다.[전문개정 83·5·12] | 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8·12·17> |
1. 중앙징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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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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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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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찰공무원으로 총경 이상의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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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통징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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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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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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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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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은 위원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된다. [전문개정 83·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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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징계위원회의 간사)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감찰사무를 감당하는 소속경찰공무원중에서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임명한다. <개정 83·5·12> | 좌동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 좌동 |
|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6·7·21>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좌동 |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위원장이 된다. <개정 83·5·12> | 좌동 |
|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 | 좌동 |
|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공무원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83·5·12, 2006·7·21> | 좌동 |
| 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경찰기관에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3·5·12>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83·5·12, 91·7·30> | 좌동 |
| 제10조(징계사건의 통보) | 좌동 |
| ①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당해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적시하여 이를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3·5·12>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없는 한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당해 사건의처리결과를 징계사유를 통보한 경찰기관의 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준용한다. | 좌동 |
| 제11조(징계의결 기한) | 좌동 |
| ①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의결을요구한 자의 승인을 얻어 3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74·4·22> | 좌동 |
|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76·5·27, 91·7·30, 2006·7·21> | 좌동 |
| 제12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징계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출석통지를 1회에 한하여 관보에 게재하여 행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의결에 있어서는 관보게재의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 또는 형사사건의사실조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였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징계심의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출석통지서를 전달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이를 교부하게 하고, 교부불능또는 수령거부시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한 후 기록에명기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신설 91·7·30> | 좌동 |
|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해외에 체재 또는 해외여행중이거나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지정한 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상당한 시간을 정하여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서면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안에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할수 있다. | 좌동 |
| 제13조(심문과 진술권)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의결로써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에 의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과반수가 3인미만인 때에는3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의견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로서 행하며 그 징계의결서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징계심의대상자의 인적사항 | 좌동 |
| 2. 의결주문 | 좌동 |
| 3. 적용법조 | 좌동 |
| 4.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인정여부 | 좌동 |
| 5. 징계심의대상자 및 증인출석여부 | 좌동 |
| 6. 정상참작여부 | 좌동 |
| 7. 의결방법 | 좌동 |
| 8. 심의결론 | 좌동 |
| ③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5조(제척 및 기피)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심의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수 있다. | 좌동 |
| ③ 징계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을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④ 징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하여 위원회를구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해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원의 보충임명을 요청하여야한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경우에 당해 경찰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위원을 보충 임명하여야 한다.다만, 위원의 보충임명이 곤란한 때에는 그 징계의결의 요구를 철회하여 그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징계의결의 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집행) | 좌동 |
| ①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의결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10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의결된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 좌동 |
| ③ 삭제 <83·5·12> | 좌동 |
| 제19조(파면·해임 또는 정직처분의 제청과 집행) | 좌동 |
| ①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해임 또는 정직의 의결을통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당해 경찰공무원의임용권자에게 파면·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제청하되, 경무관이상의 정직, 경정이상의파면 및 해임처분의 제청과 총경 및 경정의 정직처분의 집행은 경찰청장 또는해양경찰청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83·5·12, 91·7·30, 96·8·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0일이내에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의결이 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보고 및 통지) 징계요구자가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을 받은자의 소속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2조 삭제 <91·7·30> |
좌동 |
| 제23조 삭제 <83·5·12> |
좌동 |
부칙 <2007·9·20 대령 2028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③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12ㆍ17 대령2116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징계의결요구가 신청된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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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경찰공무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경찰공무원 징계의결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