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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8-17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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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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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통화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출연한다. <개정 91·2·18, 95·11·6, 98·11·13, 99·11·25, 2004·12·30, 2006·10·18> | 좌동 |
| 1. 국제통화기금에의 출자: 4억6천280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2. 국제통화기금의 확대구조조정금융에의 출연: 2천770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3.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외의 출자: 3억3천680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4. 국제통화기금의 확대구조조정금융에의 제2호외의 출연: 830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5.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 및 제3호외의 출자: 8억3천4백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6.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축및성장지원금융신탁기금에의 출연: 1천 63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7. 국제통화기금의 태평양제도기술지원기금에의 출연 : 45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8.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제3호 및 제5호 외의 출자 : 12억9천370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개정 1993·7·13, 1996·12·31, 1998·11·13, 2001·7·24, 2002·9·11, 2004·1·9, 2004·12·30> | ②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출연한다. <개정 93·7·13, 96·12·31, 98·11·13, 2001·7·24, 2002·9·11, 2004·1·9, 2004·12·30, 2007·8·17> |
| 1. 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 출자: 9억3천720만 미합중국달러(1944년 7월 1일 현재의가치를 가지는 미합중국달러를 말한다) | 좌동 |
| 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출연: 5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외의 출연: 2백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4. 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7억7천75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 및 제3호외의 출연: 130만미합중국달러 | 좌동 |
| 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제3호 및 제5호외의 출연 : 42만 미합중국 달러 | 좌동 |
| 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외의 출연: 47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외의 출연 : 47만 미합중국 달러 | 좌동 |
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신탁기금에의 출연: 3천만 미합중국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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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개발협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출연한다. <개정 93·7·13, 96·12·31, 98·11·13, 99·11·25, 2002·9·11, 2002·12·31, 2005·10·20, 2007·2·1> | 좌동 |
| 1. 국제개발협회에의 출자: 134만8천105 미합중국달러(1960년 1월 1일 현재의 가치를가지는 미합중국달러를 말한다) | 좌동 |
| 2.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외의 출자 및 출연: 247억4천412만원 | 좌동 |
| 3.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 및 제2호외의 출자 및 출연: 244억2천230만700원 | 좌동 |
| 4.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출자 및 출연: 323억4천738만9천원 | 좌동 |
| 5. 국제개발협회에 대한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출자 및 출연:280억8천96만원 | 좌동 |
| 6. 국제개발협회에 대한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출자 및 출연: 939억4천405만8천원 | 좌동 |
| 7. 국제개발협회에 대한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출자 및 출연: 7천 862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8. 국제개발협회에 대한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출자 및 출연: 9천 118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9.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출연 : 1천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10.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 내지 제8호 외의 출자 및 출연 : 1억2천858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11.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외의 출자 및 출연: 82억5천274만원 | 좌동 |
| ④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금융공사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한다.<개정 1992·9·17> | ④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금융공사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92·9·17, 2007·8·17> |
| 1. 국제금융공사에의 출자: 537만6천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2. 국제금융공사에의 제1호외의 출자: 363만7천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3. 국제금융공사에의 제1호 및 제2호외의 출자: 693만3천 미합중국달러 | 좌동 |
4.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의 출연: 150만 미합중국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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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시아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출연한다. <개정 92·9·17, 95·11·6, 97·12·16, 2001·7·24, 2006·10·18> | 좌동 |
| 1. 아시아개발은행에의 출자: 8억9천123만 미합중국달러(1966년 1월 31일 현재의가치를 가지는 미합중국달러를 말한다) | 좌동 |
| 2. 아시아개발은행의 기술원조특별기금에의 출연: 19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3.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출연 : 85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4.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외의 출연: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5. 아시아개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10억7천513만5천310.5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6.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 및 제4호외의 출연: 5천427만미합중국달러 | 좌동 |
| 7.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제4호 및 제6호외의 출연:8천141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8.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출연 : 2천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⑥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한다.<개정 91·9·27, 96·12·31, 99·11·25, 2002·9·11, 2002·12·31, 2005·10·20, 2007·2·1> | 좌동 |
| 1.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출자: 4천948만9천500 계산단위 | 좌동 |
| 2.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외의 출자: 1천844만4천 계산단위 | 좌동 |
| 3.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대한 제1호 및 제2호외의 출자:924만8천321 계산단위 | 좌동 |
| 4.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출자: 1천400만 계산단위 | 좌동 |
| 5.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대한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출자 : 466만6천667 계산단위 | 좌동 |
| 6.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출자 : 1천40만6천533 계산단위 | 좌동 |
| 7.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출자 : 2천164만9천504 계산단위 | 좌동 |
| 8.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출자: 12억7천53만원 | 좌동 |
| ⑦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출연한다.<개정 1997·12·16, 1999·11·25> | ⑦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97·12·16, 99·11·25, 2007·8·17> |
| 1. 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출자: 5천996만 계산단위 | 좌동 |
| 2. 아프리카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3. 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3천715만 계산단위 | 좌동 |
4.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의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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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공동기금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 좌동 |
| 1. 상품공동기금에의 출자: 133만1천699 계산단위 | 좌동 |
| 2. 상품공동기금 제2계정에의 출연：3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⑨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투자보증기구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한다.<개정 1999·11·25> | 좌동 |
| 1. 국제투자보증기구에의 출자: 449만 특별인출권(1981년 1월 1일부터 1985년 6월30일까지의 미합중국달러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당 1.082 미합중국달러의가치를 가지는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 좌동 |
| 2. 국제투자보증기구에의 제1호외의 출자: 342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⑩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개정 1993·7·13, 1995·11·6, 1996·12·31, 1997·12·16> | ⑩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93·7·13, 95·11·6, 96·12·31, 97·12·16, 2007·8·17> |
| 1. 유럽부흥개발은행에의 출자: 6천500만 유럽통화단위 | 좌동 |
| 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협력기금에의 출연: 3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3.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협력기금에의 제2호외의 출연: 3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4. 유럽부흥개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6천500만 유럽통화단위 | 좌동 |
| 5. 유럽부흥개발은행에의 제1호 및 제4호외의 출자: 7천만 유럽통화단위 | 좌동 |
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출연: 150만 미합중국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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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한다.<개정 2005·4·9> | ⑪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에 국제결제은행에 1천655만4천 골드프랑을 출자한다. <신설 96·12·31, 2007·8·17> [전문개정 90·6·29] |
| 1. 국제결제은행에의 출자 : 1천655만4천 골드프랑 | 좌동 |
| 2. 국제결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 505만9천265.16 스위스프랑 | 좌동 |
| ⑫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신설 2005·4·9> | 좌동 |
| 1. 미주개발은행에의 출자 : 9만6천507.46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2.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의 출연 : 5천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3.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의 출연 : 5천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⑬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주투자공사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신설 2005·4·9> | 좌동 |
| 1. 미주투자공사에의 출자 : 11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2. 미주투자공사의 중소기업개발신탁기금에의 출연 : 4천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⑭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자투자기금에 6천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한다.<신설 2005·4·9> [전문개정 90·6·29] | 좌동 |
| 제1조의3(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또는 출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는 당해국제금융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9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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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한국은행의 출자)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있다. <개정 94·12·23, 98·11·13>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고자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출자금액·출자방법·출자시기와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11·13, 2002·9·11> | 좌동 |
| ③ 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이에 따라 당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11·13, 2002·9·11> | 좌동 |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할 한도액을 정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절차를 일괄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8·11·13>[전문개정 71·12·1] | 좌동 |
| 제3조(증권의 재발행)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당해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그 지급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증권과 그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71·12·1, 94·12·23, 98·11·13>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한국은행이 당해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서하여 그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71·12·1,94·12·23, 98·11·13> | 좌동 |
| ③ 한국은행총재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자한 증권에 대한 지급을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신설 71·12·1> | 좌동 |
| 제4조(차입금 납입) 한국은행총재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된 금액을 당해 국제금융기구에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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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상환금의 계상)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한 때에는 당해차입금 및 증권의 매입에 따르는 상환금액과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에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71·12·1, 94·12·23, 96·12·31, 98·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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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보고) 한국은행총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경우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한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71·12·1, 94·12·23,98·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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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2ㆍ1 대령198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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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8ㆍ17 대령20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