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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4-06 세무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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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7세무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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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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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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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의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4·4·6> | 좌동 |
| 1. 재정경제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국세청장의 요청에 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 좌동 |
| 2. 국세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 3인 | 좌동 |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6인 | 좌동 |
| 가. 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 좌동 |
| 나. 대학교수 등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 좌동 |
|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0·8·5] | 좌동 |
| 제1조의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 좌동 |
| ②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0·8·5] | 좌동 |
|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 좌동 |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주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0·8·5> | 좌동 |
| ② 제1차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고,제2차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90·5·7] | 좌동 |
| 제1조의5(시험의 일부면제등) | 좌동 |
| ① 삭제 <2000·8·5> | 좌동 |
|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과목"이라 함은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 <개정 2000·8·5> | 좌동 |
| ③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력증명서(이하"경력증명서"라 한다)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내에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시험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후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8·5, 2004·4·6>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시험에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고 있거나 퇴직 당시에 소속한기관의 장이 이를 발급한다. <개정 2000·8·5>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90·5·7] | 좌동 |
| 제1조의6(시험일부면제자의 경력산정의 기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 <개정 2000·8·5>[전문개정 9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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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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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삭제 <20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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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좌동 |
| ① 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개정 73·1·20> | 좌동 |
| ②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일시·장소·방법,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 60일전에 공고한다. <개정 81·6·24, 2001·5·6>[전문개정 73·1·20] | 좌동 |
| 제5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1부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5·7, 2000·8·5>[전문개정 73·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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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수수료) | 좌동 |
|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수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6>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험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73·1·20> | 좌동 |
| 제7조 삭제 <20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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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합격자의 결정) | 좌동 |
| ① 제1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좌동 |
| ② 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좌동 |
|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2·5·6] | 좌동 |
|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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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0·8·5>[전문개정 9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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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자격증의 교부)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73·1·20, 81·6·24, 94·12·23, 2000·8·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8·5> | 좌동 |
제2장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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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등록) | 좌동 |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부에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3·1·20, 94·12·23, 2000·8·5>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0·5·7, 94·12·23, 2000·8·5> | 좌동 |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는 등록증을 교부한다.<신설 73·1·20, 94·12·23, 2000·8·5> | 좌동 |
| 제12조의2(등록갱신)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유효기간 만료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등록증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2000·8·5>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제6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등록부에 기재하고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개정 90·5·7, 94·12·23, 2000·8·5> | 좌동 |
| ③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84·3·2,90·5·7>[본조신설 73·1·20] | 좌동 |
| 제13조(세무사등록부) 세무사등록부에는 세무사의 성명·생년월일·사무소소재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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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세무사는 제13조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무사회(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78·12·30, 90·5·7, 94·12·23, 20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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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2 세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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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세무법인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무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대표이사의 이력서 | 좌동 |
| 3. 이사 및 소속세무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가 기재된 서류 | 좌동 |
|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 좌동 |
| 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된 자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무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4조의3(세무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1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에는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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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4(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 제14조의4(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
1. 당해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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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세무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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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세무법인은 법 제1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당해 세무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4·6> | 삭제 |
| ① 세무법인은 법 제1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당해 세무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4·6> | 삭제 |
| 1. 당해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삭제 |
| 1. 당해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삭제 |
| 2. 당해 세무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 삭제 |
| 2. 당해 세무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 삭제 |
| ② 세무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세무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사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ㆍ4ㆍ6>[본조신설 2002ㆍ12ㆍ30] | ④ 세무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사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4·10>[본조신설 2002·12·30] |
| 제14조의5(타법인출자의 제한 등) 법 제16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1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타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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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6(분사무소) 법 제16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1인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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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7(예치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① 세무법인이 법 제16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예치금임을 명시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 당시의 각 사원으로 하며, 예치자별 예치금은 해산 당시의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각 계산한다. | 좌동 |
| ③ 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세무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경리하되,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세무사회는 해산한 세무법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사유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예치금의 한도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거나 국·공채 및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세무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이라 한다) 이후 이를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예치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무사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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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재정경제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4·12·23, 20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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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0·5·7, 2000·8·5>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내국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의 1급 또는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90·5·7, 94·12·23, 2000·8·5> | 좌동 |
| ③ 징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84·3·2, 90·5·7,94·12·23, 2000·8·5> | 좌동 |
| 1. 법제처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법제처장이지명하는 자 1인 | 좌동 |
| 2. 재정경제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 좌동 |
| 3. 국세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지명하는 자 2인 | 좌동 |
| 4. 세무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세무사 1인 | 좌동 |
| 5. 공인회계사회의 장(공인회계사회에 가입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에 한한다)이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인 | 좌동 |
|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대한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에한한다)이 지명하는 변호사 1인 | 좌동 |
| ④ 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90·5·7> | 좌동 |
| 제17조(징계의 요구)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세무사회의 장, 공인회계사회의 장,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소속협회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당해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소속협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한하여 징계를 요구할수 있다. <개정 94·12·23, 2000·8·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요구를 하는때에는 세무사징계요구서 사본을 당해 세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5·7] | 좌동 |
| 제18조(징계의결기한등)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에 한하여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내용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기간을 정하여 징계를 요구한 국세청장 또는 소속협회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0·8·5>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아니한다. <신설 2000·8·5> | 좌동 |
|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집일 7일전까지소집일시등을 각 위원과 당해 세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5·7] | 좌동 |
| 제19조(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관계인 또는관계기관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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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삭제 <9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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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징계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00·8·5] | 좌동 |
| 제22조(징계의결의 통보 및 공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명시하여 당해 세무사, 국세청장 및 그 소속협회장과 관계인에게 통보하고징계의결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5·7] |
좌동 |
제4장 세무사회 |
좌동 |
| 제23조(세무사회의 설치장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세무사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좌동 |
| 제24조(회칙) 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1. 세무사회의 명칭 및 그 소재지 | 좌동 |
| 2. 회장·부회장 기타 임원의 선임 및 직무에 관한 규정 | 좌동 |
| 3.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 | 좌동 |
| 4. 회의에 관한 규정 | 좌동 |
| 5. 회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 좌동 |
| 6. 건의 및 답신에 관한 규정 | 좌동 |
| 7. 징계에 관한 규정 | 좌동 |
| 8. 회비에 관한 규정 | 좌동 |
| 9. 회계 및 자산에 관한 규정 | 좌동 |
| 10. 공제사업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 | 좌동 |
| 제25조(회칙개정의 승인) 세무사회의 회칙의 개정에 관하여는 세무사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12·23, 2000·8·5> |
좌동 |
| 제26조(임원) 세무사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 기타의 임원 약간인을 둔다. |
좌동 |
| 제2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 좌동 |
| ① 세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있다. | 좌동 |
| ② 임시총회는 회장 단독으로 또는 회칙에 정한 일정수의 회원의 청구에 의하여회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제28조(총회의 개최장소와 의제등의 보고) 세무사회는 총회의 일시·장소와 의제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2000·8·5> |
좌동 |
| 제29조 삭제 <2000·8·5> |
좌동 |
| 제30조(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세무사회의 업무 기타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있다. <개정 94·12·23, 2000·8·5>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31조(기명날인) 세무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날인하는 때에는 세무사임을 명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30] |
좌동 |
| 제32조 삭제 <90·5·7> |
좌동 |
| 제32조의2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32조의3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32조의4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32조의5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33조(장부의 작성과 보존)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는 세무대리를 위촉받은 사건마다 위촉자의주소·성명·위촉연월일, 사건의 요지와 그 전말, 보수금액 및 사건종료 연월일을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등록이 취소된 때, 직무의 정지처분을받은 때, 자격정지명령을 받은 때 또는 폐업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8·5> | 좌동 |
| ③ 세무사는 장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78·12·30> | 좌동 |
| 제33조의2 <제35조로 이전 2004·4·10> |
좌동 |
| 제33조의3 삭제 <2000·8·5> |
좌동 |
| 제33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좌동 |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세무사(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는 등록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방법으로 세무사 1인당 3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증빙서류를 갖추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 좌동 |
| 1. 보험에의 가입 | 좌동 |
| 2. 세무사회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 좌동 |
| 3.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조치를 이행한 세무사가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손해배상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증기간이만료된 때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한날부터 15일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사회의 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세무사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또한 같다. <개정 2000·8·5> | 좌동 |
| ④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8·5>[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33조의5(세무대리업무등록 등)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및 등록사항변경신고 등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본다. [본조신설 2004·4·10] |
좌동 |
| 제34조(수당지급)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및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시험의출제·채점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전문개정 2000·8·5] |
좌동 |
| 제34조의2(권한위임) 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2·30, 2004·4·6> |
좌동 |
|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좌동 |
|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통지를 제외한다) | 좌동 |
| 3.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 좌동 |
| 4. 법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에 대한 증자명령 | 좌동 |
| 5. 법 제1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의 용도외 사용승인 | 좌동 |
| 6. . 법 제16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의 접수 | 좌동 |
| 7. 법 제16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정관변경신고서의 접수 | 좌동 |
| 7의2.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 좌동 |
| 7의3. 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감독 등의 승인 | 좌동 |
| 8.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의 접수 | 좌동 |
| 9.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접수·등록 및 등록증교부 | 좌동 |
| 10.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의 접수·기재 및 등록증교부 | 좌동 |
| 1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서의 접수 | 좌동 |
| 12.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등록신청서의 접수·등록 및 등록증교부 | 좌동 |
| 13.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등록·등록갱신·변경신고 및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0·8·5] | 좌동 |
| 제35조(세무대리업무의 전업) | 좌동 |
| ①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4·10> | 좌동 |
|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세무대리업무만을 행한 경우 | 좌동 |
| 2.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간)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로 인한 수입금액과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
좌동 |
| ②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 회계법인·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또는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의 전업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 ②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 회계법인·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또는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의 전업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2005·7·27> |
| ③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제2기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해의 4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00·8·5, 2004·4·10> [본조신설 90·5·7] | 좌동 |
부칙 <2004ㆍ4ㆍ10 대령183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험의 일부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5제3항 단서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응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된 세무사는 이 영에 의하여 세무사회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법무법인”을 각각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④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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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1차시험과목 | 좌동 |
| [별표 2] 제2차시험과목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