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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8 보안업무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3-29보안업무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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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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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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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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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각급기관"이라 함은 헌법·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국가기관(군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3. "암호자재"라 함은 통신보안을 위하여 통신문의 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자·숫자·기호등의 암호로 만들어진 문서나 기구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보안책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는 자와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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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밀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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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Ⅰ급비밀·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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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Ⅰ급비밀로 한다. | 좌동 |
|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Ⅱ급비밀로 한다. | 좌동 |
|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Ⅲ급비밀로한다. | 좌동 |
| 제5조(암호자재의 제작공급 및 반납) | 좌동 |
| ① 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공급한다. 다만, 국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암호자재의 사용기관으로하여금 국정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의 범위안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하게 할 수있다. <개정 81·10·7, 99·3·31> | 좌동 |
|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지체없이 그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비밀의 취급)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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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비밀취급인가권자) | 좌동 |
| ①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81·10·7, 99·3·31, 2001·1·29,2002·2·9> | 좌동 |
| 1. 대통령 | 좌동 |
| 2. 국무총리 | 좌동 |
| 3. 감사원장 | 좌동 |
| 3의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좌동 |
| 4. 각 부·처의 장 | 좌동 |
| 5. 국정원장 | 좌동 |
| 6.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 좌동 |
| 7. 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및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 좌동 |
| 8. 대통령 비서실장 | 좌동 |
| 9. 대통령 경호실장 | 좌동 |
| 10. 검찰총장 | 좌동 |
| 11. 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 및 육군의 1,2,3군 사령관 | 좌동 |
| 1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군 부대장 | 좌동 |
| ②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3·31> | ②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3·31, 2006·3·29> |
| 1. Ⅰ급비밀취급 인가권자 | 좌동 |
| 2.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및 공보실장 | 2.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및 공보실장 |
| 3.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 좌동 |
| 4.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에 한한다)의 자가지정한 기관의 장 | 좌동 |
| 제8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좌동 |
|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비밀취급을 인가한다. | 좌동 |
|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영에 위반하여 보안업무에지장을 초래한 때 | 좌동 |
|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 좌동 |
| ④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직원의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비밀의 분류) | 좌동 |
|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등급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 좌동 |
| ② 동등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자는 그 하위직위에있는 자가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 좌동 |
| 제10조(분류원칙) | 좌동 |
|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암호자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Ⅱ급이상으로분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분류지침)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세부분류지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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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예고문) 분류된 비밀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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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재분류) | 좌동 |
| ① 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 좌동 |
|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 또는 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개정 81·10·7,99·3·31> | 좌동 |
| 1.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 좌동 |
| 2. 국정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 좌동 |
| 3.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경우에는 당해 소속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비밀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비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보호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재분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비밀을 존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고문이나 비밀등급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존안된 비밀자료는 존안기간중 이를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문서로재분류하거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전문관리기관의장이 존안중의 비밀을 재분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7> | 좌동 |
| 제14조(표지) 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위하여 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구분된 표지를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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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비밀의 수발) 비밀을 수발함에 있어서는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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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통신수단에 의한 비밀수발 제한) 비밀은 전신·전화등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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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영수증)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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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보관) 비밀은 도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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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여행중의 비밀보관)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또는 여행하는 자는 비밀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국내경찰기관 또는 국외 주재공관에 위탁 보관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이를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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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보관책임자)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보관책임자로 임명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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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비밀관리기록부) | 좌동 |
|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수발 및 취급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암호 및 음어자재는암호자재기록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 좌동 |
| ② 비밀관리기록부 및 암호자재기록부에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책임 및보안관리사항이 정확히 기록·보존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22조(비밀의 복제·복사의 제한) | 좌동 |
|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필·타자·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확대등비밀의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없다. 다만, 암호 및 음어자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복제 또는 복사하지못한다. | 좌동 |
| 1. Ⅰ급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얻은 때 | 좌동 |
| 2. Ⅱ급 및 Ⅲ급비밀은 당해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때 | 좌동 |
| ②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명시하고, 사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예고문의 경우 재분류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원본의파기시기보다 그 시기를 줄일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비밀의 열람) | 좌동 |
|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공개 또는 취급하게 할 때에는 미리국정원장의 보안조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이 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국방부장관의 보안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81·10·7, 99·3·31> | 좌동 |
| 제24조(비밀의 공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또는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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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비밀의 지출)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밖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무상 지출이필요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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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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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비밀문서의 통제)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통제를 위한 규정을 따로 작성·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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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비밀의 이관)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기록물전문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9·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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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비밀소유현황통보)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소유현황을 조사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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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보호구역) | 좌동 |
| ① 각급기관의 장과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는 자는 국가비밀의 보호와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나눈다. | 좌동 |
| ③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1항의 보호구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 좌동 |
제3장 신원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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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신원조사) | 좌동 |
|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신원조사를 행한다. | 좌동 |
| ②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공무원임용예정자 | 좌동 |
|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 좌동 |
| 3.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 좌동 |
| 4.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5.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임원 및 직원 | 좌동 |
|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 좌동 |
| 제32조(조사의 실시) 신원조사는 국정원장이 그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실시한다. <개정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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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권한의 위임) 국정원장은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임은군인·군무원·「방위사업법」에 규정된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기타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의경우에 한한다. <개정 81·10·7, 99·3·31, 20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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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조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① 각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보안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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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보안측정) 국정원장은 국가보안에 관련된 시설·자재 또는 지역을 파괴·태업 또는비밀누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측정을 실시한다. <개정 81·10·7,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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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측정대상) 보안측정은 파괴·태업 또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손해를 초래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지역(이하 "보안목표시설"이라 한다)과 선박·항공기등 중요장비(이하 "보호장비"라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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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측정의 실시) | 좌동 |
| ① 보안측정은 국정원장이 그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목표시설및 보호장비의 관리자 또는 관계감독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개정 99·3·31> | 좌동 |
| ② 보안목표시설 및 보호장비의 관리자와 그 감독기관의 장은 국정원장이 그 시설및 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요구하는 보안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99·3·31> | 좌동 |
| ③ 국정원장은 관계기관에 대하여 보안측정상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81·10·7, 99·3·31> | 좌동 |
| 제38조(전말조사) 국정원장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과 국가 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에대한 불법침입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전말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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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보안감사) 이 영에서 정한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장비등의 모든 보안관리상태와 그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감사를 실시한다.<개정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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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통신보안감사) 통신수단에 의한 비밀의 누설방지와 모든 통신시설의 보안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신보안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81·10·7,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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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감사의 실시) | 좌동 |
| ① 보안감사 및 통신보안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② 정기감사는 연 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실시한다. | 좌동 |
| ③ 보안감사 및 통신보안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정책자료의 발굴에 중점을 둔다.<신설 81·10·7> | 좌동 |
| 제42조(조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감사 및 통신보안감사의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한다.<개정 99·3·31> | 좌동 |
| ② 국정원장은 보안조사의 결과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에 대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1·10·7] | 좌동 |
| 제43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국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안조사에 관한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임은 국방부본부를제외한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각군,「방위사업법」에 규정된 방위산업체 및연구기관 기타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99·3·31, 2006·2·8> | 좌동 |
| ② 국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3·31>[전문개정 81·10·7] | 좌동 |
제5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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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보안담당관) 각급기관의 장은 이 영에 의한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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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계엄지역의 보안) | 좌동 |
| ① 계엄이 선포된 지역의 보안을 위하여 계엄사령관은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특별한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81·10·7>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평상시의 보안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국정원장과 협의한다. <신설 81·10·7, 99·3·31> | 좌동 |
부칙 <2006·2·8 대령1932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43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6ㆍ3ㆍ29 대령194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청소년보호위원장"을 "국가청소년보호위원장"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