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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31 상훈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4-04상훈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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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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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 | 좌동 |
| ① 서훈대상자의 추천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의소속하에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70·6·13> | 좌동 |
|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당해 기관의 소속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70·6·13> | 좌동 |
| ③ 서훈의 추천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예정일 30일전에 별지제1-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서훈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서식에 의한 영문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한다. <신설 70·6·13, 84·1·23, 2000·1·28> | 좌동 |
|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추천권자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서훈을추천함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군인이 외국인인경우에는 국방부장관 기타의 외국인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70·6·13, 2000·1·28> | 좌동 |
| 제3조 내지 제9조 삭제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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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치탈) | 좌동 |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 및 포장(이하 "훈장"이라 한다)을치탈하거나 패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판기록 기타 이를증빙할만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개정 2000·1·28><개정 90·7·3> | 좌동 |
|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치탈하거나 패용을 금지하는 죄는형법·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규정한 죄를 말한다. 다만, 형법 제115조·제117조·제171조·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죄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제11조(훈장의 등급별 명칭) 훈장의 등급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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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 좌동 |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수교훈장의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8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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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정부대표·특별사절 및 그밖의 수행원에 대하여는 그 지위에 따라 제1항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1·3·31> | 좌동 |
| 제13조(제식 및 규격)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식은 별표 2와같다. 다만, 여자용 훈장으로서 무궁화대훈장 및 대수로 된 훈장의 제식은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3·31>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 좌동 |
| 제14조(훈장의 축소) | 좌동 |
| ① 훈장은 필요에 따라 그 원형의 2분의 1비로 축소할 수 있다. 다만, 대수 또는중수로 된 1·2등급 훈장의(건국훈장 3등급 포함) 정장은 축소할 수 없다. | 좌동 |
| ② 3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 제외)을 축소할 때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약장을 축소할 때에는 그 원형의 2분의 1로 한다. | 좌동 |
| 제15조 및 제16조 삭제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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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훈장의 수여 및 부상) | 좌동 |
| ① 훈장을 받는 자에게는 훈장(정장·부장·약장·금장)과 같이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 훈장증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있다. <개정 70·6·13> | 좌동 |
| ② 훈장을 받은 자에게 훈장과 함께 수여권자 이외의 자가 나라 문장 또는대통령 휘장이 들어가는 부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신설 70·6·13, 2000·1·28> | 좌동 |
| 제17조의2(동일종류 동일등급훈장의 수여금지) 훈장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훈장과 동일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그 하위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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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 좌동 |
|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전문개정 84·12·13] | 좌동 |
| 제18조(훈장의 전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의 전수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직속기관의 장,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재외공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국립대학교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이에준하는 군의 지휘관을 포함한다)이 행한다. <개정 90·7·3, 2000·1·28>[전문개정 84·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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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대리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대리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여예정일3일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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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대리자의 수령 또는 전달)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유족이나 대리자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제시하게 할 수 있다. |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유족이나 대리자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4·4>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훈장을 대리수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의한다. <개정 2000·1·28> | 좌동 |
| 1. 배우자 | 좌동 |
| 2.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호주승계순위에 의한호주승계자 | 좌동 |
|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여 지정한 자 | 좌동 |
| ③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훈장을 수여할 경우에는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재외공관의 장 또는 부대장을 통하여 전달할 수있다. <개정 84·1·23, 2000·1·28> | 좌동 |
| 제21조(패용의 시기) 훈장은 국경일,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 열병식, 사열식등 의식에 참석할 때에패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축일과 제일, 시무식·종무식·학교의 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일 기타 공식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이를 패용할 수 있다. 다만, 금장은평일에도 패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7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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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훈장과 복장) | 좌동 |
| ① 훈장은 예복·약식예복 및 정복(복제령에 의한 정복을 말한다)에는 정장 및부장을, 야회복, 약식야회복, 평복 및 한복에는 정장 및 부장 또는 축소훈장을패용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전투복(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예비군이 착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도 훈장을 패용할 수 있다. <개정 84·1·23> | 좌동 |
| ② 복제령에 의한 예복·정복 및 전투복에는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71·12·28] | 좌동 |
| 제23조(병패금지) 훈장은 정장·축소훈장·약장 및 금장을 병패할 수 없다. 다만,제2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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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패용순서) | 좌동 |
| ① 훈장과 포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훈장을 선순위로 한다. | 좌동 |
| ② 훈장의 패용순위는 각 훈장의 동등급간에 있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의하여 등급이 상이한 때에는 높은 것을 선순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③ 포장의 패용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④ 우리나라 훈장과 포장은 외국훈장의 선순위로 한다. 다만, 의전상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훈장의 패용방법) | 좌동 |
| ① 훈장의 종류별 패용위치는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2개이상의 대수 또는 중수로 된 훈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그중 하나의 정장 및부장만을 패용하고 기타는 좌측 가슴에 순차로 부장만을 패용한다. | 좌동 |
| ③ 2개이상의 3등급의 훈장(건국훈장 3등급은 제외한다)을 동시에 패용할 때에는 그수를 삼각형으로 축소하여 좌측 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 | 좌동 |
| ④ 소수로 된 훈장은 순위에 따라 좌측 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 | 좌동 |
| 제26조(포장의 패용방법) 포장은 제24조제3항의 순위에 따라 좌측 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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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약장의 패용방법) | 좌동 |
| ① 약장은 순위에 따라 좌측 가슴 위에 패용하며, 15개이상을 패용할 때에는 축소한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약장의 수에 따른 패용위치는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제28조(금장의 패용방법) | 좌동 |
| ① 금장은 왼편 옷깃에 패용하되 2개이상의 금장을 받았을 때에는 그중 하나만을패용한다. | 좌동 |
| ② 금장의 패용위치는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제29조(축소훈장의 패용) 축소훈장은 왼편 가슴에 순차로 열을 지어 패용하며 그 패용위치는 별표 8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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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삭제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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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훈장의 재교부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의 재교부를 받거나 이 영 제14조의 규정에의한 축소훈장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0·6·13, 2000·1·2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장 제작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하는 훈장 제작업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외국원수 및그 배우자와 외국인인 경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제작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 좌동 |
| ③ 훈장증의 재교부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70·6·13> | 좌동 |
| 제32조(훈기부 비치) 행정자치부장관은 서훈자에 대한 훈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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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0·6·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제작된 각종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포장과 병용된다. 부칙 <70·1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수여한 "1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통일장"으로, "2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국선장"으로, "3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천수장"으로, "4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삼일장"으로, "5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광복장"으로, "1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광화장"으로, "2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흥인장"으로, "3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숭례장"으로, "4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창의장"으로, "5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숙정장"으로 본다. 부칙 <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7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74·10·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84·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84·1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4 생략> 부칙 <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0·7·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미 수여된 훈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여된 건국훈장 국민장은 이 영에 의한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본다. 부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8> 이 영은 200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31 대령17183> 이 영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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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4ㆍ4 대령17952>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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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훈격별등급별명칭 | 좌동 |
| [별표 2] 훈장의 도형 및 제식표 | 좌동 |
| [별표 3] 훈장의 도형 및 제식표(여자용) | 좌동 |
| [별표 4] 삭제 | 좌동 |
| [별표 5] 훈장(포장)패용복장 | 좌동 |
| [별표 6] 약장패용방법 | 좌동 |
| [별표 7] 금장패용위치 | 좌동 |
| [별표 8] 축소훈장의 패용위치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공적조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훈장·포장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훈장재교부 및 축소훈장교부신청서 | 좌동 |